회계용어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
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할 수 있다.'
)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

'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
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
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
'가공이익(架空利益; profits on paper)',

'가공이익이란 실제상의 이익이 아니라 회계장부상으로만 발생되는 이
익을 말한다. 즉 기업에서  수익을 실제수익보다 과대계상  한다든가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실제상으로는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상의 이익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가공
이익이라고 한다.'
)

(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를 하는 경우는, &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
존하려 할 때와, &
②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基附)또는 정지조건부(停止
條件附)인 때 및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이다. 이는 장차
본등기시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서
는 상호의 가등기도 인정하고 있다.'
)

(
'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 expenses  relating to housekeeping) ',

'가사관련비란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족비용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소득세법상 이는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
경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가산금(加算金; additional charge)',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
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가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
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
(중과산금)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
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
)

(
'가산세(加算稅; additional tax)',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
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즉, 가산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세금에 부가하여 그 세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

(
'가설자재(假設資材; temporary resources)  ',

'가설자재란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건설할 때  그 건축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 외의 자재로서, 공사의 안전 또는 편의를 위해 임시적
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발판용
통나무·철재 파이프·시드 파일·철재 판넬·위험방지용 철망  등이
있다. '
)

(
'가속상각(加速償却; accelerated depreciation)  ',

'가속상각이란 특정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
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
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

(
'가수금(假受金; temporary receipts)  ',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
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
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정는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
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
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가계정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에 동계정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
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재산상태 등)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
중 연간 포탈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
'가지급급(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
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
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
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
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
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같은 가계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란 장래에 있을 승소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내용을 말하며, 이 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강
제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한다. 원래 판결은 확정 후라야 비로소 그 집
행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 즉,  원고는 하급심에
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무익한 상소로 인하여 판결의 확정이 지연
되고, 때로는 추후에 보상할 수 없는 손해나 측량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같은 상대방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
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

(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
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
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
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으 처분을  금
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
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대비한
보전수단인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

(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sable income)  ',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 가은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개인소득에서 일체의  개인세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적으면 소비규모도 줄어들고,  가처분소
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

(
'각사업연도(各事業年度; each business year)  ',

'각사업연도란 주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
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은 일정기
간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
여 사업연도별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결산과 법인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는  기간적 계산단위가  필요하다.
이에 회계에서는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
'각사업연도의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
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

(
'각하(却下; dismissal)  ',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
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
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
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업 등 1,2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레자의 경우에도  선텍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조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양복·양장·양화점  등
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
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일정액의 매입셍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

(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
하는 세액의 속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
준과 각종 세재상의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

(
'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
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
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 징수한다. 즉, 간이새율은  수입물품에 대
한 관셰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
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또한 간
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
'간이소득금액계선서(簡易所得金額計算書; simplified statement of income amount)',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미달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소득세법상의 서식의 한 종류로서  수입금
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계산서이다.'
)

(
'간접상각(簡接償却; indirect depreciaiton method)',

'간접상각은 직접상각과 대비되는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
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
는 방법으로써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대변에  평
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
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거래원가를 그대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

(
'간접공시(間接公示)',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
야 한다.'
)

(
'간접금융(間接金融; indirect financing)',

'간젖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립되는 말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
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개인이 은행
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이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그것
이다.'
)

(
'간접세(簡接稅; indirect tax)',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
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
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
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
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되는 것이다.'
)

(
'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
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연
초전매·관세 등이 있다.'
)

(
'간주(看做; deemed, regarded)  ',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
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
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
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나,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더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

(
'간주공급(看做共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

'간주공급이란 실질공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
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자가공
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페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다.'
)

(
'간주임대료(看做賃貸料; demed rent)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利率)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된다. '
)

(
'간주증여(看做贈與; demed gift)',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 또는 취득형
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34, 34의 2, 34의 3, 34의 4, 34의 5 증여의제 참조'
)

(
'감가상각(感價償却; depreciation)',

' 고정자산은 토지와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 따
라서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
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어  미
래에 효익(效益)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컨대, 감가상각이란  유형
자산의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창출되
는 수익에 그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조조문〕 法令 48, 所令 62, 企會基 68'
)

(
'감가상각방법신고(減價償却方法申告; depreciation  method report)',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
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한 거주자가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거주자
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③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인 거주자의 지분을 100
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
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④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다.'
)

(
'감가상각범위액(減價償却範圍額; allowable limit  for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계상한 금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만큼만 각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같이 세법상  인정되는 각사업연도의 감가상
각의 한도를 감가상각범위액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48 ①, 所令 65 ① '
)

(
'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과세소득
계산시에 계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상각한도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
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참조조문〕法令 53, 所令 62 ③'
)

(
'감가상각시부인(減價償却是否認; depreciation adjustment)',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
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내의 금
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상각부인
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法令 54, 58, 63, 所令 62'
)

(
'감가상각시인부족액(감가상각시인부족액; undr-depreciation)',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은 세
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
한 사업연도에는 회사계상액 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法令 54, 所令 62 ④ '
)

(
'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
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
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이든 무형
자산이든 불문하고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
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취득가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의제하여 정률(定率)을 계산하
도록 하고 있다.'
)

(
'감가상각의 의제(減價償却의 擬制;  deemed depreciation)',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
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의 의사에  불
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세법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
면받는 사업자의 감면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68, 法令 55의 2 '
)

(
'감가상각누계액(減價償却累計額; accumulated   amount  of depreciation)',

'간접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상
대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계
정에는 매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된
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
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

(
'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

'☞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

(
'감면(感免; reduction and exemp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특별상각 인
정, 준비금 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12, 13, 法法 10, 12, 12의 2, 12의3'
)

(
'감모상각(感耗償却; depletion)',

'고갈성 자산의 가치감소를 감모상각
이라고 한다. 고갈성 자산(枯渴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
産)이라고도 칭하는 천연자원에는 석유, 광산물, 목재(산림)등이 있다.
고갈성 자산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특징으로는, &
① 자산이 사용에 따라 완전 소모되며, &
② 자산의 대체는 오직 자연력에 의해서만 가능하
다는 점이다.'
)

(
'감모자산(感耗資産; wasting assets)',

'자연자산 또는  소모성 자산,
고갈성 자산 등으로 불린다.  주로 광산, 산림자원으로서의 유전·광
산·산림 등으로서 채굴로 고갈되는 자산을 가리킨다.   '
)

(
'감사(監事; auditor)',

'법인의 재산기록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은 심사·감독하는 법인의 기관이다. 상법상 주식회
사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임무로 하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商法 409~ 415, 567~ 569'
)

(
'감사(監査; audit)',

'제기록에 의해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
과 및 제도나 조직의 정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
것들을 분석·검토·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
정기준 이상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
)

(
'감사원(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
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
다(憲法 97조). 감사원은 대통력  소속하에 두며,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憲法 98조).'
)

(
'감사테이프(監査테이프; audit tape)',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
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
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
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참조조문〕附法 32의 3 ③'
)

(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
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徵令 13 ②'
)

(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
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
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感資)시에
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
감자(有償感資)는 감소된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
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無償感資)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이다.
〔참조조문〕商法 438, 439'
)

(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결손보
전액(무상감자시) 또는 주식매입액(유상증자시)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
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회사가 5,000원의 가치를 지닌 주
식을 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이 감자로 인해 회사는 주당 1,000원의감자차손이 발생한다.'
)

(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주식회사의 자
본을 감소시킨 때, 감소자본금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결손보전을 위해 2백
만원의 자본을 감소시켰으나 결손보전액은 180만원인 경우  20만원의
감자차익이 발생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5 2호, 法法 15 ① 2호
  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16의 2, 相令 5 ②~⑥'
)

(
'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

(
'감채기금(減債基金; amortization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
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
비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
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
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 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
)

(
'갑종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 class A earned  income)',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
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
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
)

(
'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좁은 의미의  강
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매를 말한다.'
)

(
'강제적립금(强制積立金; legal reserve)',

'☞ 적립금 참조'
)

(
'강제조사(强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강제조사
라 함은 피조사자(被調査者; 범칙혐의자·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
하여지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범칙사건
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나, 긴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事後令狀制度). 그런데 범칙사건의 강제조사방
법으로는 압수·수색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만이 허용되고, 구
속 등의 대인강제처분(對人强制處分)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강제집행(强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준다. 이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
행은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
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法令 21 1호, 民 法 469~735'
)

(
'강제징수(强制徵收; forcible collection)',

'강제징수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
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참조조문〕 徵法 24~87'
)

(
'강제처분(강제처분; froced sale)',

'강제처분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 및 소송의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재산에 가해지는 강제
적 처분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의 총칭이다. 강제처분
은 크게 소환·구인·구류·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
수·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강제처분은 실질
상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보장제도로서  영장주의(令狀主義)를 확립하고
있다.'
)

(
'강제환가(强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이 집행된다. 체
납처분의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

(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
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
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가
지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해서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
는 수밖에 없다. 즉,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임의규정 참조'
)

(
'개량비(改良費; improvemnt expense)',

'고정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
출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하든가,
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도록  하는 지출부분은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추가계상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수
선비 등의 비용으로 된다. 실무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
분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규정도 무엇이 수선비이고
무엇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예시에 의하여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고 있
다.'
)

(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라  칭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수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
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예규 92 -
430).
〔참조조문〕開發法 2 4호'
)

(
'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신기술  또는 신
경영 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는 시장의  개척 등과 관련하여 비
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발비 중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서 이연자산으로 계상된다.'
)

(
'개발비 상각(開發費償却;  depreciation of  development expenses)',

'개발비란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채용, 자원의 개발 또
는 시장의 개척 등을 위해 특벌히 지출한 경비에 대한 것이고 이것들
을 자산에 계상하고 일정의 연한으로 상각하는 것을  개발비상각이라
고 한다. 이같은 비용들은 일시에 거액이 될 수도 있는데,  지출한 사
업연도만의 손비로 하여 경리하는 것은 그 사업연도의 손익을 틀리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비용들은 나중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연자산의 일종으로서  자산에 계상하게 된다.  세법에
있어서는 지출 후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있어서 균등액 이상의 상
각을 요구하고 있다. 상각은  직접공제의 방법에 의해  미상각잔액은
자산으로서 이연자산의 부에 표시된다.  그리고 자산의 부에  계상된
개발비에 대하여는 상법상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구역이  있으
므로 주의를 요한다.'
)
 
(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
지조성사업등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과  공공사업시행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칭한
다.
〔참조조문〕開發法 2 1호'
)

(
'개별법(個別法;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별법이란 원가계
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의 상푬 또는 제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원가
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취득시점에
따라 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취득원가별로 상품을 저장 또는  보
관하였다가, 매출되는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장부상에
기록함으로써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의 종류가 많고 수입·인도(受入·引渡)거래가 빈번한 상품의 경우에
는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골동품·미술작
푬 또는 귀금속 등과 같은 고가품(高價品)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물량
흐름과 원가흐름이 일치하므로 적절하다 할 것이다.'
)
 
(
'개별상각(個別償却; unit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대부분 개별자
산 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자산(複
數資産)그룹을 단일률(單一率)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 개개
의 고정자산을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개별상각이라 하고, 복수
자산 그룹을 단위로 하는 감가상각방법을 총합상각(總合償却)이라 한
다. 개별상각과 총합상각의 차이점은  고정자산의 처분시에도 나타나
는데, 개별상각법에 있어서는 자산의  처분시에 미상각잔액과 처분가
액의 차이가 처분손익(處分損益)으로 계산되지만, 총합상각법에  있어
서는 처분손익이 따로 계상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흡수되어
버린다.'
)

(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크
게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로 나눌 수 있다.  또 간접소비세는 특정
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주세(酒稅)는 개별소비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에 속한다.'
)

(
'개별손금(個別損金; specific losse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
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금을  개
별손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별손금은  공통손금과 달리 각  사업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각 사업의 수익에 직접 대응시켜  손익
을 계산할 수 있다. 개별손금의 예로는 매출원가,  특정사업에서만 사
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
)

(
 '개별원가계산(個別原價計算; job order cost system)',

'개별원가계산
이란 제조지령서별 원가계산이라고도 하며  제품별 생산량 단위별로
발생원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류나 규
격을 달리하는 제품을 독립적으로  개별생산하는 기업형태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으로서, 기계제조업·항공산업·조선업·건축업 등의 업
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개별익금(個別益金; specific gains)',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함
께 영위하는 경우 어느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익금을 개
별익금이라고 한다. 개별익금의 예로는 매출액, 매입할인, 상각채권추
심이익 등이 있다.
〔참조조문〕法則 25 ①  '
)

(
'개산필요경비공제(개산필요경비공제;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소득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
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
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개산필요경비공제의 예로는 양도소
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

(
'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
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
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른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
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
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개업비를 이연
자산으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3의 2, 企會基 23 2호·70 2호, 法令 38 ① 2호·
② 2호,              所令 96 ① 1호'
)

(
'개업(폐업)신고(開業)申告; notification of opening/closing business)',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신규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개업,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와 사
업장을 이전한 때에는 개업(폐업 또는 휴업), 이전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등록이 있는 경우도 신고로  본다. 또한 특별
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소득의 영업을 경영코자 하는 자도  이상과 같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所法 168 ④, 特法 21'
)

(
'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

'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
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
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附則 3'
)

(
'개인소득(個人所得; personal income)',

'개인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에 국가의 모든 개인이 실제로 수취하는 소득의 총계(총계)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소득은 국민소득 중 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하고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각 개앤에게  지급되
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법인세+사내유보이윤+개인부담 사회보장기금)+(사회보장
금+공채이자)'
)

(
'개인적 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
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附令 16 ①  '
)

(
개체(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개체라 함은 사업용 고
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지
출하는 것을 말한다.'
)

(
'갱신(更新; renewal)',

'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
'갱신료(更新料; renewal cahrge)',

'계약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연
장하기 위하여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말한다.'
)

(
'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
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

(
'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
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
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
고 한다.'
)

(
'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거래명세서
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
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사업자는 거
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거래서(去來稅; turn-over tax)',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
)

(
'거래시기(거래시기;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
은 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
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 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9'
)

(
'거래의 실질과세(去來의 實質課稅)',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
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
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새액계산,
즉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세
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정확을 기하여야 함을 말한다.'
)

(
'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
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선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
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
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附法 10 ①·② '
)

(
'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
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
(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
래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15'
)

(
'거소(居所; residence)',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
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所令 2조  2항).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10조, 20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所令 4'
)

(
'거절증서(拒絶證書; protest)',

'수표나 어음이 부도된 경우 구제를 받
기위해서는 법정 제시기간 내에 제시장소에 어음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시결과 지급겨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
요한데, 이러한 문서를 거절증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어음法 44'
)

(
'거주자(居住者; resident)',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
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
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거주자
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所法 1 ①  1호'
)

(
'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of taxation)',

'조세의 세
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사느이  소유
또는 취득·이용·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
)

(
'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
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
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
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
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
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햐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
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

(
'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
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
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 및 즈택신축 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
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
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
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所法 19 ① 6호, 法法 1① 1호, 附令 2 ② 1호, 18 ①'
)

(
'건설이자(建設利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건설이자란 일정한 조건하에 일정기간 이익의 유무를  불
문하고 주주아게 배당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익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즉, 회사가 성립되어도 그 사업목적의
성질상(예컨대 철도·발전·운하 등의 대규모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회사) 성립 후 곧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없으므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
으로 회사의 성립도 불안정하게 하므로, 상법은 사업의
성질상 회사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
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建
設利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법
463조). 건설이자의 배당액은 연  5분의 이율을 초과하
지 못하며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
하여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하는 금액과 동액 이상의 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商法 457, 企會基 38·37, 法法 16 2호 '
)

(
'건설이자배당(建設利子配當;   dividend   of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 건설이자 참조'
)

(
'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
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말한다. 건
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참조조문〕法令 33 ①, 所令 75 ①, 企會基 68 ③ '
)

(
'건설중인자산(建設中인 資産; building account)',

'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신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
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을  위해 지출한 도
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한다.
〔참조조문〕企會基 20 7호'
)

(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건폐율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
서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면은 바
닥면적을 말한다. 즉, 2층의 건축물인 경우 1층의  면적만으로 계산한
다.'
)

(
'검인(檢印; a seal of approval)',

'검인이란 일반적으로 서류나 물건
을 검사한 표시로서 찍는 인장 또는 그  일을 말하거나, 저자가 서적
의 발행부수를 검사하기 위하여 간기(刊記)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

(
'검정(檢定; official approval)',

'일반적으로 검정이란 가치·자격·품
격 등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나,  세법에서는 과세수량의 포
착을 위하여 주류의 용기·용량·수량  등을 측정·확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商法 41'
)

(
'검증(檢證; view, verification)',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을 검사하
여 그 결과를 증거로 함과 같이, 법관(法官)이 다툼이 있는  사실판단
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검증이라 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
을 검증물(檢證物)이라 하고 오관(五官)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생물·무생물·유체물·무체물 등을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된
다. 검증의 신청은 검증물과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소지 또는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그 자에
게 제출을 명령하거나 그의 송부를 촉탁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
다.'
)

(
'격지환급(隔地還給; refund  on distant  place)',

'한국은행이  없는
시·군의 구역 내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여  국세환
급을 하는 것을 겨지환급이라고 한다. 격지환급을  할 때에는 지급명
령관이 납세자의 인근 체신관서를 지급장소로 하는 국고금  송금요구
서와 체신관서를 수취인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관할세무서의 인근  체
신관서에 송부한다.
〔참조조문〕基令 35'
)

(
'결과범(結果犯; delict by the result)',

'결과범이란 행위 이외에 일정
한 결과의 발생을 범죄구성 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해죄(傷害罪; 形法 257조  1항)가 이에 해당하며  거동범(擧動
犯)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범이다. 따
라서 행위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未遂
犯)이라고 한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
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
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의 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가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

(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closing financial statements)',

'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고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
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결산재무제표라 한다.'
)

(
'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
해 주는 방법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만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하는 방법과 이연자산상각비와 같
이 법인이 장부상에 손금계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
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결산조정이란 이
와 같이 법인이 걸　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의 일반적인
용어이다.'
)

(
'결산확정(決算確定; settlement of accounts)',

'일정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③'
)

(
'결산확정일(決算確定日; settling day)',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
하여 작성한 각종 재무제표에 대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26 ①'
)

(
'결손금(액)(缺損金(額); deficit amount)',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
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
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투자원본의 잠
식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부)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
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
대하고, 주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
중에 이익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이와  상계하여야 한다.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法法 9 ④, 所法 45 ① '
)

(
'결손금과대계상범(缺損金過大計上犯;  delict   by appropriation   of exaggerative deficit)',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
어서 결손금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
한다. 결손금과대계상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處法 12의 3 ③'
)

(
'결손금의 이월공제(缺損金의 移越控除; carryover of deficit)',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
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8 ①, 所法 45 ②'
)

(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내용을 밝히는 재무제표이다.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명칭은 실질적인  이익잉여금
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컨대, 당기말 미처리결손
금이 있었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이를 보전하고 남는  이익잉
여금이 있어 처분하였다면 명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을 전부 보전하지  못하거나 전부 보
전하고도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의 명칭을 사용한다.
〔참조조문〕企會基 81'
)

(
'결손전보(缺損塡補; set-off losses)',

'결손전보라 함은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결
손이 생긴경우에는 우선 손익계정의 잔액을 미처리결손금계정에 대체
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손전보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
한 결손전보를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순
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이 모두 전보되면 자본잉
여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

(
'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
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제86조)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
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
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펀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회사정리법 제241
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등이다.
〔참조조문〕徵法 86'
)

(
'결정(決定; determination)',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
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
다.
〔참조조문〕基法 44'
)

(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5'
)

(
'결정소득금액(決定所得金額; determinated taxable income)',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이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80'
)

(
'결정통지(決定通知; notice of  determination)',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획인·판단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통지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3, 法法 37'
)

(
'경감세율(輕減稅率; reduced tax rate)',

'통상 적용되는 세율을 일정
한 경우에 낮추어서 적용하는 세율을 경감세율이라 말한다.'
)

(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on rule)',

'볍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
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
法)으로 이행한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
고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

(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sres)',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
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
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
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적  규정
을 두는 것을 말한다. 경과규정이라고도 한다.'
)

(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diffusion index)',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어떻게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
하고자 각종 경제통계지표의 변동을  지수화한 것을 경기동향지수라
말한다.  '
)

(
'경락(競落; 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
가 경매인(最高價競賣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
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
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

(
'경로우대공제(敬老優待控除)',

'경로우대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65세 이상인 자(敬老優待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공제
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51 ① 1호'
)

(
'경매(競賣; auction)',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
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
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
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참조조문〕附令 14 4호, 附令 58 ⑤ '
)

(
'경상손익(經常損益; ordinary income(loss))',

'경상손익은 기업운영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손익계산서상 경상손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
감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企會基 77'
)

(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

'경업금지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엾용인·영업양
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
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
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
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
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
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
〔참조조문〕商法 397'
)

(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ding)',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입찰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
리한 내용, 즉 도급예정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참조조문〕徵法 73'
)

(
'경정(更正; reassessment)',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
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이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法法 32 ②, 附法 21 ①, 所法 80, 基法 44'
)

(
'경정청구권(更正請求權; 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조세채무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
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처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이를 납세의무자측에서 파악하여 조세채
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해진 요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
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종전에는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정기간(법인세·부가가치세:
6월, 기타 국세: 1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의 효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누어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감액수정신고인  경우
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
발적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
'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
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
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

(
'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
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4 ②'
)

(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
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
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
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
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
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
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
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
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
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
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
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
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
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
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
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
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
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
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
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
)

(
'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
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
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
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
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
한다.'
)

(
'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
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
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
한 금액을 말한다.'
)

(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
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
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

(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
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

(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
성싥산세라고 한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에서 일정한 사업자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다음
과 같은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국민주택 신축판매업&
 ② 도선업,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등 매출·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
'계속기록법(繼續記錄法; perpetual inventory method)',

'계속기록법
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
고 및 출고상황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에  의
해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통제에 필
요한 적시성(適時性)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작
업이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

(
'계속성의 원칙(繼續性의 原則; principle of consistency)',

'계속성의
원칙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
차로서 기업이 선택한 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3 4 호'
)

(
'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
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
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
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法令 46 ② 4, 所令 98 ② 1호'
)

(
'고급오락장(高級娛樂場; high-class amusement place)',

'고급오락장
이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치성 재산으
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장&
  2.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사우나탕, 터기식탕, 헬스클럽과 연계운영하는 목욕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하고 그 이용
에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
업장소&
  6.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춘 유흥주점으로서 객
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참조조문〕地法112 ②, 188 ① 2호(2), 地令84의 3① 1의  3호, 地則
46의 2'
)

(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grade house)',

'고급주택의 범위는 소득세
법과 지방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가 중과된다.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56, 地法 112 ②, 地令 84의 3 ① 2호'
)

(
'고발(告發; accusation)',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
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
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同法 6조)고 규정하
여 원칙적으로 조세법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
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조
단서).'
)

(
'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
한 자(고소권자; 형소법 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
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
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
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
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

(
 ' 고속상각(高速償却; rapid depreciation)',

'☞ 가속상각 참조'
)

(
'고시(告示; notice)',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
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로서, 예컨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
용되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의 고시와 표준소득률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
다.'
)

(
  '고시가격(告示價格; fixed price)',

'고시가격이란 국가 기타 행정기관
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
'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간의 계약을  말한다(民法 655~663조).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
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
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
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

(
 '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
인은 영리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다. 따라서 비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참조조문〕法令 2 ②·⑤'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
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
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이 분배금, 사회복
지사업으로서 회원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
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참조조문〕法法 12의 2'
)

(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
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
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참조조문〕附令 8 ②'
)

(
'고의(故意; intention)',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거나 또는 범죄사
실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동하는 행위자의 의
사(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형법상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
는 책임조건이 된다. 즉, 현행형법은 과실범(過失犯)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고의로 이한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세범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만을 처벌할
수 있는데,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참조조문〕處法 11의 2 ①·13'
)

(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y)',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
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고정부채라 말한다.
예를 들면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 등이 이에 속한다.
〔참조조문〕企會基法 27'
)

(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고정비란 일정한 기간동안 조업도(操業
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걱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다. 고정비의 경우에 관련범위 내에
서 그 발생액으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
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
하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
이 증가할수록 생산량 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이라고 말하며, 외국법인
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
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
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20, 法法 56'
)

(
 '고정자산(固定資産; fixed assets)',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이용할 목
적으로 기업 내부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이는 판매가
목적인 재고자산과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
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되며 토지, 건물, 비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예; 토지)이라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사업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企會基 18'
)

(
  '고정자산취득가액(固定資産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여
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 뿐만  아니라
운반비 등 부대비용과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所法 39 ②, 法法 17 ②, 企會基 68 ①'
)

(
 '고정자산의  처분손익(固定資産의  處分損益;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금액과  고정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53'
)

 (
'고정자산의 평가(固定資産의 評價; valuation of fixed assets)',

'장부
상에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므로 물가가 계속 변동하는  상황하에
서 장부가액은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일정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를 고정자산의 평가라고 한다.'
)

(
 '고정자산의  평가손익(固定資産의  評價損益;  gain  or  loss  on
valuation of fixed asset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작거나 큰 경우, 그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익을 말한다.
 〔참조조문〕法令 27'
)

(
'고지세액(告知稅額; tax amount of notice)',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
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
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徵法 9'
)

(
'골프회원권(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
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공개법인(公開法人=上場法人; listed firms)',

'공개법인은 한국증권거
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

(
 '공고(公告; public announcement)',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법에  걸쳐 극히
많다. 그 목적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때에 이들에 대하
여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 공고의 방법
은 관보 또는 신문지상(또는 특정신문)에 게재함이 일반적이다.&
  ①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신고기간 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무지
상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7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시 또는 공매취소
시에 필요사항과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徵法 67, 法法 64'
)

(
 '공고불이행가산세(公告不履行加算稅;  penalties   on  failure   to
publicize balance-scheet)',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되는  세액
이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
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참조조문〕法法 41 ③'
)

(
 '공공단체(公共團體; public entity)',

'공공단체란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
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
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
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며,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
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
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
진다.'
)

(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공공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
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
다(韓國銀行 등 特殊法人). 세법에서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조세감면
귲;볍(법 60조 및 동령 5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public subsidy)',

'공공단체가 사인(私人)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
하여 교부하는 현금을 공공보조금이라 칭하며, 장려금 또는 교부금이
라고도 한다.'
)

(
 '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bulic works)',

'공공사업비
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
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공공요금(公共料金; public utility charges)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
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사업용토지(公共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공사업
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곤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일정률을 감면
해 준다.
〔참조조문〕減法 63, 減令 60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어떤  재화는 특정의 소비자에게만
팔 수 없고 집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
방·경찰·소방 등의 재화는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개별
적으로 팔 수 있는 재화를 사유재(사유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가에
의해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국민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공재의  공급으로
부터 얻는 이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공공재의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유재의 경우에는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수익
자부담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재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
공다나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
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
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의 공과금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법
인세법에서의 공과금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참조조문〕基法 2 8호, 法令 25, 所令 100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 공급대가 참조

  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
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
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
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①, 25 ①

  공급시기(供給時期; time of supply)
☞ 거래시기 참조

  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
☞ 거래장소 참조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security)  공동담보라 함은  동일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거래당사
자 가운데 위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공동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
한 형식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은 공동담보목록제도를  채용하여
실제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이미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
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
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이는 주류제조업
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면허는 주세보전
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
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酒法 5 ⑥, 酒令 8

  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g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
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
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
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
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참조조문〕所法 43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i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상업에 의한 소득
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 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
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
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
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
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
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 ①, 43 ②

  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e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
정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호주상속
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

  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
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
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
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
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
(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
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地法 239

  공동정범(共同正犯; principal offender of cooperation)  형법 제 30
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2인 이상의 책
임능력자가 서로 공모하여 죄로 될 사실을 실현한 이상 사전의  공모
또는 이에 참가하여 협력한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전원을 교사범
(敎 犯) 또는 종범(綜犯)이 아닌 정범(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①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
로 하는 점에서 단독정범(單獨正犯)과 다르고, ② 2인 이상이 의사(意
思)의 연락하에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
범(同時犯)과도 다르며, ③ 1인이 실현할 것을 예상한 구성요건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 공범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상 처
음부터 2인 이상이 실현할 것이 예상된 필요적 공범과도 구별된다.

  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
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블특정다수인
의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
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
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참조조문〕 徵法 61~73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
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
하고 공매처분 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
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
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를 공매보증
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徵法 65

  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
매참가, 최고가격 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하랄 목적으로 담
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
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
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7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crime on duty
of officials)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의 공정을 해함으로
써 국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서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불
법체포, 불펍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프이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
설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를 범하였을 겅우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處法 15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crime   on   interference   of
executing oofficial duties)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刑法 136조 1항)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려  왔
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직
접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
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직무집행
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 집행에
한하지 않고, 회이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 forgery of an official  document)  행
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
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刑法 225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刑法 237조).

  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전기·가스나
열·전화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
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
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등은
일단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했다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
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
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
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
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4의 2

  공사수익(工事收益; 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
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의 완성에 장기가 소요되는 것일 때에는 그에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회계상  문제가 된다. 기업회
계기준은 도급공사의 수익인식을 단기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기준
이나 공사완성기준으로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을 반드시 공사진행기준에 이해 인식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장기도급공사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경
우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42, 法令 36 ① 7호

  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진행기준만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도급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완성기준과 공사진행기준의 선택 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급맡은 공사가 아니고 건설 후 판매할 목적의 공사인  경우
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완성기준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왼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므로  완성시점
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를 완성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 적용상 너무 애매하므로 건설회계처리업기
존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도록 하였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그것이 직접비냐 간접비냐에 따
라 직접비는 바로 특정 공사의 원가로 계상되고 간접비는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여러 공사의 원가로 배분된다.  그리고 집계된 공사원가는
공사수익의 인식방법에 따라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손익계산시 원가로
계상하게 된다.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
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
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계산기준을 말한다.
  공사진행기준은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및 공사진행률을 합리적
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공사수익, 원가 등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진행률 등
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
준상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항의 요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
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建會基 4조 2항).&
  ① 도급금액·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
이 가능한 경우&
  ②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
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도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企會基 42

  공사채(公私債; bond and debenture)  공채(公債)  및 사채(社債)를
총칭하여 공사채라고 한다.  

  공사채투자신탁(公社債投資信託; bond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
신탁 가운데 그 신탁재산을 공사채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에 대한 투자로써 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
사채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진다.

  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
라 말한다. 이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形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
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
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을
정지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
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참조조문〕形法 249·253, 處法 17

  공시(公示; public notification)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
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
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
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
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
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
(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
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
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基法 11, 地法 52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공업소유권은 특허권·실
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산업재
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
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가능
한 재산권이며 물권에 유사하나,  그 목적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참조조문〕所法 20의 2 ① 2호, 21 ① 7호

  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
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
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
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부릴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
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所法 43 ②

  공유물(公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
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
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基法 25 ①

  공유수면(公有水面; public surface)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
地)를 공유수면  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중앙관리
청)·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관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
지사(지방관리청)가 괸라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지분(公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
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
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굥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조 2항).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
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굥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
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없이 증여되
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
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
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
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法法 18 ①, 法令 42, 所法 34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
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
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工配法 8, 法則 18 ③ 2호(가),  地令 84의 4 ③ 6호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
보제고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 구성의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工場抵當法 3, 徵法 18

  공정(工程; process)  공정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을 개시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에 거쳐야 하는 각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하나의 공정에서 완성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수 개의 공정을  거쳐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되게  된다. 예를
들어 책이라는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조판공정, 인쇄공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공정가격(公正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
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한다.
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
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광잉
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공정력(公定力; official effect)  행정행위(行政行爲)는 비록 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
(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  있
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
론 제 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툥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
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
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
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
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
게 된다.

  공제대상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
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자와 생계를 같
이해야 하며(내연관계에 있는 자 제외), 연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
득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
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所法 50 ① 2호

  공제사업(控除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씩을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
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法法 12 ①

  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
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
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공채(公債; public debt, public bond)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
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
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
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공채이자(公債利子; interest on public bond)  발행된 공채에  대하
여 지불되는 이자를 공채이자라 말한다.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
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
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
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
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
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참조조문〕民法 353·487·589, 民訟法  199·700·709·715, 商法
67·803

  공통경비(共通經費; common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필요
경비 중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
는 피료경비를 공통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것이나 이와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경비는 각 소득
별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所法 160 ②

  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참조조문〕附法 61 ①

  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
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
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
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
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
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
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法令 69, 所令 209

  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
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
세와 납세자의 귄익보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1976년 4월 29
일 국세청 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
서장이 된다.

  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
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
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
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은  법령은 공포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
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
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회계원칙 또
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
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
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
저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사나에 대하여 과대평가
로 되는 수가 있다. 아무튼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
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
야 할 것이다.

  과료(過料; a fine)  과료란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과료(科料; penalty)
    과태료 참조

  과세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 나
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혐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과세가액(과세가액;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
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
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3년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
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참조조문〕相法 4, 29의 4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한다. 별명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
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
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라 말한다.
〔참조조문〕附法 6~8

  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憲法 38조),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
정하고 있다.
  과세권자(課稅權者; 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
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
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과세되는 세목의 과세기
간은 과세연도(課稅年度)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참조조문〕所法 5, 附法 3

  과세단위(課稅單位; unit of assessment)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앤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 그러나  특별히 자산소득의 경
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
므로, 이 경우의 과세단위는 부부(夫婦)가된다.

  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
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을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과세문서(課稅文書; taxable document)  과세문서란 인지세법이 과
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
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印法 3

  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과세물품(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종으로 구분하여  열거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②

  과세사업(課稅事業; taxable operations)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
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레자로 구분된다.

  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과세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물
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
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은 그 원천 또는 형태의 여
하나 이득의 실현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모두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법인세법인  예시주의에
의해 과세물건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 法法 2

  과세연도(課稅年度; tax requisition)  과세요건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과세
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
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課稅要件 明確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요건 법정주의(課稅要件 法定主義)
    조세법률주의 참조

  과세유형 (課稅類型; type of taxation)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
법을 과세유형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하는
경우와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세자간
에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간이과세 및 과세
특례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과세유형전환(課稅類型轉換; transfer in type of taxation)   부가가
치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변경
되거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변
경되는 것을 과세유형의 전환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
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과세유흥장소(課稅類型場所; taxable merrymaking place)  특별소비
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
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
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④·⑩, 6 ②

  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새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
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
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
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
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
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장소(課稅場所;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
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터키식탕, 투
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이 있다.
〔참조조문〕特法 1 ③

  과세적부심사제(課稅適否審査制)  과세적부심사제란 세무관서는 과
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
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국민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는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적부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
며,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적부재심사청구에 대
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과세권자를 과세주체라고 말한다. 국세의 경우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
체가 된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
키는 행정처분이다.

  과세처분의 무효(課稅處分의 無效; invalidity of  taxation)  과세체
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flaw on  taxa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
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
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
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1만원의 기타소득금액, 20만
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처저한이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84, 相法 12 ②

  과세특례자(課稅特例者; special tax payer)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
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특례자가 되기 위하여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 또한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도급업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이
어야만 한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일부 제외)·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附法 25 ①

  과세표준(課稅標準; tax base)  과세표준이란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
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
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附法 13, 法法 8

  과세표준신고기한(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
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
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도 있으
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6, 所法 70 ①, 法法 26 ①, 附法 18·19

  과세표준신장률(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
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 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
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
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둉되기도 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課稅標準 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틍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
차를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이 과세표준 안
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附令 48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
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
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
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
는지가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의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
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정신
고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확정신고는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
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
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
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조조문〕所法 70, 110

  과소신고가산세(過小申告加算稅;  penalties   on  underreport  of
income)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
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과
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과실(果實; fruit)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果實)이라 하
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
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
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
과실(法定果實)이 있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실의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
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
다(民法 102조 1항). 또한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는데, 이자·임대료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民法
102조 2항)

  과실(過失; fault)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
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經過失)과 중과실(重過失)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
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損
害賠償金)을 필요경비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33
 
    고의(故意)참조
 
  과실범(過失犯; negligence criminal)  우리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
인 사실을 인식 못한 것이 과실(過失)이고, 과실로 인하여 성립한  범
죄가 과실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과실책임이
발생하지만, 우리형법은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
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
벌하고 있다(刑法 14조). 이와 같이 과실은 부주의에 대한 형법적  비
난이므로, 가능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은 성립할 수 없다.

  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
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
給)의 대상이 된다.

  과오납금((過誤納金; overpayment)
    과오납 참조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 주주를 기준으
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
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에 대
햐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
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
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
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基法 39, 地法 22·105 ⑥

  과징금(課徵金; penalty)  과징금은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
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권 또는 행정권에 의
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과태료(過怠料; fine)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해지
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
료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法法 16 4호, 所法 33 ① 2호

  관계회사(關係會社; affiliated company)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1.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2,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3. \'1·2\' 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참조조문〕企會基 10 2호

  관련회사(關聯會社; related company)  관계회사  이외의 회사로서
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관련회사라 말한다.
〔참조조문〕企會基 10 3호

  관보(官報; official gazette)  관보는  국가의 기관지로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모아 발행한다.  관보에는 각종 법령
의 제정 및 개정내용, 고시, 국가기관의  인사이동 등이 실리게 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관보는 조선왕조의 조보(朝報)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조조문〕基法 11 ②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는 초창기에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
으로 징수되던 것이 차츰 발전하여 현대에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관세법(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관
세법이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관세사(關稅士; custom house broker)  관세사란 통관업무, 관세대
리신고납부등 세과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관세
사는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관세율(關稅率; tariff rate)
    관세율표 참조

  관세율표(關稅率表; 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
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의 표로 묶어놓은  것이 관세율표이다. 관
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
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
리 나라는 이 중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
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
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
출용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
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
되어 있다.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
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
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
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
다.
〔참조조문〕民法 1, 商法 1, 民法 185

  관인(官印; official seal) 관인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을 총칭한다. 청인은 의결기관
이나 자문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인장이며, 직인은 행정기관에서 사용
하는 인장이다.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한글 전서체를 가로로 새기도록
되어있다.

  관할(管轄; jurisdiction, competence)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많
아짐에 따라 한 가지 사무를 어느 한 관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기기관이 직권으로 지역 또는  사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배분하는데, 이와 같은 배분범위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세무서(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관할세무서라 함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
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관행(慣行; traditional practice)  명문화된 법규나 규정은 없다 하더
라도 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져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행정의  관행이라 함은 국세행정
청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
복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사항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법령위반인 것은  관행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
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할 수 없다.
〔참조조문〕基法 18 ③

  관허사업(官許事業; 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
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참조조문〕徵法 7 ①, 徵令 10, 地法 40

  광구(鑛區; mine concession, mine lot)  광구라 함은 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을 말한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相法 3, 資法 6, 附令 4 ①

  광업(鑛業; nining)  광업이란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
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
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  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
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광업권(鑛業權; mining right)  광업권이란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
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이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제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
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광업재단(鑛業財團; mining foundation)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
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
동산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
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참조조문〕徵法 49

  광업투자준비금(鑛業投資準備金;   reserve   fund   for   mining
investment)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상의 법정광물을 탐광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특정 과세연도 광업수입금액의 2%(해외
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4%)를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
은 광업투자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減法 95

  교부금(交付金; grant)  교부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
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
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
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
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교부송달(交付送達; personal service)  서류송달의 한 방법으로 행
정기관의 소곡공무언이 송달해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
게 직접 서류를 내어주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말한다.

  교부청구(交付請求; request for share distribution)  교부청구란 체
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
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 압류(重複押留)를 피
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하낟.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 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
된다.
  교부청구는 참가압류(參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
청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56

  교사(敎唆; instigation)  특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명시·
묵시 또는 직접·간접의 방법으로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그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을 교사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또는 교사자(敎唆者)라고 한다.
  민법상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자와 공동으로 불
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직접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形)으로써 처벌하
게 된다.

  교사범(敎唆犯; Anstiftung)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 31조 제1항에 "타인을 교
사하여 罪를 범하게 한 자는 罪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形으로 처벌한
다"라고 교사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實行行爲)를
하지 않으나 범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교사범은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범(共
同正犯)과 구별되고, 또 새로운 범의(犯意,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는
점에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종범(從犯), 특히  타
인의 실행을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데에 불과한 무형적 종범 또는  언
어종범(言語從犯)과도 구별된다.

  교육비공제(敎育費控除; school expense deduction)   교육비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소득자 본인과 동거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교육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
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자를 말하며, 공제액은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 후의
잔여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교육비는, &
①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
료·기타 공납금, &
②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의  학생
으로서 직계비속·동거입양자·2인 이내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
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
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敎育稅法(1981. 12. 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용역(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
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
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

  교제비(交際費; entertainment and social expenses)  교제비는 매출
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한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증여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제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
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된다.

  교통세(交通稅; transportation tax)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 경유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
다.

  교환계약(交換契約; barter contract)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
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는 補
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일종의 유상쌍무계약(有償雙
務契約)으로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상으
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동산 등의 교환을  양도소득
세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환·분합(交換·分合; exchange, division and junction)   교환·
분합이란 경지(耕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상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교환·분합·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가가 농
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리상 불합리하므로,
농사를 교환·분합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
춘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
이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서 일단의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 용수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절차·효과 등
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 등의 교환·
분합을 인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처분(換地處分)도 택지
의 이용을 중진하기 위한 하나의 교환·분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구류(拘留; detention)  구류는 수형자(受形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
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自由刑)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자유형인 징
역(懲役)·금고(禁錮)와 다르고, 또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
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구류는 형법전(刑法典)에는 아
주 예외적인 경우(예; 제245조, 제260조의 暴行罪, 제266조의 過失傷害
罪 등)에만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구류는 형사소송상의 구금(拘禁)과 염격히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
이지만,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
안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재판확정 전의 미결구금(未決
拘禁)이 그것이다. 또한  구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의  노역장
유치(老役場留置)와는 구별된다.
  즉, 노역장 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자유형(代替自由刑)
에 지나지 않는다.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approval of purchase)  구매승인서란 내국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
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
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
급되지만, 구매승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
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
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
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경리(區分經理; seperate accounting)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
사업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 감면·준비금 손금산입 등  조
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
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所法 161, 法法 64의 2, 附法 31

  구상권(求償權; right of indeminity )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
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 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
무자에게 보증인·물상
(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
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
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5의 2

  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
(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
입 또는 수출로 상계(上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
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선적을 완
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
(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
출의 경우엔느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法則 23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 provision allow ance  for
compensation credit)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
하여 실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굿수출보험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
사업공제조합이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조
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채무보증한 신용보증 총액의  2%의 범위안에
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금이 발생하면 구상채
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3의 2

  구성요건(構成要件; constituent matter)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科形)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
위유형(行爲類型)을 말하며, 그 실체는 위법행위의 유형(類型)인 점에
있다. 즉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추출·유형화(抽出·類型化)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이 곧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관념형상(觀念
形象)이므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범죄구
성사실(犯罪構成事實; 事實上의 構成要件이라고도 불리운다)과는 명확
히 구별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business of land readjustment)  구획
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
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굥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는  구별된다. 구획정
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환지처본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番)이 변경되거나 체비
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88 ②, 法法 59의 3

  국가공동상속설(國家共同相續說; theory on coinheritance of nation) 
국가공동상속설이란 국가는 일부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
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국가공무
원법은 국가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
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의 국회사무
총장, 법원행정처장, 총무처장관, 소청심사위원회,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복무상의 의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제안제도, 상훈제도,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법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것을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경력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국경세조정(國境稅調整; 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
16조에 의하며,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
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
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국고보조금이라 함
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
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기타 목적을 위한 것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으로 보나, 동  국
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
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참조조문〕所法 32, 法法 14의 4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national  treasury  liablities
bearing act)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 60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
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
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국내원천소
득이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소득(國民所得; national income ; NI)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
에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와 용
역(서비스)의 총액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으로 분류되
어 불리우며, 이들  사이에는 3면등가(三面等價)의 법칙이  성립한다.
국민소득을 그 시점에서 화폐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명목국민소득(名
目國民所得)이며,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실질국민소득(實
質國民所得)이다.

  국민주신탁(國民株信託; trust of citizen\'s securities)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 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
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참조조문〕減法 76의 3

  국민주택(國民住宅; citizen\'s house)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이
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
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
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틱을 말한다. 국
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
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휘하여 조
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건설업법 또는 전
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國民住宅建設用地; building   plot for  citizen\'s
house)  국민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
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
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 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減法 66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총생산
이란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내 (보통 1년)에 생산된 최종적인 재화와
용역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민총생산에서 감가
상각 또는 자본감모분을 제외한 것을 국민순생산(國民純生産), 또  간
접세를 제외한 보조금을  더한 것을 국민소득(國民所得)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총생산은 통상 경제규모의 측정척도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의 마이너스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방헌금(國防獻金; 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헌금이란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
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휼병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
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基法 2 1호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basic national tax law)  국세기본법은 국
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
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
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國稅)에 관한 기본법으
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
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
과 국세환급가산금, 심사와 심판,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은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surtax on national tax)  국세부가세란 국
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국세부가세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국세부과원칙(國稅附加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la tax)  국
세부과의 원칙이란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
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
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소멸시효(國稅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에 관
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基法 27

  국세심사위원회(國稅審査委員會; Review Committee  for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관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
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
는 바에 따른다.
〔참조조문〕基法 64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
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tax judge)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의 결정
기관인 국세심판소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
審)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국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국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국세심판관은 조세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으로 공정성과  신
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국세심판소(國稅審判所; National Tax Tribunal)  국세심판소는 국
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
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
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소는 소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소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소장이 아닌 상업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
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이
란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債
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계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
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
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소멸시효(國稅徵收權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
멸시효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
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
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
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
消)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
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
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국세채무의 승계(國稅債務의  承繼;  succession of   national tax
liability)  국세채무의 승계란 국세채무가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과
같이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경우에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승계되
는 것을 말한다. 합병(合倂)의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동일
한 내용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
에 의해 얻는 재산의 한도에 있어서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다.

  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Administration)  국세청이라 함은 내
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과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
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세청장(國稅廳長; 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  23
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
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기
획관리관·감사관·자료관리관·징세심사국장·직세국장·간세국장·
조사국장·총무과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
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교육원과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
다.〔참조조문〕基法 2 17호

  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national tax nonpayment
read-justment committee)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徵法 87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
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동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
차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
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분배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은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바,  이
경우 세무공무원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
속공무원과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
우의 당해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과 위탁징수를 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그 소속공무원이 포함된다.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
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
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3
전이다.
  이는 연 10.95%에 상당하는 이자율로서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
을 참작하여 정한 것이다.
〔참조조문〕基法 基令 30

  국세환급금(國稅還給金; tax refund)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
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
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화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결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
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基法 51

  국세환급송금통지서(國稅還給送金通知書;  tax  refund  remittance
notice)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
금액·이유·수령방법·지급장소·당해 수표의 발행 연월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라 한다. 납세자는 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제시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외사업장(國外事業場;  foreign establishment)   국외사업장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소(事業所)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사업으로 행해지는 물리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외사업장은
기업의 해외지점·사무소·영업소·출장소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
다.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 foreign source income)  국외원천소득
이란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외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
득의 원친이 국내에 있든가 국외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
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
념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
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
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란 국제관계를  규율하
는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
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
다.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과  불문(不文)의 국제
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최근에
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있어서 이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
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다. 국제법이라는 용어는 로마법의 만민법(萬民
法)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law의 번역어이다. 때로는 국제
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이중과세(國際二重課稅; international dobule taxation)  이중과
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
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
로 과세하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세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 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
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 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
을 체결하게 되었다.

  국제입찰납품업(國際入札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pply)  국제
입찰납품업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구매자
가 다수국가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입찰신청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물품을 직
접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기가입조치에 관한 벌률에 규
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  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
를 획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
하는 한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수출손실준비금
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레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國際入札下都給納品業; international   tender
subcon-tract supply)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이란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분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
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입찰하도급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출손
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국제조세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
며, 국가 간 합의의  형식에 따라 조약(條約)과  국제관습법(國際慣習
法)으로 나누어진다. 국제조세법의 주된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국제조세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
내세법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national land  utility control act)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
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
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핼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
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
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
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군납면제(軍納免除; 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군납면제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에서  판
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뭎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
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
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酒稅)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도 군납면제에 해
당한다.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
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
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처분(國稅
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의 권
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
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
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
(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
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
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
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된다.
 
 권리능력(權利能力;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
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
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
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
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
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
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
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 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法定相續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
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
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
다.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and obligations)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
연도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사업연도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인식·파악한다는 수익과  비
용의 인식기준이다.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授
受)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 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이와 같은 권리
의무확정주의는 현행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으로 채택되
어 있다.

  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  권리주체란 어떤 행위를 하
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고 부른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
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

  권리증(權利證; certificate of title)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
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
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
부하는 서류이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
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취득(權利取得; acquisition of right)  권리취득이란 권리기  특
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느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
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
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
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
이 그 예이다.

  귀속(歸屬; attribution)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
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
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이라 한다.

  귀속소득(歸屬所得; imputed income)   귀속소득이란 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의 이용 및 자가노동에
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귀속소득의 예로는  귀속집세, 귀
속지대(歸屬地代) 및 귀속임금(歸屬賃金) 등을 둘 수가 있다.
  귀속소득도 그것을 얻는 자의 담세력(擔稅力)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나, 귀속소득의 범위가 불
명확하고 소득의 파악 및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귀속시기(歸屬時期; inputed time)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귀속시기라 한다. 세법상 총수입금액(또는 益金)과  팰요경비(또는 損
金)은 어느시점에서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
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비용대
응(收益費用對應)이라는 기준하에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비용
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
의에 의하여 손익(損益)의 귀속시기를 파악하고 있다.

  귀속연도(歸屬年度; imputed year)  과세소득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간손이계산(期間損益計算)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을 계사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
도를 우선 결정하여야 하는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식·확정
하는 시기를 귀속연도라 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기
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귀속재산(歸屬財産; imputed property)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 당시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公有) 및 사유재산은 미군사정부(美
軍事政府)에 몰수되고, 이것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을 귀속재산 또는  적산(積算)이
라고 한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되었다.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은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미처리된 귀속 재산을 국유화조치(國有化措置)하였다.

  귀속주의(歸屬主義;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란  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
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
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
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착(歸着; incidence)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
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조세의 전가(轉嫁)라 하
는데,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
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한다.

  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
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
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
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
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

  규칙(規則; ruling)  규칙이란 특별권력관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적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법률이나 명령
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규정 없이도 제정할 수 있
다.
  지방자치입법으로서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
(條例)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정
하는 법과 교육장(敎育長)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준거
하여야 할 표준을 가리키는 수도 있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 line method)  균등상각법이란 상
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
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정액법(定額法)  또는 직선법(直線法)이라
고도 한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이연자산의 상각과 무형고형자산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 등이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
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는 것도  균등상각의
한 형태라 하겠다.

  균등할(均等割; on per capita rate)  균등할이란 개인 및 법인에 대
해 소득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균등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취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균형예산(均衡豫算; valanced 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에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새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
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된다.

  그로스업방법(gross-up method)  그로스업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법의 일종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배당액에 일정한 율을 곱해 계산되는  귀속법인
세액(歸屬法人稅額)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귀속법인세 상당
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로스업방법은 배당소득을 일정한 율로 증
액(그로스업)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근거과세(根據課稅;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
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
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
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
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
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
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
분(更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

  근로소득(勤勞所得; earned income)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
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
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총칭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소득(退職所得)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綜合所得)을 구성한
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총수입금액(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
을 필요경비의 표준공제(개산공제라고도 함)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
국·일본 드으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표준공제만을 인장하고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所法 47

  근로소득세액공제(勤勞所得稅額控除;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그로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연 50만원 한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
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
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는 세액을 계
산한 이후의 공제인 데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로소득세연말정산(勤勞所得稅年末精算;  earned   tax year-end
aj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
종 월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
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주민세 포함) 등의  합계액과 연간 총급
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과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이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137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적 공제(勤勞所得의 必要經費的  控除;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
제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근로소득
의 필요경비적 공제라 한다.
〔참조조문〕所法 47, 48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imputed   time  of
payment of earned income)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
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
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
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
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
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
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
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
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
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
으로 본다.

  근로소득지급조서(勤勞所得支給調書;   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근로소득지급조서란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
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
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
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이자·배당·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
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장기저축(勤勞者長期貯蓄; employer ling-term savings)  근
로자장기저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과 더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하여 왔으나 1994년말 개정에  의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로 인하되고 종합과세에  따른
저축에 미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최저세
율과 같은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게  되었다.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중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
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
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 급여는 근로자장
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참조조문〕減令 76의 3

  근로자장기증권저축(勤勞者長期證券貯蓄;   employer\'s   property
formative savings)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통상 재산형성저촉  또는
재형저축(財形貯蓄)이라고 줄여서 표현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국민주신탁 등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금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근로자증권저축(勤勞者證券貯蓄; employer\'s   securities savings)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증권
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
한 연간증권저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또는 연말정산
시에 당해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그  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해약한 때에
는 당해 증권저축기관의 해지통보(解止通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한  때,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
한 때, 저축자가 퇴작한 때,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국외 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함으로써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減令 76의 4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생기는 다수의 블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
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
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느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
행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
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금납세·물납세(金納稅·物納稅;  tax payment in cash  and kind) 
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
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
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
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
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적당히 재정지출에 충
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
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급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
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
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볍, 상속세법과 토지초
과이득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
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
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
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의 한 발
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햔 자기의 언동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 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先行
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
처분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
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
반언 및 신의성실릐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
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
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거래(金融去來;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란 영업적 상행
위의 일종으로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행위를 말한다.  화폐의
유통은 일반적으로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진다. 산업
적 유통(産業的 流通)이란 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서 매매에 이용되
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산업적 유통의 경우에는 화폐의  유통과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적 유통(金融的 流通)은 화폐가 소
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대차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화폐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
의 유통과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
  금융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예금 및 신탁 등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자체의
신용창조를 더하여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어음의 할인 등을
한다. 또한 금융은 관점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  생산금융과 소
비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global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모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으로서 그 소득 발생기간이  장기
에 걸친 이른바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금융
소득종합과세라 한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배당금으로
서 1과세기간(1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
이다.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거나 장기이자소득 등 분리과
세되는 이자를 제외한 종합과세되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것
이다.

  금융실명거래(金融實名去來;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
실명거래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
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부
금·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한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
져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금
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실명(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고율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
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법률(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law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실지명의
(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금
융기관의 거래는 실명(實名)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항은
전산화 등을 고려하여 1986년 1월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그 동안은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놓은 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명거래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일(1993.
8, 12)이후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보유하는 자산(資産)중 토지·건물·원료·반제품·
완성품 등의 실물자산(實物資産)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현금·유
가증권·대출금·신탁·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가리킨다. 이들
을 국내신용자산이라고 하며, 금융 및 대외채권 등의 대외금융자산에
대비된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서는 상계되어 부(富)를
형성하지 못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
·출자지분
및 어음과 기타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발생하거나, 그 원본(元本)
이상의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증권금융회
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서
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소득(金融資産所得; income of financial assets)  금융자산
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즉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 등
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증권
·출자지분 및 어음  등을 금융자산이라 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이
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금융자산소득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거래(實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명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
계적으로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
고 있다.

  금전대부업(金錢貸付業; money lending business)  금전대부업이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
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자 등을 말
한다. 금전대부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 분류되어 교육세
의 납세의무를 진다.

  금전등록기(金錢登錄機;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란 재화·용역공
급의 현금거래에서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이다. 금전
등록기는 매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하며, 상품별·매장
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
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 병용식이 있다.
  금전등록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동교부하는 불편을  해소하
고 현금수금의 효율적 관리, 신속·정확한 계산과 검증,  사용인의 행
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견제기능의 강화 및 재고관리의 기능 등
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성
실한 영수증 수수를 통한 근거과세  구현을 위하여 세법에서는 이를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등록기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전등록기계산서(金錢登錄機  計算書;  cash   register accounts
statement)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영수테이프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지·전화번호·영수
증발행 일련번호·발행연월일·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이 기재된  금
전등록기계산서는 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
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치산자(禁治産者; interdict)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 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상태(狀態;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인·배우
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
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는 의사표
시(意思表示)를 수령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혼인·이혼·입양·하양 등 이른바 신분
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이 있다.

  급료·임금(給料·賃金; salaries and wages)  급료·임금은 고용계
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
의 경우를 급료라 한다.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
이 통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
이건 불문한다. 또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
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

  급부(給付; payment)  급부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구
민법(舊民法)이나 구(舊)민사소송법은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으
나, 현행법은 이에 갈음하여  이행·지급·행위 또는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쓰고있다.

  급여등의 압류금지(給與等의 押留禁止; seizure  on salaries, etcs.)  
급료·임금·봉급·세비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생활
자의 생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
금·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에 대하여는 그 총액에서 소득세 및  소득
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
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
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기간(期間; period)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
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
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
판사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
도록 하였다. 민법으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
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
(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曆)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
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
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
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
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
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기간세(期間稅; period tax)  기간세란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
여 일정 시점에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기간세는  수시세(隨時稅)
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로서,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
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 periodical  accounting of  profit  and
loss)  기간손익계산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 만
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공준에 따라 무한히 계속듸므로 기업이 청산하
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느 것은  기업 자체에 자기의 경영성과를
알리는 것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
성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
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

  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치에는 동력
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화학장치, 냉동장
치 등의 장치류 및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원전  등의 비용이 가산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  固定資産)이란 용어로
사용되며, 내용연수를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으로 나누어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투자자(機關投資者; institutional investor)  투자자란 증권발행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
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투자자를  형태상으로 분류할 경우
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란
법인형태(法人形態)를 휘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
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횟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
식이나 자본력(資本力 )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
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법인세법은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장하
고,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上場法人)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관투자자가 보유하는 타법
인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 ending inventory assets)  재고자산이
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
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재고자산으로는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 한다. 기말재고자산이 차기 회
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基礎在庫資産)이 된다.

  기밀비(機密費; secret service expence)  기밀비란 접대비 또는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나 사업상 그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는 성격
의 비용으로 접대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상 기밀비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외부증빙(外部證憑)
이 없이도 일정한도 내에서는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현행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밀비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또
는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50억
원 한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100,000분의 35(중소기업은  10,000분의 5)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기밀비한도초과액은 이를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기밀비한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是否認) 계산한다.

  기본공제(基本控除; basic deductions)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하고 부양가족이라 함은 다으모가 같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배우자&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 생활보호대상자&

  기본통칙(基本通則; ruling)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부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
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
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
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or donation)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타인(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
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
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
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
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
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국가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국가 등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이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法法 18, 所法 34①·②

  기부금의 범위(寄附金의 範圍; scope of donation)   법인세법상 기
부금액은 기부금·갹출금·위뢰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
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
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
감한 범위 내의 금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
다.
〔참조조문〕法令 40, 所令 80

  기부금특별공제(寄附金特別控除; extra deductions of donation)  기
부금특별공제란 거주자 중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법정기부금 또
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동 기
부금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나,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부동
산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
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
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
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
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기소(起訴; indictment)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
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
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
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유예(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기소유예란 기소편
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공소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精況) 등을 참작 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 있어서 합목적적(合目
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방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

  기소중지(起訴中止; interruption of indictment)  기소중지란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
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주로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 불명, 장
기해외여행 등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기소중지는 증거의
발견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증거의 발견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
음 등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indictment opportunism)  기소편의주
의란 범죄가 성립하고 소송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지 않고, 기소·불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
다.  수사결과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
가 있으면 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에  대비되는 개념
이다.  기소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검사의 자의(恣意)를 방지하며 형사
사법(刑事司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범죄의 정상(精狀)을 참작함이 없이 벌률적으로 범죄가  성립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정의(正義)
에도 반하므로 형사정책상 타당하지 않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形訴法 255조 1항).  이 재량권은 공소제
기 후에도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결 전이라면 검
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세무공무원이 범칙혐의사건을 조사하여 통고처분(通告處分)하는 절
차에도 기소편의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범칙행위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소송조
건(訴訟條件)으로 하고 있는 점과(동법 6조) 침해된 재정권(財政權)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1차적으로 범칙사건을 과세관청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사건처리에서도  형법 제51조의 사
항을 참작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기속력(羈束力; effect of sentence)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
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
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
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
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대하여, 기판력은 그  내용인 판단이 장래 동
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
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
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
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
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
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
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
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
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
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
도의 세목인 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
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신고납세제도
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기술개발비(技術開發비; technical development expenses)   기술개
발비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
치시스템 및 공정 등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법상  기술개발비에는 기술
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것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기술개발준비금(技術開發準備金;   reserve  fund   for  technical
development)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
하고 그 후 특정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이
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한도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100분의  4, 자본재산업은
100분의 5)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기간종료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비 등 특정비용과  상계하고, 잔액
중 특정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부터 36개월간 균등하게 환입하여 미사용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에 일시에 환입한다.
〔참조조문〕減法 8 ① ·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  tax
credits on technical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정
하는 기술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해  지출금액에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 외의 자가 중소기업
에 지출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지
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소급하
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선급
금을 제외하며 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 포함)
만을 말한다.
〔참조조문〕減法 9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기술
연구단체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기하는 특정연구기관
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기술용역사업(技術用役事業; technical service business)  기술영역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
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
평가·자문·지도, 기타 사업관리 등을  영업의 목적으로 과학기술처
에 등록한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
인기술용역업 등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조세지원을 하고 있
다.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 reserve for rationalization  of
enterprise)  조세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
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고 경감분에 대한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사내유보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성공 잠재력을 배양시켜 주는  데
있으므로 세법(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각종의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를 받은 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내유보시키는 적립금을 기
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별감가상각비계
상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
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액, 기술용역사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축산업에 대하 소득공제액,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증
자소득공제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임시투자세액공
제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제
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참조조문〕減法 123

  기업합병(企業合倂;  enterprise combination)  기업합병이란 2 이상
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
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
면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
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
다.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기업
회계기준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회
계공준(會計公準)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
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
(GAAP;Generally Accepted Acccounting  Principles) 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 등의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및「상장법인 등의 제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의
제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
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
이다. 

  기여분(寄與分 ; contribution content)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
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
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
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
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
의 액(額 )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기장(記帳; book-keeping)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
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
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
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기장은 각  세법에서 정한 사항
을 해당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기장법을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지
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장부
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所法 160, 法法 62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가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
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
여는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
(不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 standard durable years)  사업용 고정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가 일정
한 범위 안에서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산의 종류 및 업종의 구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를 기준내용연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 의복제조업의 업종
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6년이다.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그가 적용할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신
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시가(基準時價;  tax standard value)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부동산투기거래 등 법소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기준조사(基準調査; basic investigation)  부가가치세의  행정상 성
실신고 납부의 유도 및 동업자권형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
기 위하여 기장이 성실하고 권형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조사는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입회
조사를 병행하거나 영업효율을 조사하여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의 산정
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준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조사나 기장
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동일 업황(業況)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또는
비용의 관련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 등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기증자(寄贈者; donator)  기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
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기초가액(基礎價額; basic price)  기초가액이란 감가상각액 또는 감
가상각률이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각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률, 자가생산(自家生
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제
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조세법에서 감가상각 계산방법  중 정
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분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기초공제(基礎控除; basic exemption)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에 있어
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
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相法 5, 地法 209

  기타소득(其他所得; other income)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
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21

  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
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
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
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납부·징수기
한이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
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
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
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基法 5

  기한내신고(期限內申告;  returnwithin due date)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
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납세
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긴급관세(緊急關稅;  emergency duties)  긴급관세란 수이품의 가격
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예상 외의 사태가 발생하여 그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그것과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긴급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의  판
단으로 통상의 관세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일정  한도의 부가관세(附
加關稅)를 말한다.

 

 

 

 

 

 

                                     ㄴ

 

  낙찰(落札; successful bid)  낙찰이란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하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입찰
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갸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
므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
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으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
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납기(納期; due date of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납기는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
限)과는 구별된다.

  납기전징수(納期前徵收;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
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
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
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
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
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납기전징수의 고지(納期前徵收의 告知;  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
방세 또는 공과금으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으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
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 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地令 10, 徵法 14

  납부(納付; paying tax)  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
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2 가지의 경우가 있다.

  납부기한(納付期限; time for payment)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
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
는 납부할 기한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飢寒)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
限)으로 나누어지는바, 전자는 세법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
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 제외)을 납세·납
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基法 11

  납부기한의 연장(納付飢寒의 延長; extension for payment)  납부기
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
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 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納付不誠實加算稅 ;   penalties on  deficiencies) 
납부불성실가산세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자진납부 불
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을 말한다.

  납부불이행(納付不履行; failure to payment)  납부불이행이란 납세
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
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소득세의 경
우에 거주자가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
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법인세의 경우에는 미
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4전(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변 3
전)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미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납부세액(納付稅額; tax paid)  납부세액이란 일반적으로 세법이 정
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納付稅額·還給稅額의  再計算   ;  
adjustment of amount of tax payment and tax refunds)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이와 같은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再計算制度)는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사후에 정산함으로써
과세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消滅;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으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基法 26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  payment notification paper)  납부최고서
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납부통지(納付通知; payment notice)  납부통지란 확정된 국세채권
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
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
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영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 기
타 팰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의 지정에 있어서는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告知)으 법률적 성질은  납세의 고지와 같
으므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고지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채권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 tax notice)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
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
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
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
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tax papers)  납세고지서란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  납세고지서는 세입징수관(세무서장·시장·
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
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tax agent)  납세관리인이란 납세자가 납세
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
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납세담보(納稅擔保; security for tax payment)  납세담보란 조세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擔保)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保)는 납세자 이외의 타인의 납세보증서
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까지 조세징수의 우선순위를  확
보하는 것이고, 물적담보(物的擔保)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담보목적
물을 제공받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납세담보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주세법, 지방세법 등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9, 30, 酒法 29

  납세병마개(納稅병마개;  tax cork)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표지"라고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
가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
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 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납세보전(納稅保全; tax perpetuation)  납세보전이란 납세의무의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조치로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조세와
일반채권의 경합시 조세의 우선,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상속인의 납세의무, 관허사업의 제한, 납기전징수, 보세구역,
보세운송, 수입면허, 체납처분, 사해행위취소 등이 있다.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tax perpetuation system)  납세보전
제도란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볍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를 총
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
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납세보증보험(納稅保證保險;  tax bond insurance)  납세보증보험이
란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
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
證券)을 인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야 하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
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납세보증
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
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
사업자에게 보험급지급의 청구를 하며, 당해 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서(納稅保證書; tax guarantee)  납세보증서란 세법에 의하
여 제공하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
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
하는 가액으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tax surety)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
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
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
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보증서를 제공받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
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
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납세완납증명서(納稅完納證明書;  tax clearance certificate)  납세완
납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
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 경우의 체납액은 본래의 납세자로서의 체
납액과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의 의무에 의하여 부담하는 체납액을 포함한다.   국세징수법상 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경우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사업자로서 국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와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
자가 신청한 때 및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등이다.
〔참조조문〕徵法 6, 地法 39

  납세의무(納稅義務;  tax obligation)  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통치활
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없이 국가가 과
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
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른 첫째로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력(資力)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둘째로 행정부의  일방
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
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憲法 59조)를 채택함
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
이다.
  납세의무의 성립(納稅義務의 成立;  realizat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는 납세자에 대해 추상적으
로 조세라 하는 금전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상대방인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성립되는 것 뿐이고,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는 확정(確定)과는 구별된다.

  납세의무의 소멸(납세의무의 소멸;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가지 소유로 소며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의 이행
  ② 조세면제
  ③ 시효의 완성
  ④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사법상(私法上)의  채
권·채무와 달이 원칙적으로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
속·합병의 경우에는 사법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承繼)되
므로 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
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
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바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
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2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란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
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장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
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자기부과제도\'
(自己賦課制度)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
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
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신고는 정부조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tax obligor)  납세의무자란 조세법률관계
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된다.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
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
(納稅管理人)과도 구별된다.  납세의무자는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
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납세자(納稅者;  taxpayer)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
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
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
는 자(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
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납세조합(納稅組合;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
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
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
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
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
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
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
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
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조문〕所法 149, 地法 218

  납세조합불납가산세(納稅組合不納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of tax  association)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
세·농지세를 징수하여 기한 내 납부(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일정률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며, 지방세법상  납세조합으로 지정된 자
가 그 조합원의 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참조조문〕所法 159, 地法 218

  납세증명서(納稅證明書;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란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특정행위시에 제출하는 납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증명의 제출제도는 간접적으로 조세의 징수를 강제하게  하므
로 납세보전제도(納稅保全制度) 중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
법에 각각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조조문〕徵法 4, 5, 地法 38, 39

  납세증지(納稅證紙;  tax stamp)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바,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납세증지라
고 한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
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
는 개념으로 쓰인다.
〔참조조문〕酒法 38의 2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
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
을 말한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
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조문〕法法 7, 所法 6, 府法 4

  납세지도교부금(納稅指導交付金;  tax guidance subsidies)  세무공
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
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납세지도교부금이
라고 하며,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납세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基法 84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amendment  returnof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변경신고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법 소정기
간 내에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
법상 납세지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상 납세지 변경신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所法 10, 法令 8

  납세필증명서(納稅畢證明書;  certificate of compliance)  납세필증
명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세징수법상 납세완납증명서와 그  성격이 같으나,  납세필증명서는
부과 측면에서 부과징수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에 의하여 확인한 후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고, 또 미군 등에 고용된
자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교부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자동
차세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
야 한다.
〔참조조문〕所則 90, 地法 196의 13

  납액조서(納額調書;  payment description)  납액조서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
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
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 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세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
재내용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
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납액통지(納額通知;  payment notice)  납액통지란 국세징수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委託徵收)를 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인 시장·군수 등에게 그 위탁징수의 뜻을 통지하는  것
을 말한다.  이와 같은  납액통지는 과세연도·세목·기분·위탁받는
시장 또는 군수의 명칭·납부기한·납부장소·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로서 하고,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인
1인별 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납액통지의 기일은 일정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기개시  15
일 전에, 납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납품서(納品書; invoice)  납품서란 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
며, 품명·수량·규격·가격 등 납품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서류이다.  납품서는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送狀)이라고 한다.

  내국법인(內國法人;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設)·설립지
설(設立地設)·실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設)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비된 법인을 국
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
世界所得; 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
하여 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
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local letter of credit; local L/C)  내국신용
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
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담보로
원신용장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
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면,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국내조달 물품의
대금을 사전에 지급할 필요 없이 외국환은행의 신용 및 융자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원료공급업자는 대금회수에  대한 은행보증 및
무역금융의 활용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원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된다.

  내국인(內國人;  native or resident)  일반적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외국인  즉, 무국적자
를 호함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거
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
고,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따
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내부감사(內部監査; internal aduit)  내부감사란 기업  외부의 감사
전문가가 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
가 자기 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각 단위
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
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거래(內部去來; internal transaction)   내부거래란 외부거래에
대한 개념으로 기업 내에서  재화 등의 이동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외부거래에 의하여 획득된 재화와 용역이 기업 내부에서  소비되거나
이동되거나 새로운 재화에 전환되거나 하는 거래는 모두  내부거래이
다.  내부거래로서는 독립회계단위 간의 거래(본점지점간 거래 등)나
원가계산, 감가상각거래 등이 있으나, 어느 것이나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거래이다.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에는 내부이익과 내부대체손익(內
部對替損益)이 있다.  내부이익은 독립된 회계단위 상호간의 내부거래
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인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으로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부이익(內部利益;    unrealized   profit   on  intercompany
transactions)  내부이익이란 본점·지점·사업부  등 기업체 내부에
있어서의 독립된 회계실체 상호간의 내부거래로부터 생긴 이익을  말
한다.  본점·지점 간의 내부판매에서 인도상품의 원가에  일정한 이
익을 붙인 가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내부가격을 사용
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치초로 하는 기록이 관리 목적에 유효하고  각
부분의 성과측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부거래로 발생
한 내부이익은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의 일종이므로 결산일 현재 외
부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이를
제거하여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내용연수(耐用年數; durable years)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수익획
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는 법
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산별·업종별로 법정되어  있는바, 이를 기
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라 한다.  이와 같은 기준내용연수는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상각률(償却率)을 의미하는 것
이다.

  노무출자사원(勞務出資社員;  labor investment partner)  노무출자
사원이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
務)의 제공을 출자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
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
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
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
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하우(know-how)  노하우라 함은 기술적 비결(技術的 秘訣)을 말
한다.
이 용어는 기술적 비결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늘날은  번역되지
않고 노하우란 용어로 국제적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노하우는
기술적 노하우와 상업적 노하우가 있다.  기술적 노하우란 어떤 사람
이 그가 가진 기술을 최량(最良)의 조건하에  실시하는 데 필요로 하
는 지식을 말한다고 하는 설, 공업의 생산과정에서 필요 또는 유익한
기술상의 지식 및 경험이며 외부에 대하여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말
한다고 하는 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는 이
것을 실시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자료·경험이며, 이것
을 창작·개발·작성 또는 체득한 자가 현재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설 등의 학설이 있다.

  농가(農家; farmhouse)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
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農家副業所得;  by-job income of farmhouse)  농가
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 기타의 소득
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천200
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체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所令 9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農家副業的인 畜産의  範圍; scope  of
livestock as by-job of farmhouse)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란 소
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의  범위
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
두수를 말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   agriculture    and
fishery income development  business)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이란
농어촌소득구조의 고도화와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영위하는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농공지구 또는 특산단지는 농어촌지역에의 공업유치와 육성, 또는 부
존자원 및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농어촌지
역의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 투자준비금과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fic tax for  rural development)  
UR 협상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
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갖는
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5.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농업소득(農業所得; agricultural income)  농업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쌀·보리·담배·과실 및 야채 등의 생산·재배 또는 양잠에  관련된
사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지방
세법상 농지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농지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이를 조정
하기 위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지세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地法 222

  농지(農地; farmland)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
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
요한, ① 농막·퇴비사·탈곡장·양수장·공작장, ②  지소·농로·수
로는 농지에 부속한다.  농지는 농가 1가당 3만제곱미터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수하
여 다른 농가에 분배한다.
  또한 그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기
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포함하며,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며, 농지소유
자는 일정한 경작의무를 진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차 및 위탁경
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減法 55

  농지교환·분합(農地交換·分合; administrative give-and take and
divisio-and-junction of farmland)  농지교환·분합이란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
를 위하여 농지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양도소득세나 특별부
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所法 89  法法 59의 3

  농지세(農地稅; frmland tax)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
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
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과세기간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
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
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
면 농지세 산출세액이 된다.  농지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地法 197~ 222

  농지세대장(農地稅臺帳;  farmland tax register)  시장·군수는 연
간 농지 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지세대
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세대장에
준하여 농지세비과세 및 감면대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모든 농지세대상에 대한 농지세대장을 비치관리하여 왔으
나 1996년부터는 연간 농지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만 비치관리하도록 업무를 간소화 시킨 것이다.
 
  누진세율(累進稅率;  progressive tax rate)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
금액이 크게 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
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게  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
해서 위의 단계로 진항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세율을 채용하고 있
는 조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가  있
다.  누진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
정기능을 갖는다.
 
  누진소득세(累進所得稅;  progressive income  tax)  누진소득세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평균세율  또는 한계세율)이 체증(滯
症)되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를 말한다.  경제이론적으로는
① 높은 소득자에게는 높은 세부담, 낮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부담
이 되므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가장 적합하고, ② 한계효용체감(限界
效用遞減)의 법칙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의 평등(공평)을 도모할 수 있
음을 고려한다면 조세에 의한 한계적 희생을, 고액소득자와 저소득자
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자에게 높게, 후자에게 낮게 세
부담을 하여야 하고, 현대경제학의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도  누
진소득세를 지지하고 있다.

 

 

 

 

 

 

                                 ㄷ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house for multiple-household)  여러 가구
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
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
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
하는 등 2가주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다
가구주택이라 한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몇개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
한다.
  다국적기업은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
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
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
세전략(國際租稅戰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 간에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
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 tax he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
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
에관한 법률과법인세법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 multiple-stage turnover tax)  다단계
거래세란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매출세(賣出稅)는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일반 매출세와 특별
매출세로 구분된다.  일반매출세는 거래단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느
냐 또는 일부 특정거래단계에 국한하여 과세하느냐에 따라  다단계매
출세(多段階賣出稅)와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로 나누어진다.
  다단계매출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율의 세율로도 많
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금의 징수가 용이하므로 징세비가 적
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으로
써 중복과세가 일어나며, 세부담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가중시키며, 거래단계의  수
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짐으로써 기업간의 차별과 기업의 수직적 통
합을 촉진하게 되어 전문화 내지 분업화를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
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다단계매출세(多段階賣出稅; multiple-stage sales tax)  다단계매출
세란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에 유사
하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새액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
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
가 있다.
  단기상속면제(短期相續免除; short-term   inheritance exemptions)  
단기상속면제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7년 또는 10년 이
내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부 또는 반액을 면제하는  것
을 말한다.
〔참조조문〕相法 16

  단기손해보험(短期損害保險; short-term  insurance  against loss)   
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
보험이란 상법상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
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
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업(농업협동조합·수
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
익률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
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정미수입보험료(正味收入保險料)의 합
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단기시효(短期時效; short-term prescription)  단기시효란 일반채권
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한다.  이런 이미
에서는 시효기간이 5년인  일반상사시효(一般商事時效)도 단기시효에
포함되지만, 보통은 그보다 짧은 3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
에는 3년의 단기시효(民法 163조)와 1년의 단기시효(民法 164)가 규정
되어 있으며, 상법(64조)에도 단기시효가 인정되고 있다.  단기시효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비교적 액수도 적고 수령증서 등의 증거
수단이 불충분하기 보통인 채권에 대하여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단기투자자산(短期投資資産; shrot-term investment assets)   단기
투자자산이란 단기에 투자한 금액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재고
자산·매매목적용 유가증권·매매목적용 부동산을  말한다.  세법상
단기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재고자산(在庫資産)은 단기투자자산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용인되며, 그 이외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
니한다.

  단독주주권(單獨株主權; exclusive right of stockholders)  단독주주
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
에 관계없이 주주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
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訴·)제기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제기권, 정관 등의 서류열람 등사청
구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  등·초본교부청구권 및 신주발행유지
청구권(新株發行留止請求權)등의 권리가 있다.

  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처리란 과세표준
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
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한다.  넓게는 국고
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
의 단수처리를 의미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금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세
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 수량에 밀
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 이를 계산하며, 과세표준의 신
고서에 기재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용량
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순가공식료품(單純加工食料品; simple processed foodstuffs)   단
순가공식료품이란 자연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
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가함이 없이 단순히 식용·운
반·저장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시가공을 한 식료품을 말한다.  부가
가치세법은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
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單純經費; simple expenses)   단순경비란 재료비·노무비
등과 같이 그  내용이 단순한  단일종류의 원가요소로서 이루어지는
원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성질이  다른 원가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경비를 이루는 것을 복합경비(複合經費)라 한다.  단순
경비에 속하는   것으로는 복리비·지대·집세·임차료·특허권사용
료·보험료·수선을 외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의 수선비·전력비·가
스수도비·운임·보관비·세금과공과·여비교통비·교제비·재고감모
비·외주가공비·감가상각비·통신비·잡비 등이 있다.

  단순정액세율(單純定額稅率; simple fixed tax rate)   단순정액세율
이란 인지세법(印紙稅法)상 과세문서인  증서·장부·통장별로 1통마
다 세액이 정해져 있는 세율을 말한다.  단순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작성하는 문서 통수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순평균법(單純平均法; straight average cost method)   단순평균
법이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입고
단가를 단순히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産)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산은 간단하지만  재고평가의 방법
에 있어서 구입수량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단순평균법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
지 아니한다.

  단체정기재해보험(團體定期災害保險;  group  terminable  casualty
insurance)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사용인의  사망과 상
해를 보험금으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
로 하는 보험으로서 사용자가 보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연 18만
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체퇴직보험(團體退職保險; group retirement insurance)  단체퇴직
보험이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
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혐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보험을 말한
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거액의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
를 기업 외에 적립하도록 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가입
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후 보험사고가 생길 때 그 손해액
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積立
式 預置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tobacco consumption tax)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는 국가수입으로 되어오던  전매익금 중에
서 1984년 초에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를  대
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
전하기 위하여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
자치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목적으로 전
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
다.

  담보(擔保; security)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
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질
권·양도담보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
채무·연대체무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
공받는바,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
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基法 29,30  酒法 29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담보
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假登
記)란 부동산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와 이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화정될 것인 경우에  본등기(本登記)의 순서확보를 위
하여 하는 등기이나 채권담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
에 체납처분회피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담보라는 용어는 이
와 같이 가등기가 담보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판례(判例)에서 인정되
었으며, 이에 따라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담보가등기\'
를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가등
기를 하면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담보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
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가등기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와 동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보계약(擔保契約; warranty)  담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
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保證契約)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이들은 서
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
별이 곤한한 때가 적지  않다. 담보계약의 법률상의  성질은 편무(片
務)·무상(無償)·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

  담보보전(擔保保全; perpetuation of security)  담보보전이란 채무자
가 그 재추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의  변
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
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
령하거나 그 담보를 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유예을 할 때에는 납세답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국세·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
다.
〔참조조문〕徵法 18, 地法 18~28 참조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bond)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
(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
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
하여 제도화한 거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하
여 규제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
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地法 129

  담보부어음(擔保附어음;  mortgage bill)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
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煥)어음
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
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
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
무에 충당하게 되므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
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담보재산의  평가(擔保財産의  評價;   valuation  of   mortgage
property)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
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한
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와 상속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다.

  담세력(擔稅力;  taxable capacity)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
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
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
(應能課稅)라고 한다.

  담세자(擔稅者;  tax-bearer)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
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가액에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
는 소비세에 대하여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담합행위(談合行爲;  mutual consent)   담합행위라 함은 경매(競
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 중의 특
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
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행위는 일종의 위계(僞計)이지만 모든 담합행위가 형법상의 사
기죄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행법상으로
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매입찰방해죄 (刑法 315조)
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
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
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
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party suit)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이란 서
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 등을 원
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抗告訴訟)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을  직접적인 불복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을 포함하여 기타 서로
대등하게 대립된 당사자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公法上  法律關係)에
관한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그 성질상 오히려  민사소송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대금업(貸金業; money lender)  대금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
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
업에의 해당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등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도시(大都市; global city)  대도시라 함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즉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
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수도권, 부산광역시, 대전광
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를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본다.

  대리(代理;  agency)  민법상 대리란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료시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법률적 효과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대리제
도는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 자치(私
的自治)를 확장·보충한다.
  소득세법의 사업의 범위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
는 대리업(代理業)은 상법의 대리상(代理商)과 같은  의미이다.  대리
업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대리업을 하는 자는
독립되어 있는 점에서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과 다르다.

  대리납부(代理納付;  payment by proxy)  대리납부란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공급받
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물변제(貸物辨濟;  payment in substitutes)  대물변제란  채무자
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
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을 말한
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契約)인 점에서
이와 다르다.  요물·유상계약(要物·有償契約)이므로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이 당연히 부활되지는 않
으며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오직  채권자는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보호될 뿐
이다.

  대변계정(貸邊計定;  creditor account)  대변계정이란 분개 및 계정
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
편을 말한다.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
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이다.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대손금이란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다.광고선전비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bad debts tax credits)  사업자가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
행·사망 또는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
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아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
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
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
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
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
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
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
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
다.
〔참조조문〕附法 17의 2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
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
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
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
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
損償却)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베제하기  위하여 기말
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선
급금·미수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
의 1(법인세법상 금융기관은 100분의 2)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法法 14, 所法 28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inclusion to  loss
in money of allowance for  bad debts)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
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은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
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외
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
다.
  ① 외상메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총리
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총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
의 1(금융기관의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참조조문〕法法 14, 法令 19

  대습상속(代襲相續; succession in strips)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
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  대습
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
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
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
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
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successor in trips)   상속권을 가지는  추
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
이 그에 갈음하여 그  추정상속인과 (피대습인) 동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를 대습상속인이라 말한다.
 
  대여(貸與; loan)  대여란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
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여금(貸與金; loan)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고정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
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과목으로 표시한다.

  대용유가증권(代用有價證券; substitute securities)  압류재산을  공
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
증권을 대용유가증권이라고 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개액의 평가는 그 납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
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채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
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
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배열·분류에 따라서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財務
諸表)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유동성배열법
(流動性配列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형식은 계정식 또
는 보고식으로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시기에 따라 통상
대차대조표와 비교대차대조표로 나뉜다.
상법은 그 밖에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고 하고 이의 공고를 의무화 하고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까지 기업회
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법
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대토(代土; substitute land)  대토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고 그
대금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토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대표공동사업자(代表共同事業자; representative jount businessman) 
대표공동사업자는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대표
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
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일반공동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도
자신의 명의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도 그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所令 150

  대행수출(代行輸出;  agency export)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으
로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뭉역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수수
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대행의뢰자는 수출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
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덕대(德大;  rented of a mine)  덕대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
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 광산물
의 일부 배당)를 납부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기
간중 덕대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상
덕대는 광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광업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
산임대소득에 속한다.

  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에 대하
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
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장기도급계약(건
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
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
나 선박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
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도매업(都賣業;  wholesale)  도매업이란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
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
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도서벽지수당(島嶼僻地手當;  islands and isolated areas allowance) 
도서벽지수당이란 도서(島嶼)나 벽지인 특수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받
는 수당을 말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
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지역에 준하
는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과 광업법에  의
한 광업권 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본다.

  도선사(導船士;  pilot)  도선사는 선로안내인(線路案內人)이라고도
하며,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한 수로로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사무
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원(船員)은  아니다.  도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충장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도선사가 아닌 자는 도
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도선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박
에 탑승한 때에는 도선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도선을 하였
을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도선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선장은 정
당한 이유 없이 도선사를 해당 도선구외에 연행하지 못한다.
  도선사업무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도선업(導船業 ;  pilotage business)  도선업이란 해운법 또는 항만
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수, 바다목(하구·만
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  간 또는 도서와 도서
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
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
에서는 여객정원 13명 미만인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에서도 여객선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선업은 개업·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서
울 및 광역시 포함)·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신고의 효력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
세법상 운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도세, 시·군세, 특별시세, 광역시세(道稅, 市·郡稅, 特別市稅, 廣域
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
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의 세
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법세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
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가, 목적세로서 공동시설세와 지역
개발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
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
주민세·자동차세 ·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와 목적세인  도시계
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가 있다.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
는 지방세 중 시·군의 목적세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0.2%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3%를 초과할
수 없다.

  도정업(搗精業 ;  pounding business)  도정업이란  구입한 벼·보
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도축세(도축세; butchery tax)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行爲稅的) 성격의
독립세이다.  도축세는 도축시 소재의  시·군에서 소·돼지 시가에
1,000분의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돼지의 도축은 대부분 도
축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
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기타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되게 납입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시장·군
수가 도축세 징수상 필요하다 하여 명령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
지고 있으며,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
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독립기업간 가격(獨立企業間 價格;  arm\'s length price)  독립기업
간 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
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
다.

  독점과세(獨占課稅; monopoly taxation)  독점과세란  소비품의 생
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
비자에게 도달하기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
을 말한다. 재정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
律;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 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
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
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
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률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
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
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
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에 속하는  법
인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
세로 과세한다.
  독촉(督促; demand)  독촉이란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
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
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
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독촉은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
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
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독촉장(督促壯;  demand note)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
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
소·셩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
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 경
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
장 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의한
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
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
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動産;  movable property)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중에 있고, 철거중
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부
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
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
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
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
(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
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
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
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시조사(同時調査;  simultaneous tax audit)  동시조사란 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화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
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
리 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
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
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한다.

  동업자권형(同業者權衡;   balanced   assemble   of   same-line
businessman)  동업자권형이란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
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
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or corporation)  동족회사란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
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
험분산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
한다.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
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등기(登記; registratin)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
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
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
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
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
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
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각 전자의 예이고,  현행 민법의 부동산 등
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
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  rightful person of registratin)  등기권리
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반면,  등
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게 한다.  등기권
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
체법상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라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
야 하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
문이다.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
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호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
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 행정청 등에 비치되
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
다. ① 특허권·상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건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으 등록, 어업권으 등록
과 같이 제 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
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
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登錄抹消;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납세의무자의  인
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
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
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등록세(登錄稅;  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
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률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5배로 하는  등의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자신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등록정정(登錄訂正;  registration revision)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
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
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
여 재교부하는 것을 등록정정이라고 한다.
  등록정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자으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③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④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⑥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ㄹ

  리스금융회사(리스金融會社; financing lessor)  리스금융회사는  시
설대여회사(施設貸與會社)라고도 하며, 각종 설비·기계 및 도구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12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리스회사로 인가를 받은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를  효시로 하여 여러
리스회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리스산업은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
(金融)리스로서 융자가시설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융자내용은 완전한
설비금융이다.  리스금융 전문의 회사는  오직 임대설비를 매입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설비의 관리와 수리는 사용자
의 책임으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리스제도(리스制度; lease system) 리스제도란 리스회사가 특저물건
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의 기간 그 물건의 사용
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
한다.
일반적으로 운용(運用)리스란 재산의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회
피하면서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주(貸主)는 유
지·수선·보험료·조세공과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임대하게 되므로
리스료는 높다.
  그러나 금융(金融)리스는 일정기간 차용인이 리스료를 지급하고 재
산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리스로서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중에는 해약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리스는 계약기간중 임차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
며, 운용·유지·수선 등의 관리는 차용인이 부담한다.

 

 

 

 

 

 

 

 

 

 

                                    ㅁ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gross profit method)  매가환원법이란  재
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일종이다.  매가환원법은 기말재고자산을 그 종
류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사업연도말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편리하므로 백화점 및 취급상품이 많은 업
종 등에서 넓게 채용되고 있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
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
법상(私法上 )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
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
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
어진다.

  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estimated price of sale)  매각예정가
격이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
格)을 말한다.  세무서장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
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徵法 63

  매도담보(賣渡擔保; mortgage of sale)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物的 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
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
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민법상의 환매(還買)는 매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환
매대금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
는 말을 양도담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
도로서는 양도담보가 더 합리적이므로 실제로 어떤 계약인가를  판정
하는 데에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매상세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상품매매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상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세이다.  매상세는 다른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역진적인  작용을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갈때까지의 매매회수가 많을수록 조세부담은 크게 되
므로 그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촉진시
킨다.
  그러나 매상세는 저율(低率)의 세율로도 많은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때에는 대개  매상세
가 창설되었다.  거래마다 인지(印紙)를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의
거래액을 신고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통례이다.

  매수합병(買收合倂; purchase merger)  매수합병이란 회사가  해산
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회사 또는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다.  매수합병은 형식상 합병은  아니나 합병과
유사한 경제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매수합병의 경우 다른 회사 또는
새회사로 인한 해산회사의 사원의 수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이
아니고 영업양도(營業讓渡)의 한 형태에 지나니 않으며, 따라서  해산
회사에 관여하는 청산절차(淸算節次)를 필요로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
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모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타 조세상의
이유에 의하여 법소정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라 한다.
또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대가에  일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이 있으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매입세
액(在庫買入稅額)이 있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s)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체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
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안분계산(買入稅額按分計算;  calculated division of  input
tax)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
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
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바, 이를 매입세액안분계
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
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매입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
의 매입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으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
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
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0,000원 미만인 경
우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
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매입에누리(買入에누리; allowance on purchases)  매입에누리는 물
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
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 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
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입처별로 거래의 공급받은 가
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하
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매출처별로 공급하는 거래가액을 합
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한다.

  매입할인(買入割引; discounts on purchase)  매입할인은  외상매입
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
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매입할
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
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할인을 영업외
수익(營業外收益)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賣出; sales)  매출이란 기업이 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收益)을 말한다.  매출이익(賣出利益)이라고도 하며  영업수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업이 상품 등의 매
출액과 용역에 의한 영업수익(營業收益)으로 구별해서 기재하지 않으
면 안된다.

  매출권유비(賣出權誘費; sales inducement expense)  매출권유비란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매출을 권유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의 경
우에는 계약액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상당액을 매출권유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세(賣出稅; sales tax)  매출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하여 과세
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의 한 형태이다.  매출세의  구체적인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며 과세형태는 단단계과세와 다단계과세로 구별된다. 
단단계매출세는 다시 제조단계에서의  과세, 도매단계에서의  과세와
소매단계에서의 과세로 분류되며, 다단계매출세는  이들 전단계 또는
여러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과세의 매출세로 분류할 수 있다.

  매출세액(賣出稅額;  output tax)  매출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거래징수하였거나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매출세액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출에누리(賣出에누리;  sales allowance)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
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
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한다.

  매출원가(賣出原價; cost of sales)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등의 매출수익(賣出收益)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초
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또는 당기 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재
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손이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인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다.

  매출채권(賣出債權; trade receivables)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
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
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
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
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
도 문제가 없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賣出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참조
  매출총이익(賣出總利益; gross profit)  매출총이익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 결과에 따라 얻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
다.  매출총이익은 기업의 영업수익의 원천이 되며, 매출액에 대한 매
출총이익의 비율은 매출총이익이 된다.

  매출할인(賣出割引;  sales discounts)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
정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할인은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으로 분류하
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보는 견해이다.
  매출할인의 상대방은  매입할인으로서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으로
처리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
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판매 등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보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용인한다.  소득
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면세(免稅; tax exemption)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
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
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
  세법상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이는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와 같
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
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정은 엄격한 제한 해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附法 12

  면세물품(免稅物品;  duty-free commodities)  면세물품이란 과세물
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 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
의 면세물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면세반출(免稅搬出;  tax-exempted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
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
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
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
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면세사업(免稅事業; 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
세법에서 면제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럭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
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
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소득(免稅所得;  exempt income)  면세소득이란 일반소득과 같
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
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과는 다르다.

  면세용역(免稅用役; tax-free service)  면세용역이란 계약상·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
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면세재화(免稅財貨; tax-free goods)  면세재화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를 말한다.

  면세점(免稅點;  tax exemption limit)  면세점이란 일정 이하의 금
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
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
으로써 면세점을 초과하는가 아닌가로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
기는 결점이 있다.

  면세주류(免稅酒類; exempt liquor)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
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
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
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
다.

  면세쿠폰(免稅쿠폰; duty-free coupon)  면세쿠폰이란 해외취업근로
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하는 국산품이 면세물품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말하며, 외화면세물품증명서(外貨免稅物品證明書)라고도 한다.
  특별소비세법은 해외취업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외화의 낭비를  막
기 위하여 해외근로자들이 국산품을 구입하고자 외화를 국내에  송금
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인수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하
여 이를 수출로 취급하여 면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해외근로자에
게 교부하는 서류가 면세쿠폰이다.

  면세특권(免稅特權; immunity form tax)  외교관과 국제기관의 직
원 등에 대하여는 국제조약(빈條約 등)에  의하여 치외법권이 인정되
고 조세면에 있어서는 모든 직접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
한 조세의 면제를 면세특권이라 한다.

  면세포기(免稅抛棄; renunciation of tax exemption)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
업자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
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
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
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면제(免除; exemption)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
적 이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
것을 결국 채권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채산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
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의 포기도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또 신분권과 멀접히 결합하는 부부 및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
養請求權) 등은 재산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들 권리는 장래에
향하여서는 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면제대상자(免除對象者; exemption object)  면제대상자란 납세의무
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새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
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면제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
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바,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
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면제사업(免除事業; exemption business)  면제사업이란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
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
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
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특별감가상각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면제세액(免除稅額; exempted tax)   면제세액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非課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免稅)는  국가
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이론적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취지와 정책목적을 위하여
각 세법에 산재해 있으나, 면제에 관한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
한 법률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있다.

  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
제를 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
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일정한 행정행위(行政
行爲)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의 수리나 등록, 지정 등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수
익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行爲稅)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

  명예퇴직수당(名譽退職手當;  honorary retirement pay)  명예퇴직
수당이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자가 정년일로부터 1년 내지 5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와,
20년 이상 근속한자로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졍년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 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금 이외의  수
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퇴직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공제를  인
정하고 있다.
즉, 다른 퇴직소득은 100분의  50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데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은 100분의 75의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
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체로서 가지는 권리이므로  주권소지인
은 단독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인 등록주주의 협력을 요
하지 않는다.  명의개서청구권은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응하는 것이지
만,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상 설정되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
는 재산은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명의신탁의 명의는 소유명의(所有名義)만을 의미하
므로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contract of titl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
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
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       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      효로 한다.
 
  목적범(目的犯 ; objective criminal)  목적범이라  함은 법죄구성요
건 가운데 객관적 요소를 초과하는 일정한 주관적 목적을 필요로  하
는 범죄를 말한다(內亂罪, 文書僞造罪).  목적범이 성립되려면 객관적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고의(故意)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한 목적(目
的)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하는
의사(故意)가 있는 외에 다시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이 그 예이다.
조세범처벌법상 "... 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범죄 등을 말하
며 그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목적세(目的稅; earn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
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
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
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
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가 목적세이다.

  몰수(沒收; forfeiture)  몰수란 일정한  재물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로서의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 및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의 일종이
다.  몰수는 다른 형(形)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
정한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
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犯罪提供物), ② 범죄행위
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犯罪生得物), ③ 이상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犯罪代替物)이다.  이와 같은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
서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은 형법상의 몰수와 같은 취지로 조세범과 과련된 일정한 물품
에 대하여 몰수(沒收)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
7조는,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② 전호의
물품제조에공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  ③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으로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한 물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몰수는 (沒收)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몰취(沒取;  confiscation)  몰취란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
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말한다.  행정처분이므로
형(形)의 일종인 몰수(沒收)와는 구별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소명
(疎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 불법여권의 몰취 등이 있다.

  무권대리(無權代理; rightless agency)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리 함은
대리권(代理權)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은 무권대리를 둘로 나
누어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정의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표현대리
(表現代理), 후자를 협의(狹義)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는 원래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
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또 대리의사(代理意思)를 갖고 행해
진 것이므로 대리인에게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  결국 무권대리행위
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
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의 문제를 남길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
서는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
므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선의·무과실(善意·
無過失)의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중의 하나가 표현대리제도이고,
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의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追認
拒絶權)이다.

  무능력자(無能力者;  incompetent)  무능력자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자를 말한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
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자)의 셋이 있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자들을 보호함과  동
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
여 각 각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親權者·後見人)을 둔다.  무능력자
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乳兒)
등의 행위는 무효이다.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
여 행위의 상대방에게 최고권(催告權)을 주고, 다시 무능력자가  사술
(詞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  또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무능력자의 신분상
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
력(意思能力)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신분행위(身分行
爲)를 할 수 있다.

  무담보배서(無擔保背書; gualified indorsement)  무담보배서란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
재를 하는 배서를 말하다.  본래 배서인은  인수(引受) 및 지급(支給)
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과는 달라서 종국적
인 의무자는 아니므로 이러한 책임을 부참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겻이며, 이 무담보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 
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에 대하여서만 생기고
그 전자 및 후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면허주류제조범(無免許酒類製造犯; unlicensed  liquor production
criminal)  무면허주류제조범이란 주세법(酒稅法)에 의한 정부의 면허
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 1개
소 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류의 판매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의 면허 및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
매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칙규정이  무면허주류제조범이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탁주 등을 제조한 자는 무면허주류제조범에서 제외한다.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itous contract)  무상계약은 증여계약  등
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出捐)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이다.   편무계약(片務契約;
當事者의 한쪽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
약이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는 이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
급을 수반하는데 대주(貸主)와 차주(借主)의 채무는 서로 대등한 관계
가 아니므로 편무계약인 것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贈
與)·사용대차(使用貸借)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任置)·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무상주란 주주에게 주금납입 의무 없
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주식을 말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에 따라서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주금(株金)의 납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부르고 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
함으로써 주주가 받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과
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합병차익과 상장
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로
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unrestricted tax obligor)  전
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
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
에 주소를 갖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갖는  개인을 \'거주자(居住者)\'라
하는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무조건면세(無條件免稅; unconditional tax exemption)  무조건면세
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면세(免稅)라 함
은 경제·사회·산업정책 그 밖의 이유에서 조세를 부과할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무조건면세는 국가
의 시책으로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incorpreal  asset)  무체재산권이란  특허
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과 같이 지능적 창작물
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나
유체물(有體物)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物權)에 속한다.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무한
책임사원이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
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
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
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며할 수 있다.  또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
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
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
자산 중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
상의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 공업소유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광업권,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및 차지권(지상권을 포함
한다) 등을 그 예료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
에 포함되며 영업권은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며 그 이외의 무형자산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
하여 감가상각 한다.

  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
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
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 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 제정이 목적, 법 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
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
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
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
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
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
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
  문예창작소득(文藝創作所得; art creation income)  문예창작소득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
로소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미술·음악  또
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
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 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가변동회계(物價變動會計; price-flexibility accountings)  물가변
동회계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측정단위를 화폐단위가
아닌 구매력단위(購買力單位)로 바꾼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통회계에
서는 화폐가치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물가가 변동되는 시
기에는 서로 다른 회계기간에 발생한 취득원가를 단순회 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합한 것에  불과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고(思考)에서 물가변동회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물가
변동회계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변동회는 화폐가치를
반영하는 물가수준회계(物價水準會計)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현행
가격을 반영하는 현행가치회계(現行價値會計)로 나누어진다.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  물가지수란 물가수준의 변동을 통
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
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즉,
  (비교시점의)물가지수 = 비교시점의 물가 
                         ______________
                         기준시점의 물가
  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산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
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개발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이
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法法 31의 2

  미가공식료품(未加工食料品; raw food products and beverage)  미
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
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서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미결산계정은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
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
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이 미결산
계정에 속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prepaid premium)   보험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는바,  계약기간이 사업연도말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에 경과되지 않
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선급비용(先給費用)에 해당된다.
  미경과보험료는 위와 같은 선급비용을 나타내는 용어 이외에도  보
험회사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보험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혐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미
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責任準備金)에 포함된다.

  미과세증명서(未課稅證明書; certificate of non-taxation)  미과세증
명서란 증명서발급일 현재 국세(國稅) 또는 지방세(地方稅)를  부과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의 경
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의 부과관청에서 발
급한다.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국
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거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
득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세 등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가 신청하는 때,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이다.

  미교부주식배당금(未交付株式配當金; unissued stock dividend)  이
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논리적으로는 자본금
을 증가시켜야 하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이 확정되어 실제 주식이 교
부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한다.

  미납부가산세(未納附加算稅;  penalties on nonpayment)  미납부가
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
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 조세에는 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해 일변 4전,  납부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변 4전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과  미납
부세액의 100분의 10 중 큰 금액), 부가가치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분의 10), 주세(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등이 포함된다.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pre-tatation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
물품은 반출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에 열
거된 특정한 경우엔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
로 판매 또는 반출되는데, 이를 미납세반출이라 한다.   미납세반출제
도는 특별소비세법(特別消費稅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조
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의 유보조치이다. 
이는 특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졍하여 과세하는 조세이
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 이동, 하치장 반
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
계에서의 반출에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 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未達納付稅額 또는 未達稅額 shortage
tax payment)  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
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액을 적게 하고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
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産; unregistered transfer assets)  미
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
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5%) 양도
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
득세·특별부가세의 각종 비과세·감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
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
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
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 교환·분
합 또       는 대토하는 농지
  4.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참조조문〕所法 89, 所令 168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penalties on nonregistraion)  미등록가
산세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일
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
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가
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가산세율은 개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2/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
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
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所法 22

  미등록사업자(未登錄事業者; unregistered businessman)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
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
록변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
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稅)·공평
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있
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所法 5, 法法 67, 所法 168

  미상각잔액(未償却殘額; undepreciated balance)   고정자산은 물리
적·기능적 또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자산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데, 이러한 고정자산을 기업의 영업활동중에 사용하여  얻게 되는 수
익과 대응될 자산의 원가분을 측정하는 것을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잔액이
라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고 무형자산과 이연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이 직접 차감되
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직접 표시된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minor deductions)  미성년자공제는 상
속세법에서 정한 인적 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상속세 무제한납세의무
자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
우 3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
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시가 빠
른 2인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굥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쯩( 贈)의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
(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相法 11

  미수범(未遂犯; would-be criminal)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
는 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이나한 범
죄, 또는 법인을 말하며,  미수는 범죄의 실행착수(實行着手)이후에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以前)행위인 예비(豫備)·음모(陰謀)와  구분되며,
또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종료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한 기수(旣遂)와도 구별된다.
형법규정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수범(旣遂
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음모와 미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범죄실행의 착수(着手)와 범죄의 미완성(未完
成)을 들 수 있다.  조세범이나 관세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주세포탈미수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
허수출입죄의 미수범등은 동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
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미수수익(未收收益;  accrued income)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읺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
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 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
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양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
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
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
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
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미실현이익(未實現利益;  unrealized gains)  수익은 금액이 합리적
으로 측정 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성 또는 실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실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수익을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
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용역은 판매, 즉  재화·용역의
장소적·시간적 이동을 통하여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매 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
하여 보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유이익은 미실현이익에 해당된
다.  또한 경영관리목적상 본지점간에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거나 사
업부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내부이익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
로 기업 실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미실현이익을 제
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未支給金과  未支給費用;  other  accounts
payable, accrued expenses)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
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
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으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
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
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
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
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대
차대조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기부금(未支給寄附金; accrued donation)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
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오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
(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
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하며 세법에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
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
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
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
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
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
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
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ㅂ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accounting standard for semi
annual financial statement)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당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투자의사
결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  투자자들에게  회계연도중에 나
타나는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제시해  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들에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에 걸친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를 표시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반기재무제표
준칙이다.
  반기(半期)라 함은 1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기재무제표는 반기대차대조표(半期貸借對照表)와 반
기손익계산서(半期損益計算서)를 말한다.  반기부속명세서(半期附屬明
細書)라 함은 반기제조원가명세서(건설업인 경우에는 반기공사원가명
세서)와 반기잉여금명세서를 말한다.

  반입신고(搬入申告; report of carrying in)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
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
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  외
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
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솓하는 달읭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의 출고·보세구역으로부터  반
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을 설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
다.

  반입증명(搬入證明; certification of carrying in)  반입증명은  세법
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
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
미의 반입증명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미납세 또는  납
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
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관세
등환급에 대한 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자·판매
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
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
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
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
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식음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
(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반제품(半製品;  semi-finished goods)  반제품이란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서는  미진
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全工程)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
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
품(在工品)과는 구별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
성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반출(搬出;  carrying out)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특별소비세법에서
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
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
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
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
로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멸실
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
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증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업께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
다.(特通 2-2-8...4).

  반출의제(搬出擬制;  deemed carrying out)  반출의제란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
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 가
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 6조 제  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
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
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정유공정상 과세되지  않
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
차로 환가되는 때.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
은 때를 말한다.
(特通 2-4-4...6).
③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경우. 다만,  폐지한 당시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판매)수량보다 많
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을어음(Bills or notes receivabel)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며
받을어음계정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음의 발행에 따
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수표)대금의 회수·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한다.   그러므로 잔
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낸다.  단지 어음
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할인어음계정으로 정리
하는 수도 있다.  이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서 할인어음계정잔액을 공
제하지 않으면 받을어음의 현재액은 판명되지 않는다.
받을어음계정의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보조부로서  받을어음기입장을
만든다.
더욱이 상업어음 이외의 예컨대, 금융어음은 단기대여금 또는 어음대
여금으로 처리한다.

  발기인(發起人; promoter)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
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은 법률상 특
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관
의 작성 등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1주(株)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 설립을 목적으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
합을 결성하여 설립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
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
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
효하다.

  발생주의(發生主義; accrual basis)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
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
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
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收益)이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창출된
재화나 용역을 뜻하므로 생산적 급부의 완성에 의하여 수익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費用)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감소
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므로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
여 비용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한다.

  배당건설이자(配當建設利子; pre-oerating dividends)  배당건설이자
란 상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를 말한다.  사업상 거대한 건설설비를 필요로  하는 철도·
운하·전력 등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은 개업하기 전까지는
장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익배당도 할 수 없기 때문
에 주주의 모집은 물론 회사의 설립도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
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회사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에  규정하
고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의 일
정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연 5分 이하)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배당건설이자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
상할 수 있고 지출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연자산으로 계
상한 경우에는 개업후 1년에 6分을 넘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그 초
과액과 동액 이상의 금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  중 자본조정계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액은 이익잉여금 처분항
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배당건설이자를 손금불산입항목( 損金不算入項目  )으로 취
급하고 있다.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配當金과  分配金의  擬制;   deemed
dividend)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과세의 실효를 거두
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
다.
  (1)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減資로 인한  배당).
주식의 소각(특정한 발생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됨)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사
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
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2) 자본전입(資本轉入)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
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
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소각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과 상장법인이 자산재
평가법의 규정의 의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
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
정받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3)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액).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
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 유한회사→주식
회사)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
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
식).  법인의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
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
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
배당으로 한다.

  배당금수익(配當金收益; dividend income)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 투자자산 및 자익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입배당금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1항
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산배당(財産配當), 증서배당(證書配當), 청산배당(淸算配當),  주식배
당(株式配當)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
본전입(資本轉入)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에도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
배)의 의제(擬制)라고 한다.

  배당락(配當落;  exdividend)  배당락이라 함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
일을 매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
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
개서(名義改書)정지 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
수하는 자는 전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기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
라 한다.

  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 tax credit for dividend)  거주자가 내
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
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
세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이
와 같은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
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
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불완전한 법인세 주주귀속법(imputaion
method)과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dividend-received-credit method)을
절충한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배당재원으
로 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써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가액
  ② 일정한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지분에 상당하는 무상주식을 그 법인이  배정
받지 못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그 주식의 가액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이라 함은 당해 연
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
당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所法 17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deemed
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세의 편의상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
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
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여 배당소득의  수입
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支給時
期擬制)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의제배당
    ①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를 한 날  또는 법인해산 후 잔
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단, 해산등기 후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65일이 되는 날
    ③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것;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법인세법에 의해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서 처분되는 배당;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spouse deduction)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
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공제대상
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거주자  또는 그 동
거배우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당해 관서의 증명에  의
해 일시퇴거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② 당해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
산임대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참조조문〕所法 50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配偶者  등의 讓渡行爲;   transfer act  of
spouse, etc.)
  상속게법 제3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
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
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법규명령(法規命令)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
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
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
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임명
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
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
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

  법무서비스업(法務; legal activities)  법무서비스업은 사업(事業)서
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
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관련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法人; legal person)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
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
(團體)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産)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
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
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
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
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에 의하여 청산단계에  들어가서
청산이 끝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목적
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  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
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
법인(公法人; 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 상법·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 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 주된 사무소
가 있고 우리 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法人格 없는 團體; noncorporate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는
개개인의 단순한 모임인 조합(組合)과는 달리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
한 독립된 단체이므로 본질적으로 법인과 같으나 단지 법인격(法人格
)의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
체에 대한 세법의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것
   ㄱ.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관리할 것
   ㄷ.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읙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
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또한 대표자 개인의 재사능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
다.
  (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위의 \'(1)·(2)\'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그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거
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인설립신고(法人設立申告; report of incorporation)  법인의 실체
를 갖추어 정관작성, 설립등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
기일로부터 30일(외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법인설립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내국법인의 지점
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분, ② 정관(현물출자인 경우 그 출자목적물
의 명세서), ③ 개시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설립신고용), ⑤ 주금납입증명서 사본, ⑥ 주주 및 임원명부, ⑦  지점
설치신고서, ⑧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法人稅確定申告書의  提出;  submit  of
corporate tax final returns)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
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정부의 조사결정(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
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
정한 날로부터 15일(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법인은 3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
세표준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첨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기간  내의 수정신고(修正申告)도  불가능하게 된다.  
즉, ①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③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한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그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法人의 犯罪能力;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 
법인도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바, 법인의 범죄능력
을 부정하고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
다.  이는 책임의 본질이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非難可能性)에 있
고 윤리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법인에게는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自由刑)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형법의 형벌
체계를 그 근거로 한다.
  조세범은 행정범(行政犯)이며 경제범(經濟犯)에 속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그 성질상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모두 조세범의 성립요건이 충
족되면 범죄주체로서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은 재정수요
충족(財政需要充足)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처벌하고 그 범죄
의 실질은 경제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몰수 등  재산
형(財産刑)을 과하는 것을 일반적인 처벌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
도 그 가벌성(可罰性)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본질에 비추어
자유형은 과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은 행위
자로서의 자유형을 과하게 된다.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real entitytheory)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
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制)하
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었다.
법인의 실재(實在)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는, ① 법인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견해(有機體說), ② 법인의 실체를 \'권리주체임에 적합
한 법률상의 조직체\'라고 보는 견해(組織體說), ③ 법인을  \'독자의 사
회적 작용을 하고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실체\'라고 하는 견해(社會的實體說)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
서는 사회적 가치설(社會的 價値說)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법인실재설에 따르는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법인소득과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간 이중과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인세법의 태도는  법인실재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 Groos-up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법인의
제설(法人擬制說)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절충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인전환(法人轉換; 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법인전환 개
념적으로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
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
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야야만 한다.  따라서 법인전환은 무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중심
으로 한 비용(費用)을 부담해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의 정책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도·양수(事業讓渡·諒受)에 의한 법인전환, 중
소기업간의 통합(統合)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법인전환시 조세지
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제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설
립을 위하여 개별적인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
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종합관리규정(法人綜合管理規程)  법인종합관리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
管理)를 이룩함과 아울러 사무처리의 능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
정·시행하는 국세청 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어서 선
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
則) 및 통합조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legal administrator)  회사정리절차법(會社
整理節次法)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영,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법정관리인이라
고 하며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해당된다.  법
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
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관리인은 1인에 한하지 않고 여
러 명이라도 관계없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신탁회사, 은행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
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회사가 회사정리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자기책임으로 선임한  관리인대리(管理人代理)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직
무가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
야 한다.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 legal term of paying tax)  일정한 시
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
(期限)이하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또는 채무를 이
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법정
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
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세목
별로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 결산확정일 이후 15일(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은 30일)
이 되는 날, ② 부가가치세; 매분기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 50
일), ③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31일, ④ 상속세(증여세); 상속개시일
(수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⑤ 주세; 다음달 20일, ⑥ 증권거래세;
다음달 10일, ⑦ 자산재평가세; 재평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
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 legal durable years)   법정내용연수란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
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
한을 법률로서 정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
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
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
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
(繼續性)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산별
법정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statutory depreciation method)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과 같은 고정자산은 사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
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減價)라 하며  고
정자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減價償却)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자산별로 다음의 방법 중  한 방법을 법인이 선정하여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
는 정액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은 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은 정률법,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이 그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각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
법, ②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③ 광업권·광업용  유형고
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legal portion of legacy)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
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
(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  하겠다. 
민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
분(均分)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
속하는 떄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 statutory reserve)
      적립금 참조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
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
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존립
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말미암아 그 유지가  불가
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
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과 자본준비금(資
本準備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회사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감자차익(減資差益),
합병차익(合倂差益)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
餘金)이 있다.

  벽지수당(僻地手當; remote rural area allowance)  벽지수당이란 교
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금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에서 벽지(僻地)라 함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
관과 그 등급구분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
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 허가를 받아  광
구로 등록된 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
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이미 기재되고 있는 등기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인  실
체관계(實體關係)가 다른 경우에 기재(記載)와 실체(實體)가 합치하도
록 변경보정(變更補正)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다음의 두 가
지로 나누어진다.  즉, ①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 가 있어서
원시적(原始的)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② 전기와 같은  불일치가 후발적(後發的)으로 등기완료
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협의변경등기(狹義變更
登記)\'가 있다.

  변동비(變動費; variable cost)   원가(原價)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操業
度)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고
어떤 원가가 조업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동된다면 그 원가를 변동비
라고 한다.  변동비의 예료서는 대부분의 재료비와 부문품비,  조립작
업비, 판매원의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며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정비례
하여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동비에 속하는 원가요소도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른
데 이를 비례비  (比例費)·체감비(遞減費)·체증비(遞增費)로 구분할
수 있다.
  (1) 비례비; 원가의 발생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정비례하는  변동
비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들 수 있다.
  (2) 체감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증감의 비
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약한 원가요소로 연료비와 동력비를  들
수 있다.
  (3) 체증비;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원가의 변
동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큰 경우의 원가요소로 야간작업수당
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들 수 있다.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변리사란 특허(特許), 실용신안(實
用新案), 의장(意匠), 상표(商標)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代理)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가 독립된 자격
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
무자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한 변리사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등은 100분의 1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非居住者)인 변리사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
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별도적립금(別途積立金; special reserve fund)   별도적립금이란 특
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
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
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적립금)·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
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
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
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
는다.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penalties on insincere report) 
   보고불성실가산세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支給調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조서미제출(不分明資
料)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
득·자유직업소득·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
는 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
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법인은 3%,  개인은 2%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지급조서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
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보복관세라 함은 우리 나
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국가
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
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
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
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보복관세를 발동한 때에는 대텅령
령으로 부과대상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가공업(保稅加工業; bonded processing business)  보세가공업
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
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
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
한다.  관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
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稅)가공방식에 의
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
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
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법에서도 보세가공업을 영위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
는 보세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輸出損失準備金)으
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
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
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또
한 수출자유지역(輸出自由地域)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재
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
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세지역(非關稅地域)인데
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
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수출용 보세공장과 수입용  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
아야 하며, 이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
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
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
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
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
區域)과 세관장의 설영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
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을 말한다.
  수출자유지역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
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관세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
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이다.
  보세구역에는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
가사항의 확인 이라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
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bonded processing  service business)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
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보세임가
공업에 대하여 보세가공업과 마찬가지로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bonded shed)    보세장치장이라 함은 특
허보세 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
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지정장치장(指定藏置場)과
다른 점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국가 또는  공공의 시설이나 토지
에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세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관리
하는 장소임에 반하여,  보세장치장은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영하는 보세구역이라는 점이다.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리를 도
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장치이다.  따라서
무환물품·휴대품과 같이 물품의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물
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고 기타의 대부분의 통관물품은 보세장치장
에 장치(藏置)되고 있다.
  또한 보세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관·장치한다는 점에
서 단순히 외국물품의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保稅倉
庫)나  외국물품의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보세장치장에서 장치되
는 물품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즉 수입  및 반송하고자 하는 외국
물품,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장치장이 유휴상태
에 있을 때에는 창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
인을 얻어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보전압류(保全押留; preservative seizure)   보전압류는 특정한  사
유가 발생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 전이나 고지·독촉한 지방세
의 납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
의 도산,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세채
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1) 국세의 보전압류;  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 규정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즉시 당해 납
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부득이한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월
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이
된다.
  (2) 지방세의 보전압류;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
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힌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ation)  세법에 의한 처
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 내
의(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
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
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이 보정요구기
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며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
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보조원장(補助元帳; subsidiary ledger)   주요 장부에 기록·계산되
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
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이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
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원장에
대하여 대조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계정과목에  기
입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그 내용, 명세를 파악하고 또한 기장의 분개
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의 내용을  구분
하여 별도의 보정원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총계정원
장에는 이들 보조원장의 합계액이  기입되어 총괄계정(總括計定)으로 
된
다.  보조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장부로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
장, 적송품원장, 재료원장, 각종예금 및 차입금원장, 고정자산대장,  판
매관리비원장, 제조경비원장 등이 있다.

  보존등기(保存登記; preservative registration)   보존등기는 물권취
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
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예컨대 건물
의 신축이나 토지·해면 등의 매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原
始取得)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를 하고  갑구
란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존재산(保存財産; preservative property)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
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
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
재산(行政財産)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도 있고 또 잡종재산(雜種財産)을 보
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증금(保證金;  coution money, deposit)  보증금이란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증금교부의 법률적 책임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회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정지
조건부(停止條件附)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判例)와 통설(通說)의 입장이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에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간에는 동시이행(同時移行)의
관계가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임대로 인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대한 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
금이자율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
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의 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1/365-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익
의 합계액

  보증보험(保證保險; guaranted insurance)  보증보험이란  횡령, 배
임, 절취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계
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
증(一覽表保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
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
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
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
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
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
보험 등이 있다.

  보통징수(普通徵收; common levy)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면 보통징수라 함
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
세미신고, 과세신고분에 대한  추징분, 면허세  정기분, 주민세균등할
및 소득할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  추징분, 마권세 추징분,
도시계획세·사업소세 추징분,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
(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
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
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보험금(保險金; insurance proceeds)   보험사고나  소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현실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
금이라 하며,  보험금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
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 수령인에게 지급된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일반적으로 약정된  보험금액과 일치되지만, 피
보험자가 불측의 재해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 보험금액의  배
액(倍額)을  지급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
는 보험금으로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법에
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
의 합계액 중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간
주되는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액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
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상속인
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공제(保險料控除; insurance expense deduction)   보험료공
제라 함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등의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
험은 의료보험과 기타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료에 대
하여는 계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가능하다. 
의료보험 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 또는  고
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외에 공제가능한  보
험종류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손해보험·농협·수협·축협·신용
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의 공제 등이 있으며,  보험료 영수증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금액을 별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가능한 금액은 의료보험료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생명보험·공제대상 기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경우에
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
〔참조조문〕所法 52

  보험증권(保險證券;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
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
이 기명·닐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
험증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
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記載事項)으로는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
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⑥ 무효나 실효(失效)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年月日),
⑨ 보험증건의 작성자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는  것을 보
험증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결하여도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보험차익(保險差益; gain on insurance settlements)  보험에 가입
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길 때에 가입한 보험회
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
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
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산입하고 있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
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
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보
험차익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복권당첨소득(福券當籤所得; lotery income)  복권당첨소득이라  함
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
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한다.  복권발행행위는  오직 서
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
며 복권발행허가는 공공복리, 외화획득, 상품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거
주자로서 타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
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
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서울 올림
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표당첨소득, 중소기업진
흥복권의 당첨소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주
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세율 20%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welfare expenses)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
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
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복리후생비는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완전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입장(施惠的 立場)에서 노동조건의 변화,  노사관계의 발
전 등으로  복리후생적 기업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의 기업주부담액인 산업재해보험료의 부담이나 기숙사, 체육관,  도서
실, 식당, 후생관 등의 복리시설과 그 관리 유지비 그리고 보건·위행
은 물론 경조비지급,  단체행사 및 기념품지급 등  그 내용은 다양하
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
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
이 급여(給與)
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에서는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포함)을 위
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단체퇴직보혐료,
의료보험료,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손금계
상한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
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
다.

  복식부기(複式簿記; bookkeeping by double entry)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
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
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
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
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
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
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는 분개장 및 각종의 명세장부에 기입되고  분개장에서 원장으
로 전기되어진다.  결산을 할 때에는 예비절차로서 시산표(試算表)를
작성하여 원장기록의 계산적 정확성을 형식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필
요한 수정분개는 분개장을 경유하여 원장에 기입하고 결산의  본절차
로서 원장에다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수익 및 비용의 각 계정을  집계
정리하여 기간손익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손익을 자본금
계정이나 이월손이계정에 대체전기하는 동시에 각 계정의 잔액을  잔
액계정에 집계하면 동 계정은 대차가  일치되어 전계정(全計定)은 마
감되는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複式簿記義務者; double   entry system   obligor)  
현행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는 복식부기에 의
한 장부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
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본등기(本登記; main registration)  본등기는  가등기(假登記)에 상
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
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등
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
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富登記)로 나
누어진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貸物辨濟)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 기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
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
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
는 가산금(加算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
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
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한다.

  본세(本稅; principal tax)   본세란 법률상의 용어라기보다는 세무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등을 계산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判例)에서도 본세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가 지준으로 부과된 부가세( 가산세, 가
산금, 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附加稅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

  본점(本店; head office)    본점이란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
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
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
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은 본점주
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잇느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세; b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
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
각비 및 이욘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
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
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
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따라
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
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되낟.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
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
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
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
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하는 조  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
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부
가가치는 공제법(控除法)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과결정(賦課決定; assessment determination)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
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에게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
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
지 세무서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
과결정이라 한다.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 assessment system)    세금의 납세액
을 확정·부과하는 절차는 제도상으로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
(申告納付制度)로 구분되며,  이 중 부과과세제도는  정부부과제도(政
府賦課制度)라고도 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여  반드시
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며 조세범
칙행위의  기수시기(旣遂時期)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행 세
법상 부과과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자산재평
가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관세, 지방세 등이다.

  부과철회(賦課撤回; withdrawal of assessment)   부과철회란 아무
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
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취소는 부과처
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
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
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하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
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
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
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
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
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부과취소(賦課取消; annulmnet of assessment)   부과취소란 유효
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
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
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
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부녀자공제(婦女子控除; woman deducti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이 있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
지 아니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
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
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읭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
용행위에 대한 반디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
사용료와 구별된다.  현행법에 나타난 부담금의 종류에서는 수익자부
담금(受益者負擔金),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손상자부담금(損傷
者負擔金) 등이 있다.
  (1) 수익자부담금 -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2) 원인자부담금 -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3) 손상자부담금 - 당해  공익사업에 특별히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부담증여(負擔贈與;  conditional donation)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
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서
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
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법에서는 수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증여는  수증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구가·지방자치단
체 기타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부당이득세는 국민생
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
의 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이나 기
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
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
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
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
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 -  기준가격)x100%= 부당
이득세
  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와 같고  개인
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부당한 처분(不當한 處分; unfair dealing)   부당한 처분이란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
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
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
법으로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
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
기본법에서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議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법·부
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을 처분청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3)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거부하거나 말소처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不當行爲計算否認;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ion)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
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상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행위당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
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
다.
〔참조조문〕所法 41, 法法20

  부대비용(附帶費用; incidental expense)   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
(主)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엥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령 제품·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그 대가  이외에
운반비, 보혐료, 제수수료, 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 등은  부대비
용이라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계산시에 주
된 비용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
준에서는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하고  매입
운임, 매입보관비 중 매입상품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액에 부가하여 기재하되 전액을 당기의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부도어음(不渡어음; dishonored bill)  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
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에 규정된 부도사
유, 즉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 서명의 상위, 지급지 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 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
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
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
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소재지 및 그 직전주소지와  사업
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
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공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
로서 손금용인 된다.

  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buying and  seling of  real estate)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
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
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
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
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
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
업으로 보며 이때 그 주택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
다.  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
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
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을 매매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등  매매차익
과 세액을 결정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그 결정제도는  조세채
권의 조기확보와 세부담의 누적에 따른 조세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마련된 것이다.

  부동산상의 권리(不動産上의   權利;  rights   existing on  real
property)  부동산상의 권리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로으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와 같은 채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
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
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
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
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
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
게 하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
세권과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대
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기타자산 중의 점
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계약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 내지법적 지위
  ⑤ 주택청약예금증서와 아파트분양신청접수증, 철거민 이주단지 입
주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不動産賃貸所得;  real estate rented income)  부동
산임대소득이라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광업
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차임·지료·보수  등과 같은 대가를 가리킨
다.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
대차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대여란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
권의 설정에 의하거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하는 것을 불문하
는 것이다.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농지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부분품(部分品; part)   부분품은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
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부분품은 그 소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의 소비
액이 제조원가의 총액으로 보아서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매입부분품
과 자제부분품과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소비액이 비교적
크고 그 비율도 클 때에는 이 양자를 구분하여 매입부분품과  자제부
분품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매입부분품은 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부
품으로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로서 제품 또는 반제품에 부착
되는 물품을 말한다.  주요재료와 매입부분품의 차이점은  전자가 가
공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후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기업히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제부분품은 자기의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것으로
반제품에 포함하게 되며 자제부분품의 취득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과
정에서 산정되는 것이다.  부분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말에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
는 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시가법·저가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
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
한 내에,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물(副産物; by-product)   부산물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파생하는 목적제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으로
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
적인 판매목적 자신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
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화폐성 자산이며 이는 언젠가
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성자신이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된
다.  또한 동일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부차적인 물품이라는 의미
에서는 부산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는  작업폐물이
있다.  작업폐물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
생품인 데 비하여 부산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 성질의 물품이다. 
부산물의 예로는 제분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기울, 비누공장에서 생산
되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다.  부산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
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발생부문의 주산물 총원가에서 안분하여
차감한다.
  1.  부산물을 그대로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매각가
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2.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추정매
각가격에서 추가가공비,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3.  부산물을 그대로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매입가격
  4.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자가소비하는 것은 그 추정매입가격에
서 추가 가공비 발생액을 공제한 가액
  부산물의 추정매각가경 또는 추정매입가격은 최근의 거래가격 또는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를 적용한다.

  부속명세서(附屬明細書; supplementary schedules)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중에
발생한 변동 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즉,  대
차대조표상의 중요한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계산서상의 중요한 손
익항목에 대하여 기초잔액, 당해 기간중에 생긴 증가액 및 감소액, 기
말잔액을 기재함으로써 회계연도 중에 있어서의 변동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이다.
  주된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그것을 한눈으로 보
아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총괄적
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명료성 원칙의 중요내용의 하나인  상세성은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부속명
세서가 이용되는 것이다.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현금흐
름표로 하고, 잉여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상법상의 재산목록과의 차이점은 재산목록은 일정한 시
점에 있어서의 기업재산의 총목록으로 재산의 정적 내역명세표이지만
부속명세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요항목의 재고액뿐만 아니라 기
간중의 증감변화까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동적 내역명세표라는 점이
다.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명세서,   임의적 명
세서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필수적명세서 - 이 부속명세서는 당해 기업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   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명세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관계회사채권·채무명세서,
주주     ·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채무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투자부동산       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무형자산 명세서, 단기차
임금명세서, 장기차        입금명세서, 사채명세서, 채무보증명세서,
충당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       서,매출액명세서, 판매비와관리비
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잉여금명세서 
  ② 임의적 부속명세서 - 이 부속명세서의 작성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현금과예금명세서, 매출채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기타의 당좌자
산명세      서,투자자산명세서, 투자자산처분명세서, 유형자산처분명
세서, 이연자산      명세서, 매입채무명세서, 수선비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附隨財貨, 附隨用役; incidental goods, incidental
service)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요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재화·용역이 비록  면세되는 재화·용역이라 하더라도
주된 재화·용역에 포함하여 과세되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공급의 내용·시기·장소 등이 주된 재화의 공
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된 재화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부수용역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주된  거래인 재
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경우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① 주된 거래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
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하는 재화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인 밀기울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扶養家族 등  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
of dependent family, etc.)   인적공제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
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
제하는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고 있
다.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공
제액을 말하고,  추가공제란 소득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공제를 가리킨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계산시에 기본공제로서 공제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
  ②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③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④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 추가하
여 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씩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② 장애자
  ③ 부녀자 세대주
  ④ 취업주부
  ⑤ 6세 이하 직계비속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
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외부채가  발생하는 원
인은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
으로 누락되는 경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
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법인세 등을 과
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직정 표시와 재무
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부채성충당금(負債性充當金; liability provisions)  충당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뚜렷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
래에 있어서의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한 준비로서 주로 추산에  의하여
계상되는 금액을 말하며 충당금은 불특정자산에 유보되어 있다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변에 설정되는 일종의 정리계정이라 할 수  있
다.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
성충당금은 감가상각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과 같이 고정자산이나  유
동자산에서 차감되는 성질의 충당금이며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부채성충당금은 수선충당금
이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법률상의 부채 또는 부채에 준하는 성질
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이 중요시 되는 충당금이다.
  ① 당기에는 아직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장래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출한다고 예측되어야 한다.
  ③ 비용의 발생원인이 당기에 속하고  그것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
상하여야만 적정한 손익계산을 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있어서의  지출예상액을 1년 기준에
비추어 단기의 것인가, 장기의 것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에 속하는 충
당금과 고정부채에 속하는 충당금으로  나누어진다.  수선충당금이나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은 유동부채에  속하여 퇴직급여충당
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한다.  이 부채성충당금은 금
액으로서는 미확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장래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출이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므로 우발채무와는  엄격
히 구별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발채무를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분개장(分介帳; journal)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
록수단인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고 있다.   주요부에는 복
식부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
서대로 분개해서 기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
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기
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
립식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
다.

  분납(分納; 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
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
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
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
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분
할납부를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특별
부가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분류소득세(分類所得稅; classified income tax)   소득세의 과세방
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 발생장소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새액
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라 한다.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 종류별
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
므로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용이하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
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햐면 면세점제도, 과세최
저한 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
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
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
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
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
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
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
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이 15%,
25% 또는 30%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이 15%인 배당소
득),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종합과세할 소득과 분리과세할 소득
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홥과세 또는 분리과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분수조림계약(分收造林契約)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법에 규정
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
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
는 이 양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때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
에 대하여 조림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그 산림의 별채 또는 양도  전에 지
급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분수
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도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분류과세된다.

  분식결산(粉飾決算; window-derssing settlement)   기업은 결산시
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
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영성과
가 악화될 경우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수가 있다. 
이를 분식결산이라 하며 이는 그룻된 회계정보로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재무제표이다.  가공이익을 계
상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토지 등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한다
든지, 제조원가·일반관리비 등 비용과 차입금, 충당금 등  부채를 누
락시키고 위장된 가공거래처와의 가공매출계상  및 차년도 귀속분을
미리 앞당겨서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로 영업실적이
좋을 때 사업성과를 사업연도별로 균등화하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이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한다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거나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
의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분여세(分與稅; distribution fee)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혹
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
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
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분여 및 교부를  받고
간접징수방식에 의한  분여세·교부세로 나누어 진다.  분여세는  지
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게
또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이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분여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시 등 대도시에 편
중된 세원은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분철료(分鐵料 ; share given  as mining rent)   분철료란 광업권
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권에 관한 권
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광산물의 배당을 말한
다.  덕대는 지하자원을 임차 개발하여 임차료를  분철료라는 명목으
로 현물로서 납부하여 온 관습과 광업의 특수성으로 이와 같은  특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덕대란 영세한 광업자가 광업권이 없이 광업
권자와의 계약으로 광구 일부에서 광물을 채존하는 통상적인  광업의
실태를 말하며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분철료를 현
물인 광물로 받는 경우는 광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현금으로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된
다.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le accident)   불가피한 사고
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입의무의 면제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able force)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
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법
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
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
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선박
을 개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경
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利의 原則)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
한 때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만 심리·판결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
하는 자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송주의의 선언
이다.  소송주의의 근본구조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
속되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원고와 피고의 변
론에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가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주의의 핵심적 내용인데  소송주
의는 중세시대의 규문관이 범죄의 수사·소취·심판의 전권력을 한몸
에 집중하고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며 개인을 압박하던 절차적 구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처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70조에서는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심판소장의 재결읠  범위를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
리의 법위는 청구인읭 불복사항에 국한하는가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한도 내에서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쟁점주의와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총액주의로 견해가 나누어 진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조서,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주
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받은
자가 지급받은 후에 소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명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명자료는 제출자별로 국세청장이 반송보고 받
은 불명자료보고서에 의하여 불명자료일람표가 작성된다. 불명자료일
람표에는    불명자료제출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금액·세
액·작성자·불명인 거래자등록번호·불명사유·처리일자 및 전말 등
이 기재되어 있다.

  불복청구(不服請求; appeal)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
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으로서 불
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
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불이익변경금
지의 원칙이란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
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국세심판소장은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載決)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
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基通  7-3-1...79).

  비거주자(非居住者; non-resident)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
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
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
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
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군무기간 외의 기
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
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
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
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
로 본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비과세(非課稅; tax-exempt)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
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
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
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비망가액(備忘價額; memorandum price)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
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
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
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
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외자산적  비망
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
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외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인 것이다.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 hidden reserve)    대차대조표에 명시되는
공시 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
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이것은 자산항목이 이른바  비망계정으로 계
상된 경우(반공시 비밀직립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설정되
어 있다는 사실과  그 설정액을 대차대조표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자
기자본 부분이다.
  비밀적립금의 성질은 일밙ㄱ으로 자산의 과소표시(예를  들면 고정
자산의 과대상각,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재고자산의  과소
평가 등)와  부채의 과대표시(예를 들면 가공부채의 계상, 부채성충당
금, 이연수익의 과대계상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비밀적
립금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든간에  일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대부
분은 자의적, 의식적으로 설정된다.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  reserve fund for emergent risk)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료의 지급재원으
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
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
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
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
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금전
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은 사
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률(100분의 20 한도)을 곱한 금액
  ②  동 준비금으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은 사망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사고별로 10억원
(인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비상위험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한
다.

  비상장대법인(非上場大法人;  unlisted large corporation)   영리 내
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원
을 초과하는 법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외의 내국법인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
을 말한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
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非上場株式의   評價;  valuation  of unlisted
stock)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
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
른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
한다.
  1주당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금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이때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 등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
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
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참조조문〕相令 5

  비업무용자산(非業務用資産; non-business purpose property)   비
업무용자산이라 함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① 골동품·서화,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공하는 것으로서  사
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선박·항공기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
   ㄱ.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ㄴ.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ㄷ.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는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        는 부동산
   ㄹ.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
유의 소         지가 있는 부동산
   ㅁ.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
   그리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업무
용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①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양수한 자산,  다만 자기의 사업
에 사용하게 된 자산은 제외한다.
  ④  재평가일 현재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산과 정발법에 의하여 징
발된 자산
  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업무용자산과 이와
유사한 자산

  비영리공익법인(非營利公益法人;     non-profit    public-service
corporation)  비영리공익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사교·기타 영
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
인,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 등이 있다.  이들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하
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부과된다.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 non-business loans)  대여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  즉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수량의 금전으로 반환하고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
지 않는 자의 대금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
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는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
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
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非營業用 小形乘用自動車;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car)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것은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된다.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정
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
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cc 이하의 거승로서 길이가 3.5미터 이
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와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2
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
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및 임차하여 유자하는 데  따른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비용(費用; expense)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를 말한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것을 손실이라고 하는 것
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그 지출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
주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 되며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영업
비용과 지급이자, 이연자산상각,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으
로 구분된다. 

                         ㅅ

  사건의   병합과  분리(事件의   倂合과  分離;combination   and
seperation of case)  이는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
담당국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일의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심리절차상의  원
칙을 말한다.

  사내유보(社內留保;reservation in enterprise)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
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유보시키도
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
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한다.  이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
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
자의 경우에는 별도적립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  강
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
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사단법인(社團法人;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
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
은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
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업소의  소
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
다.

  사업별 고정자산(事業別 固定資産;  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사업별 고정자산이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
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
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 집기 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
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
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
형고정자산을 건물·건물 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
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분류열거하고 있
다.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business activities)  재화 이외의 재
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
터운용관련업,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서비스,  건축,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관련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탐정 및 경
호 또는 건물청소, 사진촬영 및 처리, 제품포장, 사무관련  서비스, 기
타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제외)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이 사업서비스업을 통해 획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
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업서비스업을  통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구성한다.

    [참조조문]  所法 19   11호, 所法 33, 法法 1   1호

  사업소득(事業所得; business profits)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
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
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
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사업소세(事業所稅; workshop tax)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
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
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
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
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 1회(7월 1일∼7월 10일) 과세하는 재산 할과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월 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 할로 나누어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수도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차납
세의무를 진다.  즉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
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
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사업장만을 양수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양수
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
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함
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사업연도(事業年度; business year)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
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
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
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과·규칙 등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
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
연도로 하며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불문하
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
다.

  사업연도의 변경신고(事業年度의  變更申告; alteration  returns of
business year)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법인이 위 기간
내에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
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간주하는 것은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의 양도·양수(事業의 讓渡·讓受;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사업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
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
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
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
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
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장(事業場; place of business)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
는 장소를 말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
는 매입거래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
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
료 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 및 법인세
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
서 고정사업장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사업장현황보고(事業場現況報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거
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때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및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보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所法 78

  사외유출(社外流出; outflow of income)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
처분안을 승인 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
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
유출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
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
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
분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
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
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의 승낙을 얻지  않
고 제3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
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
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하며 반
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 usufruct)   사용수익권이라 함은 특정물건
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상속세법상 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이의 상속 또는 증여 시에 그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
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
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
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
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
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수익기부자산(使用收益寄附資産;   usable    and   profitable
donation assets)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을 말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기간(사용기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
해 자산의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국가 등에
기부한 것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으로 하고  비지정기부
금에 해당하는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
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사용인(使用人; employee)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
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
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용인의 인건비나  복리후
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
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지
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세금을  납부
하게 되면 납세자 측에서는 그 부담이 커서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게
되고 과세자측에서는 세입의 평준화가  어려워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과세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사전과세라 한다. 
  현행 세법상 사전과세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원천징수, 증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등이 있다.

  사전약정(事前約定; advance promise)  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
체결시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대금 지불조건, 수수료 장려금의 지급유
무, 매출할인기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의 부대비용으로는 매출에누리, 판매수수료, 판
매장려금, 포장비, 운반비, 경품판매시의 경품 및 판매시 무료로 증정
되는 물품등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부대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인정된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채(社債; debentures)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
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
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금
액을 거액으로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사채
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고정부채라는  점
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그 성격을 같이 하지만  그
것이 증권금융이고 직접금융이며 사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유통함으로
써 투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채권자가 이해를 같이
하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구성한
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보다 저율이라는 점에서 장
기차입금과 다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
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
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

  사채발행비(社債發行費; bond-issuing expenses)  사채발행비란 사
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의
경비가 포함된다.
    사채모집을 위한 광고선전비,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의 취급수
수료,   사채청약서, 사업설명서, 사채권 등의 인쇄비,    사채 등기
의 등록세,
  기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
  사채발행비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한 재무비용이며 그  지
출효과는 조달된 자금이 수익활동에 운용되는 기간의 수익과  대응하
는 의미에서 당해 사채와 함께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회계기준이나 상법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하여  대차대조
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
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법이나
상법에서는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결산기
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사채할인발행차금(社債割引發行差金; discount on debentures)   주
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에 의한 액면발행, 액면
금액 이상에 의한 할증발행, 액면금액 이하의 의한 할인발행 등이 있
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이란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의 액면가액과 발
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사채를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이유
는 주로 사채의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있는데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을 때에  할인발행이 된다.  상법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사채의 상환기간 내에 매기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사채계정에  대한
상대적 평가계정으로 보고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 후 사
채상환 기간 내의 매결산기에 유효이자율법 등으로 상각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revoking of fraudulent act)  세
무서장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押留)
를 면하고자 고의(故意)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讓受人)이 그
정(情)을 알고 양수한 때에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訴
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徵法 30, 徵令 36

  사행행위(射倖行爲; speculative behavior)   종류·명목·방법 여하
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
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
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외화획득에 필요한 경우,   공공복리의  향상에 특
히 필요한 경우,    상품판매 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되 서울특별시장, 각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상속공제(山林相續控除; exemptions on inheritance  of forest)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營林計劃)  또는 특수개발
지역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施
業)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保全林地) 안의
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
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이를 산림
상속공제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산림이라 함은
지상의 임목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 산림
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공제한도를  두지
않는다.

    [참조조문]  相法 11의 4, 相令 8의 4

  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
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
과세하고 있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
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
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所法 23

  산림소득공제(山林所得控除; deductions from forest income)    산
림소득의 결집효과(結集效果)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소득자에 대하여
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600만원의 기초공제로서의 성질을 갖는 산림소득공제를  하
여 산림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산림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림소득공제액에  갈
음한다.

    [참조조문]  所法 49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 
   
      공업소유권 참조

  상각자산(償却資産; depreciable assets)   상각자산이란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
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산을 말한
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 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
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
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
는 것으로 감모성 자산(減耗性 資産) 또는 소모성 자산(消耗性  資産)
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
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
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
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진다.

  상각채권추심이익(償却債權推尋利益; gain   on recovery  of  bad
debts)   각종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판단되어 대손처리함으로
써 장부상 말소된 채권이 수년 후 회수되거나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상각채권추심이익계정(償却債權推尋利益計定)에서 처리한다.  이 이익
은 임시이익(臨時利益)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전기(前期)이전에  대손
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한 것을 당기(當期)에  수익으로
대체하여 영업외수익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상각채권을 현실적으로 회수한 시점에  계상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수가 확정된 경우에 상각채권을 차변에 부활시
키는 동시에 상각채권추심이익을 대변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
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제도는 피상속인
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
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의 납부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相續稅課稅價額不算入;     exclusion    to
inheritance taxable value)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중에서 공익
성 내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과 같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사후
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조건불산입 재산과  공익사업
에 출연한 재산처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가액에  불산
입하나 상속개시 후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불산입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는 조건부불산입 재산
이 있다.

    [참조조문]  相法 8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相續稅課稅價額算入; inclusion  to inheritance
taxable value)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상
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외의 장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써 재산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80%(재산을 처분하
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95%) 이상의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용
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상표권이란 동종의 타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
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
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
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
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22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
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 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
기명식(無記名式; 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
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
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권은 그것을 지참한 사람에게 그것과 교환으로 그 액
면가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일
단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에는 언제든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특수한 채무이다.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elivery of document)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
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
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
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
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
(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
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
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하고, 통상우편에 의해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
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
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
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基法 11

  선급금(先給金; advance payments)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
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
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
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
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
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15, 法則 8

  선급비용(先給費用; prepaid expenses)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
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
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 시점에서의 미경과
계약기간(未經過契約期間)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 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기타유동자산(其他流動資産)
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은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
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

  선물거래(先物去來; forward transactions)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장래의 일정한 기일에 현품의 양수·양도에 의하여 결제할 것
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를 선물거래라 말한다.  원래 상품거래에 있어
이용된 거래방식으로서 생산자가 상품의 매자(賣者)를 확보하기 위하
여 또는 소모자(消耗者)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차의 생산품마
저 거래되었는데, 이것이 증권의 청산거래에 이용됨으로써 주요한 거
래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즉 일정기일 후에  현물 수도(受渡)에 따른
결제와 차금결제도 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장기청산거래
(長期淸算去來)의 형태로 취해졌다.

  선수금(先受金; advance from customers)   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
터 주문 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受住
工事) 또는 수주품(受住品)을 말한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代金先受取
額)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나, 고정자산 등의 매각
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
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
  선수수익(先受收益; unearned income)   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
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
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
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
되는 부채이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영업외수익항
목인 이자수익의 선수금액이다.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 advance check)   선일자수표는 수표를 실
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
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즉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에 현실적으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말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는 선일자수표를 선수표(先手票) 또는 연수표(延手票)라
고도 한다.
  선일자(先日字)로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수
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일자까지 기다리지 않
고 지급제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자금이 없으면 부도
(不渡)가 된다.  이것은 수표를 제시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성
격(一覽出給性)의 당연할 결과이기도 하다.  선일자수표의 발행은 자
금이 없어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기능의 표현이기
는 하지만, 수표에 있어서는 신용기능을 피하여 지급도구로서의 성격
을 철저화하기 위하여 일람출급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선일자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받을어음
에 포함시킨다.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rst-in first-out method)   선입선출법은
매입순법(買入順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불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
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최금의 원가로서  대
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
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
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
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설비비와 개량비(設備費와  改良費; equipment  and improvement
expenses)   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
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
는 비용으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할 필요경비(必要經費)에 해당된다.  이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
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하천법·특정다목적댐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
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시설비,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도로로된 토지의 가
액, 소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성업공사(成業公社; the Adjustment Corporation)   성업공사는 한
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
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성업공사의 주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으로부터 승계한 채권의 보전과 추심, 한국산업은행이  그 채권의 변
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으로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앞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한국산업은행총
재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61 

  세관(稅關; customshouse)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
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
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
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
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
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
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去來時期)에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가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지정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
수증,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
서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
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附法 16

  세금계산서합계표(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조직(電算組織)을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좁히는  등
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법정한 자(者)(국
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稅關長)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
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료를 이에 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
는 것이다.

   [참조조문] 附法 66, 66의 2, 67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er)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
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
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
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소속공무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국세청 소속공무원은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
한다.

   [참조조문]  基法 2 17호, 節法 2,  節令 1

  세무사(稅務士; certified tax attorney)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
를 포함) 등의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
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
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
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의 자격
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하며, 시험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
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
조정에 관한법률), 상법(회사편), 영어이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
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세법학 1부[세법학총론(국세
기본법)·직접세제(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 세법학  2부[간접
세제(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
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조세감면제도(조세감면
규제법)],  회계학(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계·세무회계)으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  稅務士法 2

  세무사법(稅務士法; CTA law)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
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여행(勵行)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
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4장 세무사의 권리
의무, 제5장 징계, 제6장 세무사회, 제7장 잡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
어져 있다.

  세무조사(稅務調査;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
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
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정(稅務調整; 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
여 세무회게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
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
하므로써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
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서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
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
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
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
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
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에 필수적 부수서류에  해당하는 세
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서류, 즉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을 의미한다.

  세무회계(稅務會計;tax accounting)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
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
(企業會計)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
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
다.

  세법(稅法; tax law)   세법은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
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
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
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2 2호

  세법의 목적(稅法의 目的; purpose of tax law)   세법의 목적은 과
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
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한
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
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

  세법적용의 원칙(稅法適用의 原則; principle of tax law application) 
 세법의 적용은 해석(解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
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
  국제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은 첫째,  세법으 해석·적용에 있어
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비추어 납세자
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
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遡及課稅)하지 아니해야 하
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구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
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
한다.  셋째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
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
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참조조문]  基法 18·19·20

  세법해석(稅法解釋; interpretation of tax law)   세법의 규정에 따
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의 발생)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
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
(法文言)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
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範)이고, 구체적 사실
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
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
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

  세액공제(稅額控除; tax dredits)   세액공제란 일반적인 경우로서는
당연 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성실기장에 의한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고려에서 그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일정사실의 조
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所得控除)와는 아주 다르다.
  세액공제의 종류를 요약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
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
비에 대한 새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조세와 공채(公債) 이외의
국가공공단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그 주된 것은 관청의 행
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한 자로부터 틉별보상으로서  과징
하는 수수료, 국가의 영조물(營造物)을 사용한 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
한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사용료,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부
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관공업수입, 관공유재산수입 등이다.  
전매수입(專賣收入)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
세(消費稅)의 형태이다.

  세율(稅率; tax rates)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개  위하여 과세표
준(課稅標準;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
데 세율은 과세표준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
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
된다.

      과세표준 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
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 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
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
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律)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
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세입징수관(歲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부과·징수기관
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
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
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재정
경제원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
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
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 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소급과세금지란 세법해석(稅法解釋)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慣行)이 일
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
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법해석 및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금지규정은 법의 안정성을 추
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所得; income)   소득이란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가계(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
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
급, 토지·건물용역(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
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
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 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生産
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임금, 봉급,  임차료,
이자 등과 함께 이윤을 널리 생산자원용역의 보수라고 정의하여 소득
에 포함시킨다.

  소득공제(所得控除; deductions and exemptions)   소득공제란 과세
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
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특정소득에  있어서 소요되었
을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하
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
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
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
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
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
(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
는 세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
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課稅
標準)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그 성질이 같으나,
납세의무자가 개인(個人)이라는 점이 법인세와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
자의 유무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달리
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
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
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
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 income source theory)   소득원천설은 일
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
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
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
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자산증
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소득처분(所得處分; disposition of income)   소득처분이란 세무조
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공표재무제표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
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
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益金算入),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
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사내유보(社
內留保)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
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
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income elasticity)   소득탄력성이란 소득
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경제변수(經濟變數)의 그 의존성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수요(需要)의 소득탄력성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의 소
득탄력성은 소득이 1%변할 때 수요는 몇  %나 변하는가를 가리키므
로, 같은 기간중의 수요의 증감률(增減律)을 소득의 증감률로  나누어
서 구한다.

  소매업(小賣業; retail trade)   소매업이란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용
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
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의 주요특성은 구입한 상품을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며 상품판매량의 다소에는 관계없고  점포나 상점의 존재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구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
야 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
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는  시효(時
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
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
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
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일
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
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
(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
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민법을 준요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基法 27, 18

  소방공동시설세(消防共同施設稅;  tax   for joint   fire   fighting
equipment)   소방시설에 필용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그런
데 소방공동시설세는 다른 공동시설세가 어떤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
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특정인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
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적 성격과는 달리 소방시설로 인하여  현실
적으로 직접적인 이잉ㄱ이 있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 이익
을 향수(享受)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방
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
비와 이와 같은 소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계운영비(소방서 또는
의용서방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目的稅)이므로  그 재원은 소방시설
을 위한 비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용용도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비용이면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적인  소방설
비의 시설을 위한 비용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말한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방용수시설,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위한 비용과
이와 같은 시설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관운용비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기존시설이나 현재 설치중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금후 설치하
기로 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地法 239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金錢)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림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
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 소비대차에는  이
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

  소비세(消費稅; comsumption tax)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
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
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
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
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
와 酒稅)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
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
비세가 있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supplementary deductions
for minor deductor)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저주자를 포함하
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所法 51의 2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
부징수라 함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비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
과 같다.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의 경우로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비거주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중
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所法 86조) 등이며,
  (2)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로는 주민세소득할(특별징수분을 제외한
다)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地
法 179조).
  (3)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스의 경우로서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
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附法 29조).
  (4)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1
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所法 84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相法 12조 2항),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가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相法 31조 2항)
  (5)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
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基法 83조,  基令 65조의 3).

  소액심판(少額審判; small-sum civil suit)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
구를 받은 때에는 국제심판관회의(國稅審判官會議)의 의결에 따라 이
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
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
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갈음하며 주심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성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
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된 사례가 있는 것

    [참조조문]  基法 78, 基令 62

  소액주주(少額株主; small-sum stockholder)   주식회사의 출자증권
인 주식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주주(株主)라 하는데, 주주 중 당해 기
업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상장법인의  주주
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
을 소유한 주주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支
配株主)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所有權保存; ownership conservation)   소유권보존이란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
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
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
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
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
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passage of title)   소유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은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  民法 211

  소유주식(所有株式; holding of stocks)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소유주식이라 한다.  주식은  원시출자(原始出資),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 기타 매매에 의하여 자유로이 소유되며,  주식을 소유함으
로써 주주(소유자)는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지위를 갖는다.
  세법상 소유주식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와 소유주식의 범위를  두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46의 2  ,  基法 40 

  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워버
리는 표시로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
(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
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는 장부작성자
의 인장(印章) 또는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
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
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
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중 어느 1인만 소인
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印法 6, 印通 3-1-2 6

  소전(消轉; transformation)   소전은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
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
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에는 부과된 세금이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생
산과정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금흡수현상을 소전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전은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
(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속인주의(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는냐에  따
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로 나눌 수  있다.  속인
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본적·거소·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
治從屬主義)라고도 하며 국내 외에 거주하는 자국국적 보유자에게 과
세하는 것이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납세의무를 갖지 않는
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e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겅우이며, 소유자
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
다(우리 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손금(損金; loss in money)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還
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
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法法 9조 3항).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소비된 경제가치를 비용이라  하는데, 이 비용
(費用)을 세법상 손비 또는 손금이라 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exclusive to loss in money)   손금불산입
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
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
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
생하면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손비(損費; expense)   손비란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
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
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은  물론 특별손실
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용(費用)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나
손실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법인세법에서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
說)을 기초로 하는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손실(損失; loss)   손실이란 회계상의 의미로서는 수익(收益)의 획
득에 공헌하지 않는 가치상실을 말한다.  기간비용의  합계가 기간수
익(期間收益)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순손실(純損失)과 구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손금(損金)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
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실보상(損失補償; loss compensation)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
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
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
(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
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법통(法通 2-2-1 9).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란 일정기
간 동안 회계주체가 경영활동을 한 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와 더불어 기업재무제표(企業財務諸表)중 가장  중요한 것
으로 간주된다.  또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변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회계보고서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회계요소는 수
없이 많지만, 그들 항목들은 전부 수익, 비용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는 "기간총비용+(기간순이익)=기간총수익
+(기간순손실)"로 표시된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성과를 발생원인별로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수
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성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가치변
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에는  회계담당
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계점이 있다.

  손익법(損益法; profit-and-loss method)   회계기간중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항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으
로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총거래기록법(總去來記錄
法)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이라는 말
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
점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한
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損益의   歸屬事業年度; revertible   business
year of profit and loss)   기업회계와 세법은 기간손익과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의 측
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
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요은 발생주의에  의하며 이를 확정한 당해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를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익금
과 손금의 확적시기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한다.

   [참조조문]  法法 17, 法令 36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
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
법해이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
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
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
임을 발생시키는 윈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損金)에 산입
한다(法通 2-3-18...9).

  송달(送達; delivery)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
계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
지(納稅告知)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효과(法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공시송
달(公示送達) 등이 있다.

   [참조조문]  國基 10·11

  송장(送狀; invoice)   송장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인(運送人) 또는  하수인(荷受人)에게 교
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또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명세서로 선적서류(船積書類)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송장 및
검수증(檢收證)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
지세법상 과세문서(課稅文書)가 아니다(印通 4-5-6 1).

  수권자본(授權資本; authorized captial)   수권자본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
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
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
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
금(授權資本金)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라고
한다.

  수납기관(收納機關; revenue receipt agency)   수납기관은  국세에
관하여 조세채권자를 대표하여 국세의  수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  예산회계법은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사무를 겸할 수 없게 규
정하고 있다.  또 조세 기타 세입(歲入)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
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히킬 경
우에는 예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수납은 출납공
무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과 체신관서만이 행할 수 있는  것
이다.

    [참조조문]  豫令 50·51

  수득세(收得稅; receipts tax)   수득세는 사람이 수입(화폐 또는 그
에 대신하는 경제가츼의 취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과세
하는 조세이다.  수득세 중에는 어느 사람의 종합적 담세력을 표상하
는 소득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와 어느 사람이 소유하는 생산요소로부터 발행하는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수익세(收益稅;  product tax),   매상세(賣上稅; sales tax,
trun-over tax)가 있다.

  수색(搜索; search)   수색이란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압
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  장소
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처분(强制處分)이다.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
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색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이용된다.  따라서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器具)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도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제3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25, 26  ·

  수색영장(搜索令狀; search warrant)   수색영장이라 함은 수색(搜
索)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대물강제처분(對物强制處分)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裁判書)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범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하
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現行中)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湮滅)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사후영장(事後
令狀)은 서울특별시와 법원이 있는 시·군에 있어서 는  압수한 때부
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
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
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  節法 3

  수색조서(搜索調書; search record)   형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
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
로 수색하는 경우에 그 조사·수색한 사실을 표기하는 문서이다.  수
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
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입회인 또는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
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작성하는 문서가 수색조서이다.

    [참조조문]  刑訴法 128,  節法 5, 徵法 26  ·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
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
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
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
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
(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이냐,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
를 취한 세목이냐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폐업
(休·廢業)상태에 잇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수시부과를 할 때에도 그 확정방법에는 실지조사
결정(實地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  所法 82, 法法 36

  수의계약(隨意契約; optional contract)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
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
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
(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
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
다.

    [참조조문]  徵法 62

  수익(收益; revenue)   수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창출한 재
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의 총계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다.  예를 들면 상품을 제공하고 매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賣出
收益)거나, 또는 운송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用役提供收益) 등
이 그것이다.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 flow)과 유출개념
(out flow)이 있다.  전자는 수익을 "생산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으로
유입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후자는 "일정기간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액의 총계"로  보려는 견
해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전자인 유입개념(流入槪念)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收益·費用對應의  原則;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s)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
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수익·비용대응에는  기간적 대응과
대상적 대응이 있는데, 기간적 대응(期間的 對應)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그 기간
의 모든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며,  대상적 대응(對象的 對應)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켜 표시·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수익사업이란 비영
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제조업·판매업,
기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비영리법인은 이러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
세·주민세·사업소세가 과세된다(法法 1조 1항  단서, 地法 173조·
244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附隨收益)의 합
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法
通 1-1-6 1).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payment by beneficiary)   수익자부담
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
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
에서 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자본적지출
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
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참조조문]  少領 163 
 

  수익적 지출(收益的 支出; revenue expenditures)   수익적  지출이
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
를 들여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 등을 말하
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收入稅金計算書; tax invoices on imports)   수입세
금계산서라 함은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附令 56조).

  수입재화(輸入財貨; imported goods)   관세법상 수입재화라  함은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으
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
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amended tax invoices)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
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
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
산서의 수정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
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
하여 착요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
서는 주서(朱書)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
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
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기재된 결손금액(缺
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
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
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참조조문]  基法 45 

  수직적 공평(垂直的 公評; vertical equity)   화폐소득 뿐만 아니라
비화폐소득, 즉 여가 또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원가절감에 따르는 가
격인하와 같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총소득분배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으면  동일하게
취급하고(수평적 공평), 동일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
적 지위를 조정하기 위해 각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공평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평등한 분배상태가  달성되면
그 결과 사회적 총후생(總厚生)의 극대화가 실현된다고 하여야 할 것
이다.

  수출대행(輸出代行; export agency)   수출대행이라 함은 수출업자
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
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통
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對外貿易法 14조).  사업자가 자
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
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는 당새 사업
자(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제조자 등)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所通 3-1-4 28,
法通 2-2-8 9).

  수출손실준비금(輸出損失準備金; reseve fund for  loss of exports) 
 수출손실준비금은 수출 또는 관광사업 등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 및 개인이 수출 등의 사업에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이 준비금은 회계학상 장래의 지급경비로서  표시되는 충당금(充當
金)과 같은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적립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수출손실준비금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조세
정책상의 지원적 입장에서 이를 설정한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취계정(受取計定; accounts reveivable)   1년 이내에 화폐로 회수
할 수 있는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서 재화를  판매하든지 용역을 제
공하여 생긴 채권을 총칭하여 쓴 ㄴ용어로서 때에 따라서는 매출채권
(賣出債權)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수취계정은 협의로는 외상매출
금, 받을어음 등을 말하고, 광의로는 수취채권 전반, 즉 미수금·단기
대여금·미수수익 및 임원·종업원에 대한 채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기타의 수취채권을 말
하고 수취계정의 평가(대차대조표가액의 결정)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에 그  대손예상액(貸損豫想額)을 공제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한다.  
실지 회수불능인 대손액은 물론 당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
액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여 계상해야 한다.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고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잇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는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
여 처리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규정에서 대리·중개·수전·
위탁매매(수탁매매)·도급의 경우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
만원 또는 1천 2백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
자(課稅特例者)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
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25, 證令 1의 2

  수표(手票; check)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
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취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煥)어음과 같
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매입액(純買入額; net purchased amount)   판매를 위한 상품, 제
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매입인데, 상품매입의 경우 매
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
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등을 공제한 것을 순매입액이라 한다.

  순손실(純損失; net loss)   기업회계상 순손실이라 함은  기업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익(收益)의 총합계금액에 비하여 비용(費用)의  총합
계금액이 더 많을 때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순액주의(純額主義; net amounts principle)   순액주의란 총액주의
(總額主義)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재무제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견항
목을 상계(相計)하여 차액만을 기재·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
계기준이 대차대조표에서는 총액주의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채권과 채
무, 자산과 자본, 자본과  결손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표시하는 처리,
즉 순액주의를 금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총액
에 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순액주의를 인정하지 않
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12, 40

  순자산(純資産; net worth)   순자산이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資産)의 합계액에서 부채(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
하여 순재산(純財産)으로도 스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
(益金)이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損費)의 금액을 손금(損金)이라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9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
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
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
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
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9조에서 내국법이느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
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
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취득(承繼取得; derivative acquisition)   승계취득이라 함은 어
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承繼的)으로 발
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귿이 그 예이다.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移轉的 承繼)와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가 있
다.  이전적 승계란 구(舊)권리자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新)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主體)만이
바뀐다.  이는 또 특정승계(예; 賣買)와 포괄승계(예; 相續·包括遺贈
탕·會社의 合倂)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 승계(設定的 承繼 또
는 創設的 承繼)는 구(舊)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신(新)
권리자가 그 권리  내용의 일부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소유권에 지상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件)이나 임차
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설정적 승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가
타인에게 승계되면 이제는 이전적  승계가 있게 된다.  예컨대  지상
권·저당권의 양도 또는 임차권의 양도가 그러하다.

  시가법(時價法; market value basis)   시가법은 자산평가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에 의
하되, 시가(時價)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
으로 하는데, 이를 시가법이라 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시가는 대차대
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
에는 그 다음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한편, 세무상 유가증권평가방
법으로 원가법 중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그리고 상장 또는 장외등록
된 유가증권의 경우의 저가법의 세 가지만 허용되고 시가법은 인정되
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지준, 세법 모두 시
가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 statutory standard price)   취득세·등록
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
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  地法 111  , 地令 80

  시가표준액 조정월수(時價標準額 調整月數;  number of adjustable
month on statutory standard price)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시·군위탁징수(市·郡委託徵收; levy   of city  and  county  on
commission)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
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
세에 한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군 위탁징수라 한
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
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
다.

  시용판매(試用販賣; approval sales)   시용판매라 함은 상품을 고객
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
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에 시용매
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67조 1항 3호).  따라서 고
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
더라도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이자율(市場利子率; market of interest)   시장이자율이란 금융
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
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
자율(貸附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
다.

  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administrative)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總理令) 또는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
리령을 말한다.

  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decree)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
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
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
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
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
이다.

  시행일(施行日; enforcement date)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
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1993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
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法令등공포에관한法律 13

  시효(時效; prescription)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
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
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라고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
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
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
도의 존재 이유는,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
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며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
는 점,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
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
의 산일·멸실 등 채증(採證)이 곤란하다는 점,   권리를 가지고  있
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suspension of prescription)    시효의 정
지는 시효기간의 진행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
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
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되는 시효정지 사유로서는,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의한 분
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을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179, 180  , 181, 基法 28

  시효의 중단(時效의 中斷;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소멸시효
(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不行使)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절(中絶)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
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
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承認)이 있다(民
法 168조).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
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168·178,  基法 28

  신고(申告; return)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을 서면으로  작
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행정관청에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의 신고·변경
신고·예정신고 등과 같이 세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밖에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申告期限; due date of filing return)   신고기한은 세법에
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
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
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특례로서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또 천재·지변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2 16호, 5의 2, 6, 7

  신고·납부(申告·納付;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
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
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penalties   on
insincere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
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성격의 가산세이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付制度; self-assessment system)
  
      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

  신고의무(申告義務; obligation to file returns)   행정법상으로는 일
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하여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서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告義務)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
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신설합병(新設合倂; consolidation)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
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법인의 합병 참조

  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이 고객(수입상
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
에서의 여행자 자신이 신용장 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
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지불할 것을 보증 내지 약속함으로써 당해
환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의뢰한 소개적  보증서이다.  신용장에
는 크게 나누어 상업신용장(商業信用狀)과  여행신용장(旅行信用狀)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principle of good faith)   납세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주발행비(新株發行費; new issuing expenses)  신주발행비란  주
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
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공
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
세 등이 있다.
  신주발행비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하여 3년 이내의 매결산
기에 균등액을 상각해야 하는데 이같은 처리는 신주의 발행으로 납입
된 자본이 장래에 효익(效益)을 가져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신주발행
비는 이러한 효익을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판
단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상각기간을 인위적으로 3년으로 한  것은
이연자산의 속성상 되도록 빨리 비용화(費用化)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
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신주인수권대가(新株引受權代價; consideration for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대가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가
한 금액으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과  총이자
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단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후 당해 신주인수
권 행사시에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행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시에 상환할증금과 상
계하고 그 차액은 사채상환손익으로 처리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subscription
w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
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신주인수
권부사채가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발행된 만큼은 신주인수권의 대가(代價)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신주
인수권대가는 추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발행하게 될 주식의  납입대
금을 선납(先納)받은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신주인수권조정계정(新株引受權調整計定;     stock     warrants
adjustment account)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신탁(信託; entrusting)   신탁이라 함은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
키는 수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信託法)상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委託
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이를
작성하는 자는 그것을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信託法 1  , 印法 1   22·2 

  신탁의 이익(信託의 利益; profit  from trust)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말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
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은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
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2·16, 相令 7

  신탁재산(信託財産; trust estate)   신탁재산이란 신탁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신탁은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귀속시켜서
관리·처분하는 것을 위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신탁재산은 외형상 수
탁자의 소유로 바뀌지만, 수탁자의 일반재산과 구분되게 취급받기 위
해서는 신탁재산이라는 취지를 일반에게  공시(등기·등록 등)하여야
하며, 공시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이라는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信託法 19

  신탁행위(信託行爲; trust act)   신탁을 주는 법률행위를 신탁행위
라고 한다.  신탁관계는 채권적인 신탁약정(信託約定)과 이를 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의하여 성립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
의 신탁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신탁은 그 유형이 다양하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信託者)이 타방(受託者)에게 그  목적달
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이전받은 권리를 이러한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어떤 자(信託設定者 내지 委託者)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信託引受者 내지 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
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라고
함)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이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또는 유언(遺言)이  신탁행위이다.  탈
법(脫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소송행위(訴訟行爲)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있다.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
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
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3
일 대통령긴급경제명령 제16호)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 과
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  財政經濟命令 9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실물거래란  유가증권시장
(有價證券市場)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주식(株式)의
매매거래가 성립하면 결제기일 전에 반대매매(反對賣買)를 하지 않고
결제일에 실물과 대금을 수도(受渡)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신
용거래·청산거래(信用去來·淸算去來)와 대응되며,  현물거래(現物去
來)라고도 한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증권회사
를 찾으면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증권시장에 나가 있는  시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형성되는 시세로 주식의 매입을  알선하
여, 당일로 현물주식을 인도해 준다.  이 실물거래는 일반시장에서 상
품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투기요소가 거
의 없다.  우리 나라의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당일결제거래(當日
決濟去來), 특약일결제거래(特約日決濟去來), 발행일결제거래(發行日決
濟去來)가 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pay of
cost-compen-
satory pay)   근로소득자가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
요되는 경비 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
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
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
로 취급되고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멉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2 4호 (아), 所令 12

  실사법(實査法; physical inventory method)    대차대조표상의 항
목·범위·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재고조사(實地
在庫調査)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
다.  또한 협의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
사에 의하여 파악·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로는 재고
조사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실용신안권은 공업소
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
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
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출원공고
일로부터 15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
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  所令 63, 法令 49, 實用新案法 22

  실종선고(失踪宣告;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소재불명인 자
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선고(宣告)인데, 이 선고를  받
은 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재불명인 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
이다.
  민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
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종선
고일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한다.

    [참조조문]  相法 9, 民法 27

  실지재고(實地在庫; physical inventory)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하
여 특정시점의 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실지재고
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한 장부재고수량을 실제로 확인하고  과부
족이 있는 경우 실지재고수량에 따라 이를 수정하게 된다.  실지재고
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말일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부재고(帳簿在庫) 참조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physical investigation  determination)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
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양도소득세는 제외)과 법인세법은 신고납부제도(申告
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
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세에 관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
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를 채택하고 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자는 이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
권·채무를 확정하게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實質課稅의 原則;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
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
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
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
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附法 6조 6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  基法 14,  法法 3

  실질상 귀속(實質上 歸屬; actual beneficiary)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

  실질주의(實質主義; principle of taxation on actual beneficiary)

      실질과세의 원칙 참조

  실체법(實體法; substantive law)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에 관하여 정하는 벙을 실체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행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
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
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이익(實現利益; realized profit)   실현이익이란 수익이 실현되
어 계상되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수익을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
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용역배출액 및 장기예약매출액은 진행
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시점
이 아닌 다음 시기를 수익의 실현시점으로 보고 있다.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시용매출액(試用賣出額)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
은 날

    [참조조문]  企會基 42

  실현주의(實現主義; realization principle)   실현주의는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서 상품 등을 판매하여 확정된 대가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화폐성 자산으로 변할 때에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원칙이
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40
 

  실효세율(實效稅率; 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이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많은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가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바,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
서 기인되는 것이다.

  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구세청장, 지방세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세(市·
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
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弟2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
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弟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잇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
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제2심급(弟2審級)이
되며,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
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내무부장
관에게 심사청구(弟3審級)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 statutory period of tax appeal)   세법
에서
규정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서 제척기간(除斥期間)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는 겨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
  2.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에게 제기하는 제3심
(弟3審)인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감사원(監査院)에의 심사청구기간
  조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determination  on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다.
    각하(却下); 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총구요건이 불비하
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서, 본안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기각(棄却);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
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으
로, 당초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취소·경정(取消·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容認決定); 이
는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초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
정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
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은 상급관청의 명령감독권에 의하여 하급관청인  처분
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심판청구(審判請求; appeal to tax  tribunal)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不服節次) 중 행정관청에 대한 불복의  최종심(最終審)
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다
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소장(國稅審判所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
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
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必要的 前審節次)이다.

    [참조조문]  基法 67∼81

                         ㅇ

  압류(押留;seizure)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
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
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
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 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
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24∼54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국
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절
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
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을 예시하고 있다.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
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작의 생업
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로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徵法 31, 32

  압류대상재산(押留對象財産; property subject to seizure)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우리 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
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納稅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
산권·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
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
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같은  것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
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또 제32조에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
附 押留禁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
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입금·봉급·세비·퇴직
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
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  徵法 31, 32, 33

  압류선착수우선주의(押留先着手優先主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 지방자
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로  인하여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
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  基法 36, 地法 34 

  압류의 요건(押留의 要件; necessary condition of seizure)     납
세자에 관하여 다음게 게기하는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
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
류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
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전징수(徵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
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
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세무서장은 \'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무서장은 \' \'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의  규정에 의
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때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
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할 때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re)   압류의 해제는 유효
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
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가 실질적으로
보아 무익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의 납부·충당, 부과의  일부 취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할 경우 또
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徵法 54

  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産의 換價;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
다.
  환가의 원칙적인 방법은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
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
금을 납부할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徵法 61

  압류조서(押留調書; record of seizure)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에 해
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유
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
는 등기·등록촉탁서에 압류조서를 교부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압
류조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
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徵法 29

  압류통지서(押留通知書; notice of seizure)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등으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납
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류의 사실을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압류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  徵則 22의 2

  압축기장(壓縮記帳; advanced depreciation)   압축기장이란 공사부
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
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전기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시설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이나  내
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종전까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1996년 3월  30
일 개정에 의해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
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
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새 자
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
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 지급목적을 해
(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
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
당금(壓縮記帳充當金) 을 설정하여 그 압축기장손(壓縮記帳損)을 손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
(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
상하여 동 압축기장손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4의 2·14의 3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s) 
 압축기장충당금이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
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의 취득
에 소요된 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상당액을 직접 상
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압축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
금에 가산하는 계정이다.

    [참조조문]  法令 22, 23의 2

  압축기장한   자산의   장부가액(壓縮記帳한  資産의   帳簿價額;
book-value of advanced depreciation assets)   과세상 압축기장  또
는 일시상각의 적용을 받아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
액으로부터 압축기장 또는 일시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액(예컨대, 국고
보조금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 있어서 그 자
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 후의 장부가액을  기초
로 하게 된다.

  압축한도액(壓縮限度額; advanced depreciation limit)   공사부담금
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에 대하여 일시에  곤금산
입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
상 용인한도를 압축한도액이라고 한다.  압축한도액은 공사부담금 또
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法法 14의 2, 14의 4

  액면가액(額面價額; face value)   액면가액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
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
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
(株券)에 있어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
다.

  액면주식(額面株式; par stock)   액면주식은 주식의  권면(券面)에
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
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로서 정관(定
款)과 주권(株券)에 명시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을 집적(集積)한 것이
곧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이다.   우리 상법은 이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은 허용되며
액면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割引發行)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제한을 받으나,
신주발행(新株發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할인발행을 할
수 있다.

  약정담보권(約定擔保權; stipulated security)   민법이 규정하는 담
보물권에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의 3종이  있
다.  이 담보물권을 그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면 법정담보물권
(法定擔保物權)과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나눌 수 있다.  전
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 유치권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기하여서
만 성립하는 것이며, 질권과 저당권이 이에 속한다.   법정담보물권이
특정 채권의 담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  이에 대하여 약정담보물
권은 담보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약정이자(約定利子; agreed interest)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
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
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경
우에 연 24%를 약정최고이율로 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379,  商法 54
 

  양도(讓渡; transfer)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
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건변동의 효력이 발
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함
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조문]  所法 4  , 相法 29의 4

  양도가액(讓渡價額; transfer price)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즉 양도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당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
한 권리 및 기타자산 중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이용권의 경우
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서화 등
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96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
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
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
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
(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
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
도담보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  基法 42, 地令 16

  양도비용(讓渡費用; transfer expenses)   양도비용이라 함은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계
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
비로 공제한다.

    [참조조문]  所令 163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expenses)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연도별로 종합하여 부과하는 것이
므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연
도에 수외의 양도자산이 있을 때  양도차손(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
의 결손금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讓渡差益)에서 차감하게 된다.  한
편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
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  所法 105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
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所法 103

  양도소득과세표준(讓渡所得課稅標準; tax base on transfer income)

      양도차익 참조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양도차익이란 소득세법 및 특
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
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설비
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그 자체가  특별부가
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차익에서 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해당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이 된다.

    [참조조문]  所法 92·100, 法法 59의 2

  양벌규정(兩罰規定;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법
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당해
법인 또는 당해 사업주의 업무에 대해 법령상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업주도 벌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 양벌규정이며, 이를 책임벌(責任罰)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에는 조세의 부담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處法 3

  어업권(漁業權; fishing right)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
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
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
법·잔존가액 영(零)으로 상각을 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업
무무관경비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
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
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
우에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
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
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0,  所令 78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
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
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바, 이때 업무무관자산은 다음과 같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로 보아 지가상승
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등
    서화·골동품(다만,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인 정도는 제외)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비업무용 부동산 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대시설
    타인(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
용하는 장소·건물·물건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등

    [참조조문]  法法 18의 3

  업무총괄장소(業務總括場所; all-inclusive place on business)   사
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한 장소, 예컨대, 계
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
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
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
으로 특정하고 있다.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참조조문]  附令 4

  에누리(allowance)   에누리란 매입품 또는 매출품의 품질불량, 수
량부족, 파손 등을 이유로 하여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허용하는 판매
가액의 감액을 말한다.
  세무상 매출에느리는 수익(收益)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
수익에 대한 조정항목이므로, 그 금액은 환입품(換入品)과 같이  매출
액으로부터 직접 상계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판매가액 확정 이후) 대금지급
기일 전에 대금결제에 대한 외상매출분의  일부를 감액(깎아 주는)하
는 매출할인(賣出割引)과는 구별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총액주
의(總額主義)의 원칙에 따라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등은 총매출액
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3   1호, 特法 8, 企會基 43, 44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도
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
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
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연
구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신연구(新硏究)가 성공하여 비로소 특허권이 획득된 경
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무형자산인 특허권계정으로 대체시키되,
만약 실패한 때에는 그 연도의 비용(신연구가 다음연도  등의 연구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으로 처리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 계상한 연구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
에 균등액 이상을 강제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38  ,  所令 96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런 회사를 단일조직
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
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 말한다.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를 통합하여  기업회계상 1개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제계정(諸計定)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배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이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
계정은 상계되고 또한 각 회사간에 생긴 채권·채무도 상계제거(相計
除去)된다.  이와 같이 하여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간에 결산의 조
작을 할 여지가 적어지게 하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진실한 재
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연결조정계정(聯結調整計定; condolidated adjustment account)   연
결조정계정이란 연결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있어서 지배회사의  투자계
정과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제거(相計除去)하는  때에 발생하는
차액(差額)을 말한다.  연결조정계정은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의 수익력
의 정도, 자산의 과대평가 과소평가 및 주식의 저가매입 등에서 발생
한다.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연대납세
의무라 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
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단, 소득세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한 납세의무),   2인 이상이 공동해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납세의무,   상속세에 있어서의 공동상속인간 및  증
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 등이 성립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참조조문]  基法 25

  연대보증(連帶保證;joint and several guaranty)   연대보증이란 보
증인이 주채무자(主債務者)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은 보통의 보증채무와 마
찬가지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특히 강력하다.  연대보증은 보증의  일
종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한다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점에서 연대채
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
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
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補充性)이 없다.  이
점이 보통의 보증과 다르고 연대채무와는 같은 점이다.  따라서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
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公正證書)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공동계약자 중 1인의  도산으
로 다른 공동계약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10-19. 17).

  연말정산(年末精算; year-end adjustment)   근로소득의 지급자(원
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또는 익년도 1월분, 퇴직의
경우는 퇴직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액 등)과 연간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등(기본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과부족액(過不足額)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 한다.
  원래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일종으로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월분
의 지급시에는 이러한 과세방법으로 매월분의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 즉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종월의 급여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확정
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도 연간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래의  종합소득의 과세방법으로 연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는 절
차가 연말정산인 것이다.

  연부연납(年賦延納; postponement of tax payment)   조세의 일부
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내에 세금을
분납하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
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법·자산재평가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초과이득
세법상에서는 분납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연부연납
에 해당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
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
(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相法 28, 資法 19

  연불매매(延拂賣買; deferred sales)   연불매매란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
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연불매매에서는 거래대
상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깅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
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되, 그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의 거래형태를 할부매매(割賦賣
買)라고 한다.

    [참조조문]  法令 36, 附令 21  , 企會基 42 

  연불수출(延拂輸出; deferred export)   세법상 연불수출사업이라 함
은 수출대금을 월부(月賦) 또는 연부(年賦)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수출품목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
종부불금(最終賦拂金)에 대한 영수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수출업자(외회획득사업자)에  대하여 수출손실준
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연불수출사업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減法 16, 17

  연서(連書; joint signature)   연서란 하나의 서류에 2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각종 신고 등에 있어서 연서(連署)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
에는 그 신고서 등에 신고자(주된 자, 본인 등)와 관계자가 모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법상  신고 등에 있어 연서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
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 각 상속
인,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있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된 소
득자와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의 연서 등이 있다.

  연체료·연체이자(延滯料·延滯利子;  overdue   charge,  overdue
interest)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
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
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
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열람청구권(閱覽請求權; request for inspection)   이의신청·심사청
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
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
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
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基法 58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일단 법류로 정한  조세는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하여 부과·징수되는데 이를 영구
세라 말한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 등이  함께 법률로 정해지
는 한시세(限時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구적 시설(永久的 施設; permanent establishment)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
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
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
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
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구적 주소(永久的 住所; permanent domicile)   영구적 주소란 국
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
는 경우에 있어서 어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
상 주소를 갖는 자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
요로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
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영리법인(營利法人; profit corporation)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단법인(社團法人)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
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예는 상
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고 한
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되나 특별법에 의하
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영림계획(營林計劃; forest management plan)   산림자원의 배양과
생산량의 증대 및 국토보존, 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법에 의해
세워지는 장기적인 산림계획을 말한다.
  영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의거  국유림·공유림·사
유림 구별없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등은 영림계획에서  제외된다.  세법은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
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서 획득하는 산림소득에  대하여는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
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해 준다.

    [참조조문]  山林法 8, 9  減法 97  ,  相法 11의 4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
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육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
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므로 항상 부(負)의 납부세액이 되며, 곧 환급세액으로서  정부
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그 대상은  주로 소비
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
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에 따른 가겨의  인하와 이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제고(提高)란 부차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경우에는 영이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 면세가 되는
면세제도(免稅制度)와 구분된다.
  한편, 증권거래법상에서는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주권(株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4∼27, 證令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零稅率課稅標準申告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tax returns of zero-rate tax base)   부
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나 영세율  적
용 입증서류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영세율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서 징수하는데 이를  영
세율과세표주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다.
  한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
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종이므로 가산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참조조문]  附法 22 

  영세율 등 조기환급(零稅率 등 早期還給; early refund on zero rate
etc.)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
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
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
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
급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
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
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도 제출함), 관할
세무서장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사업자에
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附令 73 

  영세율첨부서류(零稅率添附書類; annex on zero  rate)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
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된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附令 64 

  영수증(領收證; receipt)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
자 중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이  교부되는 사업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
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163,  所令 211   附法 32, 附令 79의 2

  영업권(營業權; goodwill)   영업권이란 자산가치(資産價値)의 단순
한 합계를 초과하는 영업상의 가치이다.  이는 각 자산으로부터 또는
기업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으며  계속기업(繼續企業)의 가정하에서
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 거래될 수 없으며 영업이 중단되면 그
자치도 소멸한다.
  영업권은 정상적인 수익력을 초과하는 수익력(超過收益力)을 낼 수
있는 회사 또는  제품의 지명도(知名度), 양호한  고객관계, 종업원의
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그 자체의 시장(市
場)이나 청산가치(淸算價値)가 없으므로 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영업권은 다른 무형고정자산과는 달리 법률적인 옹호는 받지  못하
지만,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
태의 무형자산(無形資産)이다.

  영업권상각(營業權償却; amortization of goodwill)   영업권상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로 4가지 학설이 있는바, 상각불필요설(償却不
必要說), 이익비례설(利益比例說), 재평가설(再評價說) 및 상각설(償却
說)이 그것이다.
  상법·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은 영업권의 상각의 필용성을 인정하여
5년이내 균등액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69 

  영업권의 평가(營業權의 評價; valuation  of goodwill)   상속재산
중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영
업권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
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
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
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한 때에는 그 연수) 평균순이
익 50%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

  상기 산식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영업
권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  相令 5   1호, 相則 5 
 

  영업비용(營業費用; operating expens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
로부터 발생한 비용의 총칭이다.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가 이에
해당한다.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영업세란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수
익(營業收益)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고세(去來高稅)또는 수익세(收
益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세가 일잔적으로 매출금액·수입금액·도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외형표준에 의하고 있으며, 외형표준에 의한 과세방법을 택하므로
영업자의 개별적 사정(소득의 유무)이 고려되지 않아 능력에 따른 부
담실현은 어렵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시행전에 영업자의 영업활동으로 발생
하는 수입금액(매출액·수입액·도급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
형표준과세방법의 영업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1977년  7월 1일 부가
가치세의 시행으로 이에 흡수·폐지하였다.

  영업손익(營業損益; 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손익은 매출액
등의 영업수입으로부터 매춸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이다.  이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되고  적자이면 영업
손실이 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으로서 그 수익성
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의 중용한 요소이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외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
다.

  영업수입(營業收入; operating revenu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수입 또는 수익을 말한다.

  영업양도(營業讓渡; transfer of business)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
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
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지만, 합병회사·
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유한회사에
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
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
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6, 基法 41

  영업외비용(營業外費用; non-operating expense)   영업외비용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서는 이자비용·이연자
산상각비·재고자산평가손실·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등이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53

  영업외손익(營業外損益; non-operating gain and loss)    영업외손
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것으로부터 생긴 수익(영업외
수익) 및 비용(영업외비용)의 포괄적 개념이다.  금융상의 손익이  주
체가 되기 때문에 재무손익(財務損益)이라고도 한다.  손익계산서상에
는 영업손익과 함께 경상손익(經常損益)을 구성한다.

  영업외수익(營業外收益; non-operating income)   영업외수익은 주
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하
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이자수익·배당금수익·매입할인·임대
료·상각채권추심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있으나, 그 내용상 금
융상의 수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53

  영업이익(營業利益; operating income)   매출액 등 영업수익으로부
터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이
것이 흑자이면 영업이익이 된다.

  영업이익률(營業利益率; ratio  of operating   income to revenue)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서 매출액영업이익률(賣出額營業利益率)이라고도 한다.
  매출액으로부터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인 매출총이익률이 기업의 생산코스트를 표시하는 데 대해서  영업이
익률은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표시한다.

  영치(領置; official retain)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
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
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
을 소지햇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
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
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예고기간(豫告期間; notice period)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쟁의행위
(爭議行爲)는 상대방 혹은 공중에게 막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를 행하려면 일정기
간 전에 상대방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예고(豫告)를 하여야 된다고 정
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을 예고기간(豫告期間)이라고 한다.  노동
쟁의상(勞動爭議上)으로는, 쟁의를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취지
를 예고한 때로부터 쟁의(爭議)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쟁의약관(爭議約款) 등에서  노사의 합의로서
정하여지나, 우리 나라에서는 냉각기간제도(冷却期間制度)만 채용되었
을 뿐 예고기간제도(豫告期間制度)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예규(例規; published rulings)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
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
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
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
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도는 특별권력
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
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
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遡及課
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예납기간(豫納期間; period of prepayment)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6월간을 예납기간
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6
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法法 30, 所法 65

  예납세액(豫納稅額; estimated tax payment)   예납기간에  해당하
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이다.  그러나 예납기간에 잇어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30%에 미달하거나 직전사업연도에 납
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所法 83, 法法 30

  예비비(豫備費; reserve fund)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豫算外)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經費)를 말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라 함은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
(計上)하지 않았던 의외의 지출을 의미하여,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족(不足)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해 둘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목
적은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예산(豫算; budget)   국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1회계연도(會計年
度)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의 예정적 계산이고,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國法)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정
부에 대한 재정권(財政權)부여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그 세입에 관해서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정부는 외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
다.  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형
식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속비·예비비 등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는 확정예산과 준예산(準豫算), 본예산(本
豫算)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산과 특별회계에산의  구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과 거의 같은 예산제도를  인정
하고 있다.

  예산단일주의(豫算單一主義; principle of single budget)   예산단일
주의는 예산원칙의 하나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단일한  예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국고통일(國庫統一)의  원칙이라고
도 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이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행의 예산제도는 국가의 주요한 세출·세입에 관한  일반회
계(一般會計)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기타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창작품(藝術創作品; creative work of art)   미술(조각 포함)·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음악 또는 사긴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
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므로  부
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  附令 36 

  예약판매(豫約販賣; sale by subscription)   예약판매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형태이다.  예약판매에서는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
으로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조의 예수금이다.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
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는 인도기준(引導基準)이 적용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n)   부가가치세 및 자산
양도차익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
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
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자산
양도차익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상당액)를 하여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
간(제1기: 1. 1. ∼3. 31. 제2기: 7.  1.∼9. 30.)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
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은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  附法 18, 所法 69·105

  예정원가(豫定原價; estimated cost)
  
     표준원가 

  오납(誤納)

      과오납

  완성도기준지급(完成度基準支給)   건설공사 등 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
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
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
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급의  완성시에 대금을 수
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외교관면세(外交官免稅; tax exemptions on diplomat)   우리 나라
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
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
품과 주한회교관,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
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
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특별소비세법
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
교관면세라 하면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는 零稅率을 적용하고, 전화세와 인지세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  特法 16, 附法 26  , 電法 1   3호, 印通 3-1--3...7,
酒法 28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credit for foreign taxes)   동
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국내와 외국에서 각각 과세함
으로써 발생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
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방지(二重過歲防止)를 위한 조세조약(租稅條約)
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내 세법에 있어서 외국에서 과세된 동종의  조
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손금(損金) 또는 필요경비(必要經費)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되
고 있다.

    [참조조문]  所法 57, 法法 24의 3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참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外國納付稅額의 控除限度額;  creditable
am-
ount of foreig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해 법인
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소득세액의 공제한다

       · 외국소득세액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액
       · 소득별 산출세액   --------------
                               종합소득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  중 적은 금
액
       · 산출세액   --------------------------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入制度;
deduction for foreign taxes)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
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
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
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
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
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외국법인(外國法人; foreign corporation)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
무소를 갖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갖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
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
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 foreign corporation tax)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
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
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
다.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  法令 78의 2 
 
      의제외국법인세액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mpany)

      고정사업장 참조

  외국법인의 납세의무(外國法人의 納稅義務; 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
득 기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
서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5
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
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소득세액(外國所得稅額; foreign income tax)   거주자의 종합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
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개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전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

    [참조조문]  所令 117 

  외국인(外國人; foreigner)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
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
인; 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
함한다.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한민
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포함)과 외
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
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外資法 2, 減法 2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고도의 산업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내국인에게
고용계약 또는 기술용역계약 등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참조조문]  減法 15

  외국항행사업(外國航行事業; air and  deep sea foreign  passenger
trans-
port)   외국항행사업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해 외국항행소득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令 25, 所法 13, 法法 53 

  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외국
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
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33호로 제정·공포되어 수차례의  개정
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모체로 하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과 재정경제원 고시로 외
국환관리규정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은행(外國換銀行; foreign exchange bank)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을 외국환은행이라 말한다.
  이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업무, 즉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발행,  우
리 나라와 외국간의 지급과 추심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인가기준은 은행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은행(외국은행의 지
점 포함)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장기신용은행 등
이 있다.
  외국환은행으 주요업무내용은,   해외의 거래은행과의 환거래계약
의 체결,   외화자금, 기타 외국환의 타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 및 외국에서의 보유와 운용,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발급,
  외화자금의 융자,  외국환의 매각 및 매입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외부감사(外部監査; external audit)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
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
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
상인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
사는 원칙적으로 매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
(계속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
임하여야 한다.
  세무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세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결
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부조정계산서(外部調整計算書;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
사인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
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
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은 결산확정일로부
터 30일(기타는 15일)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法令 83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外部會計監査對象法人)

      외부감사 참조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accounts receivable)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
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분류에는 유동자산(流動資
産)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法法 14, 所法 28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   이 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外資)
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인의 투자, 차관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 공공차관협약
및 지급보증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세감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외자사업심사위원회(外資事業審査委員會; screening  committee on
foreign
capital)   외자사업심사위원회는 외자도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
의·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내에 설치된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
기구이다.
    외국인투자, 차관·공공차관 및 기술도입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
도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주가공비(外注加工費; amount paid to subcontractors)    외주가
공비란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
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가공비를 말한다.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조경비(製造經費)로서 처리된다.

  외항용역(外航用役)

       외국항행사업 참조

  외형과세(外形課稅; assessment by estimation on the basis of size
of
business)   외형과세는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방식
으로서 지방세 중 사업소세(事業所稅)에서 채용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소
득표준 과세방색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외화거주자계정(外貨居住者計定; resident foreign currency deposit
ac-
count)   거주자가 취득한 모든 외환은 외국환관리규정에서 권한  매
상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정기한내에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에게 매각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행알선업자나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주자에게도
일정기간내에 무조건 보유외환을 매각하도록  하면 사업상의 불편이
많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거주자에게는 외국환은
행에 외화예금의 예금계정을 개설 보유현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예금계정은 외화거주자계정이라고 한다.   세무상 외
화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외화를 지급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계산하도
록 하고 있다.

  외화매입증명서(外貨買入證明書;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
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
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한국제연합
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
정하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
로써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
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한다.

    [참조조문]  附令 26   6호

  외화수입금액(外貨輸入金額; revenue  acquired foreign   currency)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
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
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또한 세법은 외화획득사업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원화
로 취득하는  금액  등을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減法 16,   通則
2-6-1...22)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외화수입금액과 동일한 조세
지원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참조조문]  減法 16  , 法則 18의 2 

  외화입금증명서(外貨入金證明書; certificate on  receipt of  foreign
curren-
cy)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
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된다.

   [참조조문]  附法 11, 附令 26, 64 

  외화자산·부채(外貨資産·負債; assets and liabilities demoninated
in
foreign currencies)   기업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貨幣性 外貨資産
및 貨幣性 外貨負債\'란 현금과 예금·매출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
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契約 기
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페성과 비화페성의 양면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
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지이다.

  와화자산·부채의  평가(外貨資産·負債의  評價;  revaluation  of
assets and liablites di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이는 외화자
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대차대조표일(貸借對照表日) 현재의  환율에
의해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각각 화폐성(貨幣性)과 비화폐성(非貨幣性)으로 구분하고 화폐성 외화
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서  평
가하도록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외화환산손실(外貨換算損失) 또는
외화환산이익(外貨換算利益)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세법도 화페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종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해 연도의 익금·손금 또는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企會基 74, 法令 38의 2, 所令 97

  외화환산손익(外貨換算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참조
   

  외화획득명세서(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s acquired on foreign
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
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附令 64 

  외화획득사업(外貨獲得事業;   business  for   acquiring  foreign
currency)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하여
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減令 14조 1항).
    수출사업
    군납 또는 용역사업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춤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참조조문]  減令 14 

  외환차손익(外換差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s)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
할 때 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한 장부가액과 상환 당시으 환율과의 차
이를 외환차손익이라 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요식행위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
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
률행위를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라 한다.
  법률행위자유(法律行爲自由)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
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는 혼인(婚姻), 이혼(離婚),  입양
(入養)등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법인(法人)의 설
립행위, 유언(遺言)·증여(贈與) 등,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
할 필요가 있는 어음·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
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있어
서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그 자체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예;  申告) 등을 법률
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혼인·이혼·입양·파양(罷養)  등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재판상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예; 債
權者取消權의 행사 등)도 요식행위에 속한다.

  용선(傭船; chartering)   용선이란 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
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선원
및 선용품 등 선박에 부수되는 일체를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전
부용선(全部傭船)이라 하고, 그의 일부만을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
을 일부용선(一部傭船)이라 한다.

  용수권(用水權; right for water use)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용수권이라 하며, 이러한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公法
的)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
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으나,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면이 많다.  용수권 중  공법규율의 대표적인 것
은 하천법(河川法)이며, 사법규율(私法規律)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  民法 228∼231, 235

  용역(用役; services)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
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이외
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운수업·창고업 및 통신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
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⑩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⑪ 가사서비스업
  ⑫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참조조문]  附法 1 ③, 附令 2

  용역공급(用役供給; rendering of services)   용역공급은 재화의 공
급과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의 하나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잇는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모든 거래가 이에 해
당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
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며(零稅率 포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
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참조조문]  附法 7

  용역대가(用役對價; consideration for service)    용역대가란 물재
(物財)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
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즉 서비스의 대가이다.  용역이라는 것
은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役務; 서비스)로서 거래상대방
에게 무엇인가를 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용역대가는 역무(役
務)의 대가 또는 재화·시설물의 사용료 등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는 대가는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다.  다만,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과 부가
가치세 면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거나 과세용
역에서 제외 면세하는 것이다.
  용역대가는 용역공급가액(用役供給價額)과 용역공급대가(用役供給對
價)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낳는 가액을 말
하고, 후자는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용역업(用役業; service)
  
     사업서비스업 참조

  용익물권(用益物權; reality to use)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전세권에  있어서는 건물도  목적물이 됨)를  사
용·수익하는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담보물권(擔保物權)에 대응
하는 개념이다.  민법상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域權)·전세권(專貰
權)이 용익물권에 속한다.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
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
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건으로 하고, 광업권(鑛業權) 및 조광
권(租鑛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則 1의 2 

  우리사주조합(우리社株組合; employee\'s stock holding association)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가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업원
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
원단체를 우리사주조합(社株組合)이라고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지주관리예탁계약에  의하여
배정된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주식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경감,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대여의 인정이자익금산입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
다.

  우발손실준비금(偶發損失準備金; reserve for contingent loss)

     우발채무 참조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ities)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
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
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을 우발채
무라 한다.  이때 이에 대립적으로  채권(청구권)이 성립되는데 리를
우발채권(偶發債權)이라 하며, 이것을 자산시할 때  특히 우발자산(偶
發資産)이라 한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確定債務)와 다른 점은 금액
결정상의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 채무의 발생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우발채무를 부채로서 계산하기 위하여는  채무금액(손실금액)을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일에 이미 자산(資産)이 잠
식되어 있거나 부채가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근거한 것으로서 권
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세무상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우편송달(郵便送達; post delivery)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
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
便)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서류송달은 통상우편(通常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基法 5의 2, 10, 12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운송주선이란 수수료를 받
거나 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와 운송업자간의 화물·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물건의 운송
주선만을 운송주선업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여
행사를 포함하여 운수보조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여행사(여행알선업)를 제외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수수료
등)를 받는 것을 중개업 중 주선업(周旋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의 영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
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주선의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화물운송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
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운수업(運輸業)으로 본다.

  운수·보관 및 통신업(運輸·保管 및 通信業;  transport,  storage, 
com-
munication)   운수·보관 및 통신업이란, 육상(陸上)·수상(水上)·항
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하치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
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운임(運賃; transportation charge)   운임은 육상·해상·항공으로
물품 및 여객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노역(運送勞役)에 대한 보수를 말
한다.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협정에 의하지 않고 어
느 일정한 운임료에 의해 규제되어진다.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capital)   운전자금이란 기업의 그 유
동자금으로써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기업의 유동자금에는 시기적
(猜忌的)인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과 상시적(常時的)인 필요에 의해
보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단기(短期)와 장기
(長期)의 2종류가 고려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단기자금을 의미한다.

  원가(原價; cost)   원가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부에 관련되어  소
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량을 화페가치로서 나타낸 것이다.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賣出額)으로부터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賣出
原價)를 공제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매출총이익으로부터 판매비
와관리비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경
우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입금액에 관련된 매출원가는 필요경비가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에 관련된 매출원가, 완성공사원가 기타 이에 준
하는 원가는 손금액이 된다.

  원가계산(原價計算; cost accounting)   원가계산이란 제품 또는 용
역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소비된 물품·노동·용역 등의 수량 및  가
액을 그 소비장소 및 소비량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계산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원가의 비교·분석절차를 포함한다.
  원가계산의 목적은,   실적손익계산,   원가관리,   예산편성,  
장·단기의 프로젝트계획 등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가계산은 비목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과정을 단계
적으로 거치는 것이다.  또한 제품별 계산에 있어서는 생산형태의 종
류에 따라 개별 원가계산 또는 종합원가계산 등이 적용된다.

  원가법(原價法; cost methods)   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
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
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
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
(實際購入原價)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
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가주의(原價主義)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을 아직 실현하지
아니한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先給)으로 보는 데 있으
며,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실현손익(未實
現損益)의 계상을 배제하는 것이다.
  원가법의 장점은 원가가 취득 당시의 거래가격이고, 객관적이며 검
증가능(檢證可能)하고 확실성이 있으므로 계산이  명료하며 미실현손
익을 계상하지 않고 기장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시에는 가공이익(架空利益)
이, 디플레이션시에는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에는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
동평균법·매가환원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조조문]  所令 91,  法令 37의 3

  원가차액(原價差額; cost variance)   원가차액은 회사가 미리 계산
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원가계
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산
(豫定原價計算) 또는 표준원가계산(標準原價計算)에 의하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에 예정원가 또는 표준원가가 계산상의  기초로 되고 그
가액과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 된다.
  또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의 제조비용에 대해서  예
정원가에 의하는 경우에 실제원가와의  차액이 원가차액이다.  또한
배부과부족(配賦過不足)의 관점에서는 원가차액이 원가차익(原價差益)
과 원가차손(原價差損)으로 분류되며, 차액발생항목에 따라 재료비 차
이, 노무비 차이, 제조경비 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

  원가차액의 조정(原價差額의 調整;  adjustment of  cost variance)  
원가차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가차액의  조정이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원가성이 없는  원가차액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원가성이 있는 것은 매출원가 또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
산에 배부한다.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은 원가차액의 조정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
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관행에 의존하게  된
다.

  원고(原告; plaintiff)   원고란 일반적으로 법원(法院)에 소송을  제
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당사자(攻擊的當事
者),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추권자(訴追權者)인 검사(檢事)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상대방인 피
고(被告)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단위(原單位)

     원단위투입량 참조

  원단위투입량(原單位投入量; input unit)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1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 재
화 또는 용역의 표준소비량(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 kg, 時
間, ㎡ 등의 물량단위로 표시됨)을 원단위라고 한다.  원단위투입량은
원단위 분석에 있어서 원단위별로 투입된 소비량으로서 표준원단위투
입량과 실제원단위투입량으로 구분된다.  표준원단위투입량과 실제원
단위투입량을 비교함으로써 생산수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원단위
및 원단위투입량은 세법상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시에 산정기준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 표준원단위를  결정하여
두고 일정규모 이사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
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附令 69   4호

  원본(元本; principal)   넓은 의미에서의 원본이란 사용(使用)의 대
가로써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法定果實)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
한다.  원본이라는 개념은 유체물인 원물(元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法定果實)을 발생하는 재산이라면 특허권(特許權)과 같은 무
체재산(無體財産)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元本)이라고 할 때에는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利子)를 발생하게 하는 대금(貸金)을
원본 또는 원금(元金)이라고 한다.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를 발생시키
는 금전을 원본(元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
(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하게 한 이자는 원본으로 바뀐 것이다.

  원시가공업(原始加工業; original processing business)   특별한 제
조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곡식의 탈각, 어류의  건조·염장, 임산물의 벌목 등을
하는 것을 원시가공 또는 1차가공이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원시가공
업이라 한다.

  원용(援用; claim)   원용이란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을 말한다.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
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 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예컨대,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時效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
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원장(元帳; ledger)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
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에 거래발생 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
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
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
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
원장이 있다.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
부(主要簿)라고도 한다.

  원천과세(源泉課稅; pay-as-you-earm)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
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
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에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될 뿐만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
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稅負擔
感)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源泉徵收;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
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의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시켜서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
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
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
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
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
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
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
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ation
on insincere withholding tax)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 대상소득
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의 10%이다.  이
와 유사한 가산세로 납세조합불납가산세(所法 159조)가 있다.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41 

  원천징수불이행범(源泉徵收不履行犯 ; crime  on nonfulfillment  of
with-
holding tax)   원천징수불이행범이란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법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
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게 된다.   원
천징수불이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  處法 11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徵收領收證; invoice of withholding tax)   원
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원천징수의무자라 함)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
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말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
론, 원천징수 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
되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조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원천징수의무자(源泉徵收義務者; withholding agent)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 이자·배당·자유직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으로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
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참조조문]  所法 158, 法法 39

  원천징수제도(源泉徵收制度; withholding tax system) 

     원천징수 참조

  월부판매(月賦販賣; monthly installment sales)   월부판매라 함은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매월 나누어 일정시기에 회수하기로 하고 물건
을 파는 판매형태이다.  이러한 월부판매 중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할부판매(割賦販賣)와  연불판매(延拂販賣)의 형태를  특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판매형태에 해당하면  수익인식을 인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정액급여(月定額給與; fixed monthly pay)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의 총액 중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 성
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매월별로 계산한다.

   [참조조문]  所令 13

  월할경비(月割經費; expense quota by month)   월할경비는 1개년
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
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과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발생액을 월할(月割)하여 매 원가계산
기간의 소비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삼
는다.

  위법소득(違法所得; illegal income)

     불법소득 참조

  위법행위(違法行爲; illegal act)   위법행위란 형식적으로는 법규(法
規)를 위반하느 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률
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즉 부정적
가치판단(否定的價値判斷)을 의미한다.

  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
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
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 이 경우
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애그이 최저
액을 결정한 것이 있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야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
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  民法 398  ,  所法 21   10호

  위약물품(違約物品; breach-of-contract articles)   관세법에  의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종으로서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관
세환급이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다.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고, 수입면허 당
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
개월(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
    \' \'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
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개월
(특정물품은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 또는 폐기한 때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수입면허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
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
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
  수입물품이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그에 대한  부
가가치세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關法 35,  附令 71 

  위임(委任; mandate)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
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나 그의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조문]  民法 680

  위임장(委任狀; power of attomey)   위임장은 위임자(委任者)가 수
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
한 서면을 말한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
는 위임장은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
(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

  위자료(慰藉料; consolation money)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
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
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
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
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여 이들의 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判
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규정(例示的規正)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
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
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
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
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
구권을 상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
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
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民法 750, 752, 所法 21   10호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
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
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
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附法 17   1호, 處法 11의 2

  위조(僞造; counterfeit)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
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
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법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
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위촉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
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이 위탁(委託)과 같다.
  조세법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
에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참조조문]  節法 7

  위탁징수(委託徵收; consignment collection)   위탁징수란 세무서장
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
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
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
금을 징수하는 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
탁징수는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과 그 성질은 유사
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촉탁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다같이 지방
자치단체의 세부공무원인 점과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  徵法 8
 
 
  위탁판매(委託販賣; selling on consignment basis)   위탁판매란 상
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여,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
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 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
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法 17  ,  所令 48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ities)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
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
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회계학에서는 유가증권을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시장성
유가증권(유동자산)과 이익증식 또는 타법인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
는 투자유가증권(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취득가액(有價證券의   取得價額; acquisition  cost of
securities)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
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
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
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
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
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  所法 17, 法法 19

  유가증권의 평가(有價證券의 評價; valuation of securities)    유가
증권의 평가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
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주식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
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
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
법·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
조표 가액으로 하되,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
대조표가액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다고